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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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중 응시자 사망 지자체 손배책임 20%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응시자의 사망에 대하여 지자체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장비를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장례비(754만 원) 및 위자료에 대한 구청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심정지 자체는 원고의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정지와 응급처치에 관한 피고의 의무 위반이라는 각각의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도, 망인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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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총장 상대로 "내년 정원 늘리지 말라" 가처분 신청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의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이번 주 안으로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이어질 예정이다.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들은 "충북대 총장이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며 "아울러 충북대 총장이 시행계획을 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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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된다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브랜드 편의점끼리 250m 안에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거리제한 룰’에 대해 법원이 강행법규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반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형진·박영욱 고법판사)는 지난 18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GF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CU 가맹본부는 2020년 9월 A 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경기 부천시에서 편의점을 출점했다. 해당 가맹계약에는 가맹본부가 점포로부터 도보 통행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A 씨 점포로부터 250m 내 CU점(직영점 포함)을 신규로 개설하지 않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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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퇴역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 '공개해라'
서울행정법이 퇴역한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고,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8일 A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07년 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다가 2020년 퇴역한 A 씨는 육군에 2018년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소속 대위로 근무할 당시,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육군은 작년 5월 A 씨에게 "평정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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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350만 원 초과근무수당 받은 공무원 선고유예
부산지법 제12형사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매크로 프로그램(자동입력반복프로그램)으로 근무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인 피고인 A(사무관)과 A에게 매크로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방법을 알려줘 범행을 방조해 공전자기록위작방조,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같은 공무원인 피고인 B(서기관)에게 모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할 형은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 피고인 B는 징역 4개월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공무원이 된 임용동기로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 B가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부산광역시청으로 발령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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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창대교 수납원에게 동전 던진 5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마창대교 주말 통행료는 할인 되지 않는다는 수납원에게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던져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 7. 8. 오전 10시 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마창대교를 통과하던 중 위 대교 4번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정차한 후, 요금소 수납 직원인 피해자 C(50대·여)에게 “야 요금 안 내렸냐, 할인한다면서”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말 통행료는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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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조합원과 전 조합장 배우자에게 물품제공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선거 전 조합원 D에게 꿀(시가 50,000원 상당), 전 조합장인 조합원C의 배우자인 B에게 골프의류(시가 303,050원 상당)를 제공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농협조합장(피고인 A)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피고인 B(주부)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도 결심공판에서 같은 금액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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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격조정으로 돈 이체'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 -원고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부여된 D 주식회사(이하 D) 명의의 C은행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했다. 이 돈으로 D와 각 카드 가맹점 간의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결제된 물품대금 정산이 완료됨으로써 피고의 D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소멸한 사실을 알 수 있다.원고는 D주식회사를 상대로 1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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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인 친딸 신체적·성적 학대 친모 징역 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28.선고 2023도15133 판결).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당시 만 9~10세)의 친모이고, B는 2017. 10. 24.경 피고인 A과 혼인한 피해자의 계부이며,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피고인 A는 3회에 걸쳐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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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원장이 맡은 첫 '장기미제' 민사재판 3건 판결 나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직접 법복을 입은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의 첫 민사재판 판결이 18일, 나왔다. 김 법원장은 '민사항소 장기미제 전담부'인 민사10부 재판장을 맡아 올해 3월 14일부터 재판을 진행했다.이날 선고된 사건은 항소장이 접수된 지 최소 1년 6개월이 지난 장기미제로, 손해배상 2건과 용역비 1건으로 김 법원장은 모두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피고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고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의 부모가 원고 부모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위자료와 갈취 금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다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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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 포괄임금에 대해
대법원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 포괄임금에 대해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안되고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보아, 이와 달리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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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3개월 취소소송 패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류 전 총경 측에서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록을 검토한 결과 복종 의무·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징계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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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술판 진술' 논란에 "검사실서 술 마실 수 없어…비상식"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진술'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던 중 수원지법 앞에서 취재진에게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검사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있느냐"는 질문에 "주말일 때 조사하고 그럴 때는 구치감에서 밥을 먹는다. 구치감에서"며 "직원을 시켜서 연어요리를 사 오라고 시킨 적이 없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에서의 음주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이라며 "저하고 오랫동안 가까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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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판결] 尹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협박 방송한 유튜버, '징역 1년'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인터넷 방송에서 윤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유튜버 김상진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지난 18일, 협박, 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정 판사는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19년 1월부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국회의원 등의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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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그냥 다리잡고 바닥에 내쳐도 돼?'2개월 된 갓난아이 무차별 학대 부부 실형·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이나리·김은수 판사)는 2024년 4월 16일, 태어난 지 2개월 된 갓난아이를 부부가 학대해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갈비뼈 2대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친모)에게 징역 3년 6월을, 피고인 B(친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에게 8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 B에게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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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습 교칙위반 고교생 퇴학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강수희·이준영 판사)는 2024년 4월 3일 상습적인 교칙위반 고교생에 대한 피고의 퇴학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B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다시 흡연, 상습 미인정 지각, 정당한 교사지시불이행 등으로 인한 벌점과다로 2023학년도 제2차 학생선도위원회의 선도대상학생에 선정됐고, 학생선도위원회는 2023. 4. 27. 벌점과다 및 징계누적(7차례)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피고는 2023. 5. 4. 학생선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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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포럼 설립 주도 활동 선거운동에 해당 안돼 무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2022년 6월 1일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포럼(교육동행)을 설립해 활동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피고인 A)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 B(A의 배우자,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총괄본부장,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공보단장, 벌금 200만 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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