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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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법무부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 인증서 전수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3월 13일 출소자 채용 우수기업체인 ㈜한솔M&H(대표이사 장세원, 김해시 진영읍 소재)에 ‘법무부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를 전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인재 아웃소싱이 주요사업인 지역 중소기업으로, 지난 2년간 다수의 출소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하며 법무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김학봉 창원교도소장은 "구직활동이 어려운 출소자를 고용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해 준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창원교도소는 심각한 경기침체의 영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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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거부 대상자 구치소에 구속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인 후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특수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질러 2022년 6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2년 처분 및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 등을 부과 받았다.하지만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고 보호관찰을 거부하면서 절도, 사기 등 총 6회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보호관찰소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를 검거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하거나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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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청, ‘안전정보관’제도 확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지난해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안전정보관’ 제도를 올해는 선박 안전 전문가를 추가로 선발해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올해 2월 정기인사 발령에 1등 항해사 경력(1급 항해사 자격 보유)을 갖춘 경찰관 2명을 선발해 지방청 안전정보관으로 배치하고, 선박지식과 경험, 안전관리 노하우를 통한 전문화된 해양안전 정보 수집을 위해 소속 5개 경찰서도 항해사 자격을 보유하고 풍부한 정보 근무경력이 있는 안전정보관 1명씩을 배치해 운영한다. 안전정보관은 해양과 연안 및 항만 등 현장에서 선박과 해운 등 안전 위해요인을 찾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내부정책 반영 및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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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대한민국 교육 인물 대상에 선정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3일 2023 대한민국 교육 대상에서 ‘대한민국 교육 인물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상은 아트조선 스페이스에서 직접 했다. 조선교육문화미디어·조선에듀가 주최하고 TV조선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교육 대상'은 국내에서 신뢰받는 교육 브랜드·기업·인물 등을 가리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와 조선에듀 기자단이 함께 수상 브랜드를 선정한다.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취임이후 학력개발원, 아침 체인지, 교육감 만난 day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며 이번에 처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게됐다. 대한민국 교육대상은 우수 교육 브랜드를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6회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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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슈] 에듀윌, 토익 수험생 위한 '에듀윌 토익 AI' 앱 운영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토익 수험생들의 학습을 돕는 인공 지능 공식 추천 앱 '에듀윌 토익 AI'를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에듀윌에 따르면 '에듀윌 토익 AI앱'은 공식을 통해 해석 없이도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하며, 필요한 최신 기출 단어만을 암기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토익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최신 인강을 무료로 만나볼 수 있으며, 매일 1:1 맞춤 토익 문제를 추천해준다.뿐만 아니라, 토익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초시생을 위한 AI 진단 테스트를 선보인다. 본 테스트는 진단 결과에 따라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결법을 제시해 고득점 취득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에듀윌은 '소문내기' 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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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준법지원센터, 충남대학교 심리성장과자기조절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3월 13일 충남대학교 심리성장과자기조절센터(센터장 조성근)와 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협약서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기 문제 해결 및 사회복귀 지원 ▲수강명령 교육․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집행 협력 강화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협력 ▲ 양 기관 전문가 양성과정 참여 등 인재 양성과 진로 체험 및 교육훈련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의 대전준법지원센터 수강프로그램 강사 양성과정 참여와 자격취득, 강사 활동 등을 계기로 양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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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서, 54억 상당 전세사기 피의자 구속
대구남부경찰서(서장 배기명)는 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77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4억 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대구 남구, 서구, 달서구 일대 빌라 6동을 매입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거래에 세입자를 끼고 매매 대금보다 전세금을 높게 받아 거래대금을 처리하는 수법으로, 실거래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깡통 전세’가 발생한다.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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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소방서, 3월 칭찬돋우미 조영재 소방관 선정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강호정)는 2023년 3월 칭찬합시-데이(day) 릴레이의 ‘칭찬돋우미’로 지난 11일 강서소방서 녹산119안전센터 조영재 소방관을 선정, 현장직원들과 함께 훈훈한 칭찬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칭찬합시-데이(day)는 매월 ‘칭찬돋우미’를 선정, 선정 직원에게 가족과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영화관람권 증정및 소방서장이 직접 간식을 전달하며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는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문화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조영재 소방관은 평소 여러 대회 및 훈련 등에 적극 참여해 2022년에는 상시 소방훈련 최우수대원 선발대회 화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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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장 접견실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듯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적십자회비 모금캠페인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세상을 밝히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한편 적십자회비는 1952년에 시작되어 지난 60여 년 동안 전 국민이 참여하는 자발적 국민 성금으로, 국내외 이재민 구호, 취약계층 지원, 사회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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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 구급대원 마음의 소리 청취 위한 COFFEE BREAK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본서 회의실에서 119안전센터 전 구급대원들의 마음의 소리 청취를 위한 ‘COFFEE BREAK’를 시행한다고 밝혔다.COFFEE BREAK는 ‘일을 잠깐 쉬며 커피를 마시는 휴식 시간’을 뜻하며, 소방서장과 구급대원들 간 수평적 소통과 배려의 장이다. 주요 내용은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들의 노고격려 △고충ㆍ애로사항 청취 △소방서장과의 격식없는 자유주제 대화 등이다. 정영덕 중부소방서장은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구급대원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급대원들의 마음의 소리를 적극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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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위반 혐의, 민간인이라도 연루될 수 있어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비롯하여 군무원이나 군 학교의 학생, 생도 등 ‘군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군대는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상명하복의 질서 체계를 유지하고 강건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군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혹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군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군 전체의 사기룰 꺽는 문제가 발생한다만일 이러한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결국 군 전체의 전투력 저하로 이어져 안보에 치명적인 허점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군형법에서는 군대 내의 폭력 사태 등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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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에쓰오일
■ 승진 <부사장>△정상훈(경영전략본부장)<전무>△이동우(Chemical기술개발부문장) △김광남(국내판매부문장) △김경수(Basic Chemical 영업부문장)<상무>△임종인(IT부문장) △심환승(RFCC1공장장) △이동은(경영기획부문장) △홍성희(정유/윤활공장장) △이영호(남부지역본부장) △강경돈(Treasurer∙자금담당)<상무보>△정동건(프로젝트구매/관리/조정부문장) △정연태(Controller∙회계담당) △서정민(송유공장장) △장성철(올레핀공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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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직무수행군인등폭행·상관모욕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3년 1월 12일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상관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20대)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446).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31일 오전 5시경 해병대 제1사단 제O여단 건물 1층 중앙 현관에서 피해자 일병 B(20)와 함께 야간 제5직 입초 근무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프냐? 이 정도면 안 아프지 않냐”라고 말하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상박 부위를 총 10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또 피고인은 2021년 12월 28일 오후 10시 15분경 제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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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장XX 죽여버린다”경찰서장에게 욕설한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9일 경찰공무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서장인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35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6월 25일 오전 9시 5분경 대구남부경찰서 본관 2층 경찰서장실 부속실과 경찰서장실 밖 복도에서 경찰서장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가 고소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처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다가 대구 N경찰서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등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어디 서장 XX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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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민주노총, 노동탄압 공동대응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 간담회
진보당은 13일 오전 진보당 중앙당사에서 민주노총과 ‘노동탄압 공동대응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진보당과 민주노총은 간담회에서 건설노조 등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에 대한 대응과 민주노총의 정치‧총선 방침 결정을 앞두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해 논의했다.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행정부를 장악하여 민주노총을 전방위로 수사했다”며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줬으며, 노동자들의 권리는 박탈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들이다. 1주일에 69시간, 살인적 노동강도를 통해 이윤을 내는 사회도, 노동자를 굴복과 복종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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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앞장서는 친일매국 회담을 용납할 수 없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앞장서는 친일매국 회담을 용납할 수 없다.”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13일 오전 진보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31차 대표단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정상화하면, 그 다음 수순은 한일군수지원협정으로 이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허용’이라는 충격적 망언을 쏟아 낸 바 있으며, 당선 이후 일본이 정한‘다케시마의 날’에 동해에서 일본, 미국과 군사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며 “역대 대통령 중 무능하고 부패한 ‘적폐 대통령’은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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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미래세대 금융경제교육 활성화 ‘앞장’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전국 시·도교육청 첫 한국재정정보원(박용주 원장)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금융경제교육 활성화에 나선다.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정정책 지원과 개인정보보호, 보안관제 등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국가재정 시스템 전반을 관리·운영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부산시교육청은 3월 14일 오후 3시 30분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한국재정정보원과 금융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미래세대 재정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관련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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