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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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방안 주제 선진포럼 개최
법무부는 12월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복합위기 시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3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이다.「2023 선진법제포럼」은 전(前)한국도산법학회 회장인 윤남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의 사회로, 학계․경제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선진법제포럼 회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관계자 및 도산법 관련 학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인 최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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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사랑의 쌀 기부 받아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20일 경기고양 벽제농협(조합장 우상훈)으로부터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쌀(300Kg)’을 기부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벽제농협 담당자, 로컬푸드 작목회 회원 및 준법센터 직원 등이 참석했다. 기부받은 쌀은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달 예정이다.벽제농협 작목회 회장은 “평소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하여 도움을 준 준법지원센터에 연말을 맞아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이숭욱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기부해 주신 쌀은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농협 등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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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LH 아파트 감리담합 의혹' 평가위원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 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수천억대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LH 평가위원들과 담합 의혹을 받는 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개인 주거지 및 사무실 9곳, 건축사무소 2곳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개인 사무실에는 광주시청 체육진흥과 직원과 용인시청 건축과 직원의 사무실도 포함됐고 이들이 과거 LH 심사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비위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휴대전화, 업무일지 등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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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북부지구, 서부지구, 남부지구) 후원으로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40명에게 원호금품(28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이 직접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에 방문해 원호품을 전달하며 대상자를 격려하고 의지를 북돋아 주었다.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서부지구 김선태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가 희망을 잃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2024년도에도 사랑 나눔 실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태호 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따듯한 온기를 전하는 보호관찰위원의 수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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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석철우)는 12월 20일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이정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청소년 대상 성비행 예방 교육 및 상담 강화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석철우 센터장은 “청소년이 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인적・물적・정보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발굴・조직화를 통해 청소년의 초기비행 예방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학교 등에서 의뢰한 대안(특별)교육과 지역사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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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고3학생 대상 현직 교도관 초청 법진로 특강
법전문 교육기관으로 전국서 세 번째로 문을 연 광주솔로몬로파크는 현직 교도관이 고3 학생들에게 '교정직 공무원의 직업관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열띤 특강을 펼쳐 학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12월 18~19일 양일간 고3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열린 법진로 체험 프그로램에 광주지방교정청 서의준 교위를 특별강사로 초빙했다. 서교위는 특강에서 "교도관이라는 직업은 범죄인을 교화 개선한다는 사회적 소명 의식이 중요하다.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의 이면에는 음지에서 묵묵히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교도관의 숨은 역할도 한 몫을 담당한다"며 교정적 공무원의 사회적 역할과 자부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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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보호관찰대상자 물품 지급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이래강 목포보호관찰소장, 안규용 해남보호관찰소장, 고영훈 광주전남지부장 등이 참석해 연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물품 지급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기부 물품(상품권 및 컵밥 등 600만 원 상당)은 전남지역 보호관찰대상자 총 61명에게 전달됐다.고영훈 광주전남지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앞으로도 목포보호관찰소, 해남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보호관찰대상자가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는 광주광역시, 전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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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따뜻한 연말연시 맞이 희망동행' 행사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2월 19일 중식당 백리향에서 범죄피해자 15가정을 초청 행사(‘2023 따뜻한 연말연시 맞이 희망동행’)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동절기 준비금 지원과 이불을 선물하고 오찬을 함께 하며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피해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이상현 지청장, 김지영 부장검사, 권은비 검사, 주도경 사무과장, 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위원 등 35명이 참석했다. 전달식과 오찬을 마친 후에는 ‘희망 케이크 만들기’를 주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체험이 이뤄져 참가자들로부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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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송년식 및 신임 회장 취임식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12월 19일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 및 관찰과장,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등 40명이 참석한 송년식 및 신임 회장(박영자) 취임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2019년 4월 15일 출범식을 갖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장 취임식과 2023년 한 해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의 비행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한 공로가 큰 보호관찰위원 등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도 병행됐다.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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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도움으로 방임가정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12월 19일 부산진구 연지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박태영)의 도움으로 방임가정에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해 주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연지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연지동 주민센터(동장 김순자)에서 포대와 차량을 지원받아, 가정에 방치된 40포대 양의 쓰레기 더미를 전부 치우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사업비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활용해 부산보호관찰소에서 지원했다. 부산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이번 방임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보호관찰은 지역사회의 도움 없이는 범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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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교정현장 참관
부산교도소는 최근 가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혁돈 교수 등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5명이 부산교도소 교정현장을 직접 참관했다고 19일 밝혔다.연구위원들은 기관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수용동, 작업장, 종교관, 취사장, 대체복무팀 시설 등 교정시설을 둘러보고 수용자들의 식사등 교정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김혁돈 교수는 “이번 참관은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의 교정 및 교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게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비록 시설은 노후화 되었으나 변화하는 수용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부산교도소 교정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최진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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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중증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시설 이사 지원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권태호)는 12월 18일부터 이틀간 중증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시설인 ‘이음터’ 이사를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이사 준비, 정리 등 관련 인력 부족으로 고심하던 ‘이음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른 것으로, 보호관찰소는 2일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12명을 배치해 이사를 지원했다.‘이음터’ 관계자는 “이번 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자가 장애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장애인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지역사회에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권태호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인력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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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본부, 오송참사 관련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청주지검 검찰 수사본부는 19일, 오후 2시부터 충북도청 균형건설과 등과 청주시청 안전정책과, 하천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참사 당일을 전후로 이뤄진 보고·결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 상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해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게 됐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목적은 밝힐 수 없다"며 "충북도와 청주시는 참사 전 위험 상황을 여러 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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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삼)는 12월 19일 준법지원센터에서 경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등 4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등이 참석한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복지시설 및 민생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경주준법지원센터와 협력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집행 및 감독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간담회는 현황설명, 사회봉사 집행 실무교육, 질의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경주준법지원센터 김삼 소장은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기관 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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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2월 18일 오후 4시 더라움에서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노공 법무부차관,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조종호 광주시 재정경제국장, 박금남 김제시 기획감사실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제도 출범부터 현재까지 10년간 마을변호사로 활동한 근속 변호사와 역대 마을변호사 표창 수상자들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기념식에서는 마을변호사로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변호사 6명과 제도의 운영, 홍보에 공적이 뚜렷한 지방자치단체 1곳 및 공무원 3명이 그간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북 김제시가 10주년 기념 공로패를 각각 수상했다.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들이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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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총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강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처해달라"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강씨에게는 "6천만원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죄에는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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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분신사망' 방영환씨 폭행·협박 택시업체 대표 구속기소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사망한 택시기사 방영환(55)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정모(51)씨가 구속기소 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서울남부지검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지난 4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 등도 받는다.하지만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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