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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부산시당 "기장군의 예산낭비, 철저한 수사 필요"

기사입력 : 2019.09.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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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유한국당부산시당은 9월 4일자 성명을 내고 “기장군의 예산낭비, 철자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9월 3일 언론을 통해 부산 기장군이 부실 공사계약으로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도가 된 바 있다.

이번 결과는 자유한국당 소속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이 군정질의에서 언급하여 불거진 것을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 밝혀진 사안이다.

성명은 “당시 오규석 기장군수는 군정견제가 주요기능인 군의회의 의원에게 모욕적인 언사까지 하며 이를 부인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장군의 예산 낭비가 드러난 것이다”고 했다.


밝혀진 내용은 기장군이 2017년에서 2018년에 걸쳐 특정한 한 회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중 55건이 견적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금액 그대로 계약금액을 산정, 이중 23건에서 1억3400만원이 과다 산정됐다는 것.

이 회사와 계약한 공사중 10건이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이 회사는 이런 시공 자격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고, 미시공 공사비 2135만원을 기장군이 그대로 지급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한국당부산시당은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를 벗어나 고의적으로 진행한 의혹이 짙고,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며 집행한 것은 범죄에 이를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세금을 함부로 집행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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