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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 의결 촉구, 각계 인사 100인 긴급성명

기사입력 : 2019.08.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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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학계, 시민사회, 종교계, 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인이 8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어제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뤄졌다.

사실상 각 정당 간에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불기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일정을 고려한다면 8월말 이전에 정치개혁특위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도 법사위에 계류되는 90일동안 충분히 추가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느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갖는다. 지금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국회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들은 “국민들의 삶은 위태롭고 일자리, 불평등,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각종 문제들은 쌓여만 가는데, 정치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선거제도가 유지된다면, 지금과 같은 정치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고 입을 모았다.

물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안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국회예산 동결을 전제로 해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국회개혁도 추진되어야 한다. 셀프연봉이 아니라 독립성 있는 기구가 국회의원 연봉을 정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위법행위와 윤리위반행위에 대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심사를 하게 해야 한다. 이런 국회개혁조치들이 수반된다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에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추가적인 개혁논의들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올해 12월에는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고 새로운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시민 100인>

강원돈(한신대 교수), 강정미(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대표), 강준석(광주세월호시민상주모임), 강철훈(수사), 강현실(퍼블릭디자인 담빛대표), 강훈(전 천도교 중앙감사원장), 김경은(변호사), 김경일(성공회신부), 김대휴, 김두수, 김민철(경희대 후마니타스 교수), 김봉준(화가), 김삼용(전남광역자활센터장), 김석순(상생먹거리 광주대표), 김성오(전 파주자유학교장), 김순수(청해진교회담임목사), 김영철(KNCC 교육위원장), 김옥성(목사), 김용복(전한일장신대 총장), 김일규(강원대 교수), 김제완(부동산보유세강화 시민행동 집행위원), 김조년(전 충남대 교수), 김창수(지혜학교 이사장), 김치국(김포시 마을토론박람회 집행위원장), 김태철(생명평화교육활동가), 김한중(솔성수도원원장), 김현영(공공정책 플랫폼 광주로 상임이사), 김희숙(동화작가), 김희헌(향린교회담임목사), 마동욱(사진작가), 목 암, 문 강(가정의학과 의사), 문기전(광주YMCA 사무총장) 문충선(문화활동가), 박두규(시인), 박그림(녹색연합공동대표), 박민수(은혜공동체대표), 박배균(서울대 교수), 박안수, 박원균(광주전남민언련 전대표) 박주원(지식경영재단 이사), 박찬섭(케냐 기독교병원이사장), 범은경(시민플랫폼 나들 대표), 변원섭(한국능률협회 호남본부장), 서수만(천도교 광주교구장), 서종록(인디언연구가), 선재원(평택대 교수), 성국모 성원기(강원대 교수) 손병주 심상봉(목사), 신선호(조선대초빙객원교수), 안승문, 오기만(호남미래포럼 사무총장), 오용식(무주자활센터장), 우 성(거제 인문학당 학장), 유시호(중의사), 윤용택(제주대철학과교수), 윤중목(출판그룹 목선재 대표), 이경률(전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 이경희(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대표), 이광호(전 천도교 잡지 신인간 기자), 이득재(대구 카톨릭대 교수), 이무성(전 광주대교수), 이병일(광주무등교회 담임목사), 이병창(전주 진달래교회목사), 이병훈(시흥 배동교회 목사),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 산(연구공간 파랗게날대표연구원), 이삼덕(남원 인월교당 교무), 이삼열(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 신(통일운동가), 이종태(전 한울고교장), 이해학(겨레살림공동체이사장), 이희정(함양 농민), 임락경, 임경수, 임영란, 임진철(청미래재단 이사장), 장 건(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장동식(전 지혜교육연구소소장), 장의균(성공회대 초빙교수), 장종택(전 지혜학교교장), 전희식(농부작가) 정대호(풍류마을협동조합 상임이사), 정병진(여수솔샘교회 목사), 정승관(강화 꿈틀리학교교장), 정 은 정채웅(변호사), 정한수(여수 시민단체협의회 대표), 정호진(국제엔지오 생명누리 이사장), 주철희, 채상병(부산온배움터 이사), 최민석(신부), 최영추(보성 농민), 최은순(전 참교육학부모회회장), 최현주(순천대 교수), 태영철,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창진(정치개혁여수행동 대표) 현 덕, 황경선(광주 지혜의숲 원장), 황대권(탈핵운동가), 황도근(상지대교수) 황상선, 황선진(지리산마을공동체포럼 이사장), 황영익(우리마을연구소 소장), 황인욱(교육활동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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