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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법관 탄핵, 사법부 자체 개혁에 맡겨야"

기사입력 : 2019.03.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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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뉴시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 및 재판장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더 이상 법관 탄핵 문제로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여의도 국회로 끌고 와 정치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3월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 보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당시 저는 육군 대령이 참모총장에 임명된 것이라며 반대를 했지만 이후 사법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사법부의 의견을 믿고 국회 인준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이후 김명수 사법부가 보여준 미진한 개혁추진에 실망해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된 강한 발언도 했었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법관 탄핵을 주장했지만 이제 국민 70%가 사법부를 신뢰 하지 않는다는 사법 붕괴 위기에 봉착해 있고 최근 김명수 사법부의 개혁에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거론하지 말자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다시는 정치권에서 사법부 탄핵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법부 스스로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은 “사법 정치화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를 명심하고 사법개혁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박 전 대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법관 친인척 근무 로펌 사건에 대해서 주심만 안 맡으면 배당을 허용한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이를 강행하는 것은 재판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도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않는데 유독 대법원만 이와 같은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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