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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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남자위탁상 대상 마약 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3월 28일 대강당에서 남자 위탁생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미숙 강사를 초청해 ‘마약류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오남용 예방’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들이 모두 수강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협의해‘10대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 치료‧재활을 위한 안내 및 재비행 예방’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최근 10대 청소년 사이에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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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성인보호관찰 대상 인문학 특강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강력사범 성인대상자 36명을 대상으로 인천향교 이홍경(74) 강사를 초청해 ‘공자와 맹자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주제로 인문학 특강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강력사범을 위한 인천보호관찰소의 특화된 기획 프로그램으로, 법원에서 특별준수사항(프로그램 참여) 부과자 등 강력사범 대상으로 2022년부터 매 분기별로 집행 중이며, 연인원 108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인문학 특강은 대상자들에게 인문학적 성찰의 시간을 가져 삶의 가치와 주체성을 확립시키고, 고전을 통해 나누는 지혜의 체험으로 대상자에게 생각의 힘을 길러주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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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위기 보호관찰대상자 위한 양곡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조원규)는 3월 28일 오후 2시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소장 김남중)를 방문해 '위기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양곡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한 양곡 600kg은 ㈜롯데케미칼에서 사회공헌사업 목적으로 후원했다.공단 조원규충남지부장, 신의수 법무보호과장 등 직원 5명, 김남중 천안지소장, 임성숙 관찰과장등 10여명이 참석했다.김남중 소장은 “공단과 롯데케미칼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경제적 부분으로 자립에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조원규 지부장은 “공단과 보호관찰소는 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라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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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28일 천안 청룡초 등 전국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1학기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을 자체 ‘해돌이방송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내용은 스토리텔링, 상황극, 퀴즈 등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을 적용해 어린이들이 판사, 검사, 보호직 공무원 등 법 관련 직업을 쉽고 재미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참가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법 관련 직업에 대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탐색하고, 평소 몰랐던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어린이들이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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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3월 28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장애인 편의 공간 내 무료급식을 위한 텃밭 조성 및 잡초제거 환경미화를 진행했다. 수혜 기관 관계자는 “봄을 맞아 복지시설 외부 환경정비를 하기 에는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봉사자들이 성심껏 정비해 주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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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교정시설 참관 및 벚꽃길 개방 행사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3월 27일 오후 4시부터 교도소 진입로 벚꽃의 개화에 맞추어 지역주민과 교정위원, 퇴직직원, 직원가족 등을 초청해 ‘교정시설 참관 및 벚꽃길 개방 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창원교도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벚꽃길 개방을 올해는 마스크 없이 맞이하는 활짝 핀 벚꽃과 함께 다시 그 전통을 잇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교정 행정의 이해를 위한 시설 참관을 시작으로 벚꽃길을 따라 마련된 무대에서 펼쳐진 작은음악회와 창원교도소 역사사진전 등으로 이어졌다.한 지역주민 참석자는 “교도소 내에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길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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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새롭게 바뀐다"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오는 4월1일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기존에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분실 또는 체류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외국인등록증 반납 및 수수료(3만원) 납부 후 재발급 가능하다. 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 외국인등록증(2011.5.1.부터 발급)이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사진이 흑백으로 되어 있고 그 크기가 작아 본인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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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 강화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더라도 이후 채팅앱을 삭제하면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이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2022년 10월 처음 도입해 시범운영 했으며, 2023년 3월부터는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마련해 준수사항 점검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에스엔에스(SNS)를 이용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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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전주소년원협의회와 업무협약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박숙영),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조향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 교육 관련 물품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출원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후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장재원 원장, 박숙영 회장, 조향순 회장 등 3개 기관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은 앞으로 △취업․창업 지원 정보제공, △교육 관련 물품 및 간식 지원, △현장학습과 사회견학 개방처우 지원, △가정경제가 열악한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등 상호 연계 활성화와 정보 교류를 위해 협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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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노만석 차장검사 등 일행, 춘천소년원 방문 정기회의 가져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원장 오상섭)은 3월 27일 서울고등검찰청 노만석 차장검사 등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일행(5명)이 춘천소년원을 방문해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기회의는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보호관찰 불필요, 가성방 취소, 임시퇴원, 임시퇴원 취소, 보호관찰 임시해제, 부착명령 임시해제 등의 심사안건으로 이뤄졌다.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정기회의 후 간단한 업무현황 발표, 춘천소년원 보호·위탁학생들의 생활환경 및 교육상황 등을 참관하는 시간도 가졌다. 춘천소년원(강원도 춘천시 소재)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소년원 학교로 헤어디자인, 바리스타 등의 직업훈련 과정 및 인성교육, 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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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3월 27일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규 위촉된 비행예방교육강사 2명을 소개하고, 교육생 동기유발 및 문제학생 관리기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비행청소년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비행예방강사를 위촉해 학교, 법원, 검찰청 등에서 의뢰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교육(인권교육), 성비행예방교육, 사이버범죄예방교육, 마약중독예방교육, 원예치료, 공감체험 역할극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신규로 위촉된 김모 강사는 “선생님들의 의견 교환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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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대전교도소·대전보호관찰소와 3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3월 27일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업무 활성화를 위해 교정·보호관찰소·공단 간 3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사전상담 업무 협업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김대기 공단 대전지부장, 김대선 법무보호과장, 이영주 취업지원과장, 김희구 대전교도소 직업훈련과장, 한국연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교위, 태경호 대전보호관찰소 특정과장, 임춘덕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장 등이 참석했다.김대기 지부장은“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한국법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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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법무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그간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를 위해 제출서류 면제 등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로 우크라이나 동포 입국을 지원했고(’22.3.8.), 동포 및 그 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및 취업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했다.또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고 취업을 허용했다(’22.4.18.).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이 여권이 없어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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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소, 'THE 안전한 대한민국'후원 기업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김한철)는 3월 24일 'THE 안전한 대한민국'후원 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후원기업 현판사업은 지역 내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월 CMS정기후원 약정 자원봉사자에게 인증패 및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이날 현판식에는 박남균 협의회장, 직능별 위원회 회장단과 김한철 지소장 등 15명이 참석해 박남균 협의회장에게 후원기업 현판과 인증패를 전달했다.박남균 협의회장(동부환경 대표)은 공단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2016년부터 매월 CMS후원 및 기부금품 등 총 3500여만 원 상당을 꾸준히 전달하며 청소년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자립지원과 밝은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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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종재)는 3월 23일 학남중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이 교육은 전교생 74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 방법, 피해자 지원 방법 등을 다루었다. 교육부의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5만 4000여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순이었다. 특히 조사 결과 가·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폭력이 진화하고 교묘해졌다는 특징을 보여 폭넓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김종재 센터장은 "대구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양한 기관의 학교폭력예방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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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보호관찰소, 검단농협 후원 장학금 500만 원 전달 받아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검단농업협동조합(조합장 양동환)으로부터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 받았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을 이어 나가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검단농업협동조합은 조합장을 비롯해 총 8명의 조합원들이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동환 조합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정기조 소장은 “검단농협의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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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 경감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해,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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