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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급증하는 '학폭'에 전담재판부 4곳으로 확충

2026-03-19 15:22:32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늘어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4곳으로 늘렸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학폭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행정1·2·3·5단독)으로 증설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2월 처음으로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

접수된 연간 학교폭력 사건 수는 2022년 51건, 2023년 71건, 2024년 98건, 2025년 134건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약 40%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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