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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악연 민변, 남재준 국정원장 경질에 환영과 우려 왜?

민변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의 입장과 요구사항

기사입력 : 2014.05.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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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권은 물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의 끊임없는 ‘해임’ 요구에도 끄떡없던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결국 국정원을 떠난다. 청와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면서 줄곧 남재준 국정원장의 자진사퇴와 해임을 촉구해 왔던 민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국정원과 악연(?)이 많은 민변은 한 마디로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악연이라고 표현한 것은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은 직원 명의로 민변 변호인단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6억원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불편한 관계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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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앞에서기자회견갖는민변변호사들


변호인단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남재준 국정원장을 사실상 경질한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주목했다. 왜냐하면 남 국정원장은 지난 4월 15일 간첩 증거조작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어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쉽게 말해 느닷없는 사표와 경질이라는 얘기다.

이에 민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은 남재준 국정원장 사임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변호인단은 무척 할 말이 많아 보였다. 입장을 들여다본다.

변호인단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는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증거조작, 간첩조작을 한 국정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뒤늦게나마 사임한 것 자체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임으로 간첩조작 사건의 책임을 마무리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아직도 간첩조작의 피해자인 유우성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렇다 할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국정원장을 포함한 지휘부에 대한 수사 역시 개시할 의사가 없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하지만 오늘 국정원장이 간첩조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의사를 밝힌 이상, 지금이라도 국정원장을 포함한 지휘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증거날조) 혐의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나아가 유우성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에서 밝혀진 것처럼 국정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유우성 여동생을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한 상태로 위법한 수사를 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4월 15일 증거조작에 대해 마지못해 형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난 지금 증거조작, 간첩조작과 관련해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갑자기 사의를 표시하는 이유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언론보도 그대로 간첩 증거조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라면, 하루빨리 검찰의 수사를 받고 형사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라며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사퇴하는 것이라면 정치적인 쇼를 하면서 국민들을 기망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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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간첩혐의무죄판결을받은직후기자회견갖는유우성과변호인단


이어 “국민들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임으로 박근혜 정권이 새로워졌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대한 평가는 새로운 국정원장으로 어떤 인물을 임명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며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를 한다면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변호인단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임 시기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정원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한 시점”이라며 “정홍원 국무총리의 발언에 의하면 사고 초기에 세월호 선원이 국정원에 보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국정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정원의 관련성을 보도하기 시작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세월호 국정조사에 국정원을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닌 한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및 구조과정에 대해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해 진실을 덮기 위해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왔다”며 “이번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임이 또 다시 진실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국민들의 무서운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간첩조작 사건의 일차적 책임자는 국정원과 검찰”이라며 “국정원장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나 이제는 검찰 역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담당검사들에 대한 경징계로 끝낼 일이 아니다. 검찰 내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여전히 간첩조작의 피해자 유우성에 대해 보복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유우성에 대해 이미 기소유예한 사건을 증거조작이 밝혀지자 갑자기 기소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보복성 수사와 기소”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들이 슬퍼하고 있는 틈을 타 유우성에 대한 보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이를 반성하고 유우성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간첩조작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장이 사임까지 하게 됐음에도 국정원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구조적으로 변할 수가 없아. 국정원이 언제든지 간첩을 다시 조작해 낼 수 있는 근본원인을 없애야 한다”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국정원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하는 일과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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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당사앞에서기자회견갖는민변,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


다음은 민변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의 요구사항

첫째, 국정원장과 국정원 간부들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간첩증거조작 및 간첩조작 사건을 재수사하라.

둘째, 국정원장에 대하여 국정원이 관리하는 합동신문센터에서의 가혹행위 및 불법 수사행위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하라.

셋째, 유우성에 대한 보복 공소를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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