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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전 대법원장 “윤신헌법, 일당독재 길 열어줘”

“긴급조치 재판은 사법역사상 큰 오점…긴급조치 위헌판결은 사법부 원죄 씻는 것”

기사입력 : 2012.09.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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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을 넘어 예비 법조인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후보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발언을 새겨들어라”며 일침을 가했다.

김현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유신헌법에 대해 ‘헌법의 이름으로 일당독재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못 박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긴급조치 재판은 ‘우리 사법 역사의 큰 오점’이라며 ‘긴급조치 1호’에 대한 2010년 대법원의 위헌판결은 ‘사법부의 원죄를 씻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박근혜 후보의 주장과는 달리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만장일치로 내려진 이론의 여지없는 판결이다. 이것이 바로 유신과 긴급조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김현 대변인은 “그러나 지금 박근혜 후보는 유신과 긴급조치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역사의 판단을 거부해 또다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상처주고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박근혜 후보는 자신의 몰상식한 역사인식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지난 금요일 ‘과거사를 죽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한다’며 역사를 국면전환용, 대선용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역사를 정리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법원과 역사의 판단을 수용하고 이를 존중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버지 박정희가 헌법을 국민의 권력을 빼앗고 종신대통령이 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듯, 자신도 법원과 역사의 판단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포기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박 후보는 법원과 역사의 판단을 흔들려는 독재적 발상을 가진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문에 답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맞서고 국가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는 군불만 지피지 말고 법원과 역사의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05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제14대 대법원장을 지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현재 고려대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21일 고려대 법학관 신관에서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과 법치주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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