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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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빌린 돈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한 20대… 징역 40년 구형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A(25) 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A씨는 범행 10여일 뒤인 지난달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28) 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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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도 독립운동기념관 방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3월 5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 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교정직 9급 신규 직원들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청송지회 이오우 사무국장 등 4명과 함께했다. 목숨을 바쳐 싸운 독립운동가들을 추모하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국민에 봉사하는 정신을 더욱 새로이하는 자리가 됐다.독립운동에 대한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독립기념관 임현성 차장으로부터 독립운동의 발단과 전개, 3·1운동이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 안동을 비롯한 경상북도 독립운동가에 대해 안내 및 설명을 들었다. 최진규 소장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독립운동가 선열님들의 희생정신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다. 오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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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 대회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3월 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문화 의식 제고를 위한 원장 직원 교육 및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 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황남례 원장은 공직자로서 꼭 알아야할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한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엄정히 준수하고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공직사회의 혁신과 부패청산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직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결의문을 낭독하며 다시 한번 직원의 자율적 참여와 실천을 통해 청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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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 대회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 대회를 갖고,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직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알선, 청탁 등을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다짐했다.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김동진 센터장은 “전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엄정히 준수하고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공직사회의 혁신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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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전 직원 결의대회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최규철)는 3월 4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교정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전 직원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공직자의 음주 비위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직원 모두는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고, 음주운전 결의문 낭독을 통해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최규철 서울남부구치소장은 “음주운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아야 할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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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는 2월 29일 소 내에서 정읍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인단 팀장 등 2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밖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중·고졸자격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학습 지원 및 자립의지 고취, 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해 협업키로 했다. 정읍보호관찰소 신혜진 소장은 “학업을 중단한 위기의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전하게 적응하고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비행 예방 효과가 크다”며 “관할지역 청소년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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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춘천준법지원센터)는 2월 29일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호관찰위원협의회와 1분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 회의를 가졌고 밝혔다.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직원과 자원봉사자(보호관찰위원)로 구성된 민·관의 협력기구로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다.또한 2023년 우수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전수식도 마련됐다. 법무부장관 표창은 김은주 위원이, 검사장 표창은 박용수·함형율 위원이 받았다.앞서 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윤화섭)은 심성순화 프로그램 및 멘토링 등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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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3만9천명 환자정보 유출' 대학병원·제약사 법인 불구속기소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대학병원 등에서 빼돌린 제약사 직원과 법인 등이 재판에 넘어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형사4부(김정국 부장검사)는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A 학교법인과 B 제약회사 법인을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이와함께 B사 직원 5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B사 직원들이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합병원 4곳으로부터 환자 약 3만9천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 내역을 빼낸 것으로 파악했는데유출된 자료에는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신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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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심포니송 오케스트라 단원과 함께하는 악기 연주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지난 2월 1일부터 ‘심포니송 오케스트라 단원과 함께하는 악기 연주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악기연주 치료 프로그램은 ‘심포니송 오케스트라’의 지원으로 12회기에 걸쳐 소년원생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클래식 악기인 첼로와 바이올린을 배우고 합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번 악기연주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첼로를 배우고 있는 한 학생은 “첼로라는 악기를 내 손으로 연주한다는 것이 신기하고, 다른 학생들과 같이 소리를 맞춰 연주할 때 뿌듯함을 느낀다”며 “저희를 위해 지도해주시는 오케스트라 단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선생님들처럼 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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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사랑의 쌀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2월 28일 (사)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회장 이정권)으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쌀 370kg을 기부 받았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이정권 회장 및 운영재정위원회(법무보호위원) 위원 6명이 함께 참석했다. 법무보호대상자 직접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이정권 회장은“광주전남지역에 거주 중인 법무보호대상자들 중 지역사회에서 생활고 등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영훈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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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헌혈증서 기부로 ‘생명나눔’실천
서울구치소는 지난 27일‘2024년 사랑의 헌혈’행사를 통해 모은 헌혈증서 191매를 평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혈액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헌혈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혈액 수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솔선수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울구치소는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매년 생명나눔 헌혈행사와 헌혈증서 기부행사를 해오고 있다. 김문태 서울구치소장은 “자발적인 참여로 생명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한 장 한 장 모아진 헌혈증서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보탬이 되길 바라며,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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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은 구형 의견을 28일, 밝혔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A씨 변호인은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재판부는 현재까지 황씨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 여성 측은 엄벌 탄원서를 각각 제출한 상태이고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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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진로 중심 체험형 법교육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법교육 확대를 위해 지난 2월 21일 자혜원 초등학생 대상 인성 중심 법교육 프로그램「따뜻한 동행, 가치LAW Ⅰ] 에 이어, 2월 28일 자혜원 중·고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진로 중심 법교육 프로그램 「따뜻한 동행, 가치LAW Ⅱ] 도 추가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의 기능(사회질서 유지, 개인의 자유 및 권리보호, 분쟁 해결 및 예방)을 바탕으로 연관되어 있는 직업을 배우고, 자신의 진로 목표도 설정해 보며 법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체험으로 구성됐다.참가 학생들은 “법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배우고, 나의 진로와 법이 연결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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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는 지난 26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참관은 유엔지역형사사법연구원(UNICRI) 소속 야마모토 마나 연구원을 포함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실장 최지선)과 연구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교정에 대한 이해와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정책 등 교정현장확인과 이해를 위해 이뤄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서울남부교도소를 참관하고 난 뒤“흔쾌히 참관을 진행시켜주신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큰 보탬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장원재 서울남부교도소장은 “앞으로 교정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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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부, 근친혼 금지 8촌→4촌 축소 검토’관련 설명
법무부는 다수 언론의 ‘정부, 근친혼 금지 8촌→4촌 축소 검토’한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 위반이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개정토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아직 법무부의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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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이병기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아울러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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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 폭행으로 기소된 순정축협 조합장...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62)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고씨는 지난해 4월 정읍의 한 노래방에서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면서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 써라"고 직원을 협박하고 또 한 지난해 9월 장례식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축협 직원을 손으로 수차례 폭행했으며, 같은 날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직원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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