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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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한빛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대상 법 캠프 운영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상현)는 9월 17일 한빛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과 함께 주말 법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돼서 재판을 진행해보는 모의법정 프로그램과 청소년과 관련한 법률 OX 퀴즈, 관계기술 훈련 등 체험위주의 법교육으로 이뤄졌다. 캠프에 참여한 김모(11) 군은 “평소 딱딱하게 느껴졌던 법정과 재판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상현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기회로 삼아,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법질서를 준수하고, 장차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한편 의정부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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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관내 아동학대 피해가정 찾아 직원 성금 전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유정호)는 9월 16일 관내 아동학대 피해 가정을 찾아 직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역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제주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로 마련됐다. 그동안 제주보호관찰소는 매년 설, 추석 전 지역사회 불우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해왔다.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에게 따듯한 손길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용기를 갖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제주보호관찰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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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지시 및 피해자보호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법무부장관은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큰 충격을 주고 있다.검찰은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한편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①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있고, ②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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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태풍 「난마돌」북상 “18일부터 연안해역 출입 자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대한해협으로 북상함에 따라 연안에 비를 동반한 강한 바람과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9월 18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연안 안전사고 대비와 예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란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나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자연재해 등으로 지속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경우 국민들에게 위험성을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를 말한다.부산해경은 해・육상 순찰을 강화해 계류선박 홋줄이 풀려 표류하거나 다른 선박・구조물과 충돌하는 등 안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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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소세 뚜렷…확진자 4만3457명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4만명대로 떨어졌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3천457명 늘어 누적 2천435만9천702명이 됐다고 밝혔다.전날 5만1천874명보다 8천417명 감소한 수치다.위중증 환자 수는 477명으로 전날(516명) 대비 39명 적었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57명으로 직전일(60명)보다 3명 줄었다.연합뉴스 등은 재유행이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팬데믹 출구를 향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나 확진자 격리 의무의 해제 등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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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CJ제일제당, 아모레퍼시픽 등 양성평등 우수기업 10대사 선정 外
◆CJ제일제당, 아모레퍼시픽 등 양성평등 우수기업 10대사 선정기업 여성임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WIN(회장 서지희, 삼정KPMG 부대표)이 15일 ‘2022 WIN 어워드’를 수상할 양성평등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했다.WIN 관계자는 15일 "서울클럽 한라산룸에서 ‘제5회 WIN 포럼’을 열고 양성평등지수 상위 기업으로 CJ제일제당, 아모레퍼시픽, 영원무역, 이랜드월드, 케이비생명보험, 크래프톤,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미약품, 한세실업(영문, 가나다 순) 등 1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양성평등지수를 평가한 결과다.양성평등지수 평가 항목은 ▲고용(20점) ▲근속(20점) ▲급여(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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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그룹, 선순환 인재경영 담은 ‘바인경영’ 출간
기업이 창업 후 5년 생존율은 절반이 채 안되고, 생존했더라도 위기는 언제든지 닥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하는 사례가 더 늘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기업은 모색해야 한다.한국독서경영연구원 원장이자, 15년간 삼성, 포스코, 현대, SK 등 여러 기업에서 독서경영강의를 진행하며, 초일류기업의 성장스토리와 초일류 리더십에 대해 연구하는, 앞으로 10년 유망기업보고서 '초일류'의 저자 다이애나 홍이 지속 성장을 이뤄 온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을 분석한 '바인경영'을 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책은 ‘대한민국 초일류’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대한민국 초일류’ 시리즈는 각 분야 초일류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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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구로구 약사회-모다모다, 취약계층 염색약 알러지 환자들에 갈변 샴푸 기부 外
◆구로구 약사회-모다모다, 취약계층 염색약 알러지 환자들에 갈변 샴푸 기부서울 구로구 약사회(회장 최흥진)와 바이오 코스메틱 기업 모다모다(대표 배형진)는 지난(15일) 구로구청과 구로경찰서를 통해 저소득층 피부 알러지 환자 등 취약계층에 5천 만원 상당의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를 공동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구로구 약사회와 모다모다는 피부가 예민하거나 다양한 질환 등으로 쉽게 미용실 염색을 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모다모다 자연 갈변 샴푸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갈변 샴푸는 염색약 또는 다른 염색 샴푸와 다르게 영구 염모제, 일시 염모제, 타르 색소를 쓰지 않고 천연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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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2022 아·태 여성 변호사 시상식서 ‘한국 최우수 로펌’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2 아·태 지역 여성 변호사 시상식(2022 Women in Business Law APAC Awards 2022)’에서 ‘올해의 한국 최우수 로펌(South Korea Firm of the Year)’ 상을 비롯해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태평양은 ▲임신기간 출퇴근 시간 조정 ▲임신부 단축 근무제 ▲여성 전용 휴게 공간 운영 등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복지 제도를 수립·실천해 왔다. 또한 여성 전문가간 네트워킹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여성전문가 포럼 등을 실시·운영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태평양이 그간 구축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와 ESG 경영 역량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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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디지털 포렌식 활용한 회계부정조사’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2일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회계부정조사’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디지털 포렌식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응 등 기존 영역을 넘어 회계감사에서 임직원의 부정행위 및 우발채무의 적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준수 여부 확인 등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법무부가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에 나서면서 장비와 설비를 강화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수사·감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이에 태평양 회계감리팀과 ENI(e-Discovery and Investigation)팀은 회계감사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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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기, 숨죽인 주택시장”…공공지원 민간임대 ‘급부상’
최근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목돈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을 사기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치솟는 물가와 원달러 환율 등을 고려해 8월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로 0.25%p 인상했다. 지난 7월 사상 첫 0.5%p 빅스텝 단행에 이어 올 들어 다섯 번째 인상이다. 연내 추가 금리 상승이 예고된 만큼 부동산 매수 심리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금리 인상은 청약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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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조성 속도내는 충청권…연내 2만8000가구 공급
연내 충청권에서 2만8000여가구가 분양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이 중 천안·아산에 분양이 다수 몰려 있고, 논산에서는 3년 만에 새 아파트가 선보여 눈길을 끈다. 특히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 속도가 붙었고, 지역별로 기반산업 조성이 활발해 새 아파트의 미래가치도 높다는 평가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내 충청권에서 총 2만8527가구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까지 분양된 2만2618가구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시장 관망세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미뤄졌던 분양이 연말까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지역별로 ‘천안·아산’에 전체 공급량의 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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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대 광역시 올해 집값 ‘뚝’…광주시만 ‘웃음꽃’
올해 지방 5대 광역시의 집값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만 나홀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동향 매매가격지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비 올해 8월 기준 5대 광역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은 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시 -0.4% △대구시 -4.8% △대전시 -2.3% △울산시 -0.8%로 4개의 광역시가 하락세를 보였고, 광주시만 유일하게 1.2%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시 및 경기도 역시 각각 -0.8%, -1.3%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 아파트의 매매가격 증감률이 상승세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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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학군·공세권’ 모두 갖춘 아파트, 집값 ‘주도’
명문학군과 공세권을 모두 갖춘 단지가 지역 내 시세를 주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육여건으로 아이를 키우기에 안성맞춤인 이들 단지는 수요층이 두터워 매매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가격 상승 여력 또한 높다. 실제로 집값이 3.3㎡당 6756만원(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서울시 양천구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자랑하고 있는 ‘목동신시가지 7단지’는 대표적인 명문학군으로 꼽히는 목동에 자리하고 있는데다, 오목공원, 실개천생태공원 등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또 경기도 용인시에서 4036만원으로 최고 시세를 기록하고 있는 ‘광교상록자이’도 새빛초, 상현중·고를 비롯해 정암수목공원을 모두 걸어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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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집값 상승률 3.46%…3년 만에 중소형 ‘역전’
대형 타입 집값 상승률이 3년 만에 중소형 타입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에서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전용 85㎡ 초과 대형 타입 집값은 3.4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용 85㎡ 이하 중소형 타입은 대형보다 1.22%p 낮은 2.2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형 타입 상승률이 5.03%로 중소형(4.03%)보다 1%p 높았던 2018년 9월~2019년 8월 이후 3년 만에 역전한 것이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과 강원 지역의 대형 타입이 각각 6.7%, 5.74%씩 오르며 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충북(4.76%), 서울(4.54%), 제주(4.34%) 등이 뒤따랐다. 반면 세종(-3.87%)과 대구(-0.18%)는 마이너스 상승률로 오히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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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영세농가 긴급재난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9월 13 ~16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영세 농가에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해 긴급재난복구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창원시 동읍 농협과의 협조로 진행됐다.수혜 농민은 “가을철 수확을 앞두고 피해를 입게 되어 상심이 컸는데 자신의 일처럼 피해 복구를 위해 사회봉사자들이 성심껏 도와주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앞으로도 자연재난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봉사 대상자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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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GS25-경기북부경찰청,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캠페인 진행 外
◆GS25-경기북부경찰청,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캠페인 진행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매년 다양한 수법으로 변화하고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기북부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GS리테일 관계자는 "GS25는 경기북부경찰청과 협업해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 1개월간 집중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라며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통해 전국 약 1만 2000여 개 점포 내 설치된 ATM기 화면에 ‘경찰ž검찰ž금융감독원은 어떤 이유에서 든 계좌이체ž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와 ‘의심된다면 112(경찰청)와 1332(금융감독원)에 연락하세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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