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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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약 6·1 부산 지방선거 여야 후보들은 반성하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5월 30일 성명을 내고 "토건개발로 분칠 된 공약으로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후보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함께 거대 물류 도시 조성 공약을 주장하는 6·1 부산 지방선거 여야 후보들은 반성하라"고 했다.기후 위기가 계속해 세계적인 해결과제로 떠오르는 지금, 부산이 내걸었던 15분 도시는 파리에서 먼저 시행됐다. 파리 이달고 시장의 15분 도시, 바르셀로나 슈퍼블록 도시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들에는 작지만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와 나를 둘러싼 환경들과 삶을 면밀히 돌아보고 내 삶을 만족 시키려는 태도를 담고 있다. 다양한 생활 환경 요인들을 섬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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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기북부 물류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농협경제지주와 농협물류는 지난 27일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에 위치한 포천물류센터에서 경기북부 물류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30일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임관빈 농협물류 대표이사, 가산농협 등 포천시 관내 7개 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하여 경기 북부지역의 물류체계 발전방향과 물류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농협하나로마트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기존 파주물류센터를 확장 이전해 지난 4월 개장한 포천물류센터를 둘러보며, DAS(Digital Assorting System, 디지털 분류 시스템)을 통한 일평균 2만 박스 이상의 생활물자 상품을 분류하는 과정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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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초상화 그려주기 특기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노인 및 장애인에게 초상화를 그려주는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민공모제’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 중 특정 분야의 특기가 있는 사람을 활용, 사회 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회봉사 집행에 미술 특기자가 참여했다.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영진종합복지관, 동래구 소재 온사랑직업재활센터에 다니는 어르신과 장애인으로부터 신청자를 받았고, 이들 희망자를 대상으로 초상화를 그린 뒤 완성된 초상화를 액자에 넣어 선물했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담당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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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가파도 일대 고령 가정 방충망 교체 등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국민공모제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5월 30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일대 고령 어르신 가정(16곳) 방충망 교체 및 쓰레기 수거 등 자연환경 정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는 서귀포시 서부종합복지관의 신청으로 이뤄졌다.제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협력기관인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2회 ‘가파도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행사’에 참여해 방충망 교체, 해안가 정비 등을 해오고 있다.서귀포시 서부종합복지관 석건 관장은 “오늘 봉사활동으로 가파도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정기적으로 사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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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4개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30일 관내 4개 경찰서(송파, 성동, 광진, 강동경찰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해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작년 6월 9일부터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현황 및 관내 고위험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소개했다. 또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전자장치 훼손․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공조방안과 아동성폭력 등 고위험 성범죄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도 이어졌다.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이영미 소장은 “관내 전자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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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이혼한 동생 아내는 나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한다"
“몇 달 전 동생이 사망하여 저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릴 적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셨고 동생에게는 배우자가 있었지만, 사망 전 이혼한 상태라 동생의 재산이 저에게 상속된 것입니다. 이 경우 이혼한 동생의 배우자가 저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친형제끼리 1순위 상속인이 된다. 한 형제가 사망하면 그의 재산이 다른 형제에게 넘어간다는 뜻. 이후 혼인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만약 사망 전 이혼을 했다면 상속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한다.30일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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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김석준-하윤수, 대시민 지지호소문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선거에 나선 김석준 후보와 하윤수 후보는 5월 30일 각각 대시민 지지호소문을 발표했다. 각 후보의 전문을 그대로 전제한다(성명 가나순).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시교육감 후보 김석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부산교육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감 선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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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5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5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아내의 전 남편에 대한 친생자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법률상 부부인 甲(女)과 乙(男)은 결혼생활을 하다 별거에 이름 ○ 甲은 乙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男)과 교제하며 자녀들을 출산 ○ 甲은 별거 후 약 10년이 지나 乙과 이혼하고 丙과 혼인신고를 함 ○ 甲은 乙과 자녀들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가 소송 중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 이에 대해 甲이 자녀들을 포태했을 당시 乙과 사이에 동서(同棲)가 결여되어 乙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하므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들이라도 乙의 자녀로 추정되지 않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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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례회의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5월 30일 오후 2시 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창원지역 관내 9개 경찰서 수사팀장 및 담당자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해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약칭 : 전자감독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했으며,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비상상황 대응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전자감독 신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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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는 5월 30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김동휘 판사, 강주리 판사 외 조사관 2명을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상담조사, 현지조사, 멘토링운영 등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와 관련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소년부 판사와 대안교육, 상담조사 등 교육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후 교육시설 참관 및 교육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김대요 센터장은 “향후에도 수원가정법원과 수시 간담회 개최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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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훈 해양경찰청장, 울산해경서 현장방문·소통간담회 가져
울산해양경찰서는 5월 30일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울산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어려움을 청취하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소통간담회는 정봉훈 해경청장이 지난 2016년부터 1년간 울산서장으로 재임했을 당시 해상치안 현장 곳곳을 누비던 추억영상을 시작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격의 없이 소통과 공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이어 정 청장은 울산 남구 장생포에 위치한 울산항VTS(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울산항 해상관제 상황을 청취하고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날 직원과의 대화에서 정 청장은 국민에게는 업무의 전문성과 자신감 있는 해양경찰의 모습을, 동료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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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기장읍 만화리 586-4번지 일원 구거 정비공사 현장 점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5월 30일 지역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제공하고 자연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장읍 만화리 586-4번지 일원 구거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기장읍 만화리 586-4번지 일원 구거’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 우기 시 범람이 빈번해 우수가 농지로 유입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법면이 유실되고 파손돼 구거로서의 기능 저하로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불편함이 가중돼 왔다. 또한, 구거의 도로 폭이 협소해 농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 왔다.이에 기장군은 안정적인 구거 기능 회복과 재해 예방 등 안전 확보와 농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약 1억 3천만원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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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부산시의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잘못된 행정”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부산시가 2021년 3월 ㈜유림종합건설이 제출한 기장군 일광읍 720-2번지 일원의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지난 24일 최종 승인 처리한 것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일광신도시 일대의 교통 혼잡문제를 야기하고, 심각한 교통난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행정이다. 민간 개발사업자의 고층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준 것은 민간 개발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 악습행정, 적폐행정이다.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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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경찰서, 구경민 시의원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입건…면허취소 수준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1시 54분경 해운대구 중동 노상에서 음주운전한 더불어민주당 구경민 시의원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부산시의회에 기관통보했다고 밝혔다.당시 해당시의원은 해운대경찰서 교통안전계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알려줄 수 없지만 면허취소 수준(0.08%이상)이라고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세부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는 5월 30일 '민주당 현역 부산 시의원 음주운전 가벼운 사안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논평은 "구경민 시의원은 민주당에서 그대로 공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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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사랑·생명 나눔 헌혈행사 동참
대구교도소(소장 오광운)는 5월 30일 소 내 연무관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이동차량을 이용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헌혈행사는 코로나19장기화로 혈액 일일 보유량이 '주의 단계'로 집입할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혈액공급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도소 직원들의 동참으로 이뤄졌다.대구교도소 오광운 소장은 "이번 사랑나눔 헌혈행사를 통해 헌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혈액수급 안정화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생명나눔의 실천인 헌혈에 직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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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암고가로서 교통사고
5월 30일 오후 2시 41분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암고가로(양정->진양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50대·남)운전의 그랜저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와 반대편 1차선을 주행하던 B씨(30대·남)운전의 그랜저 차량과 충돌했다.출동경찰이 1개 차로확보(전면통제 없음)했고 오후 3시경 견인완료로 정상소통 됐다. 운전자 A와 B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 부산진서 교통사고반은 블랙박스 등 사고원인 조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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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 과장급 전보▲ 국토교통부 유삼술 ▲ 부동산산업과장 백승호◇ 과장급 전출입▲ 충청북도 이호 ▲ 국토교통부 이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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