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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회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특검 피의자로 출석... "정치탄압에 맞설 것 " 주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30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한 뒤 입실했다.
청주교도소, 찾아가는 보라미 준법교실 진행 청주교도소는 10월 29일 충북 괴산군 소재 청안중학교에서 ‘찾아가는 보라미 준법교실’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준법교실은 학생들이 자칫 호기심에 의해 범할 수 있는 위법 사례 교육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준법정신을 기르기 위함이다.이날 수업은 준법교육 뿐만 아니라 교도관 직업에 대한 체험도 함께 이뤄졌다. 교도관의 주요 업무와 사명감, 소명의식 등 기본 자질에 대한 경험담도 들려줬다.김용국 청주교도소장은 “보라미 준법교실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준법정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소통하며 홍보할 계획이다”고 했다.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급증, 투자자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3년간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2023년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4조 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조 1,726억원과 비교해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로, 전국적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발표한 특별단속 결과에서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729건의 부동산사기를 적발하고 2,188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09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부동산사기가 급증하는 주요 원인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산컴퓨터과학고, ‘부산 청소년 e스포츠 대회’ 3관왕 달성 부산 동구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교장 류차남)는 지난 25일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제2회 고리원자력본부와 함께하는 부산 청소년 e스포츠대회’에서 발로란트(1인칭 슈팅 게임) 부문 1위를 차지하며 2025년 세 번째 우승(3관왕)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부산컴퓨터과학고 대표팀 ‘Team Cube Tang'(김민찬 외 4명)’은 4강전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아카데미 출신 선수들로 구성된 ‘Kawaii Heros’팀을 상대로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최종 스코어 13대 11로 승리하며 부산 지역 최강 청소년 e스포츠팀으로 자리매김했다.이번 성과는 부산컴퓨터과학고의 체계적인 e스포츠 교육 시스템과 학생
군산보호관찰소, 서클멘토링 프로그램 재범 예방 효과 입증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소협의회 및 사단법인 코사코리아(COSA KOREA)와 함께 2021년부터 실시 중인 강력범죄자 대상 서클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재범률이 0%를 기록하며 한국형 회복적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서클멘토링(Circle Mentoring)은 다수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 대상자와 정기적으로 만나 정서적·사회적 관계를 맺은 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이나 처벌을 넘어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깊이
천안서 전기작업 중 스파크로 30대 안면부 3도 등 화상사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한 전기작업 현장에서 30일 0시 39분께 작업을 하던 30대 A씨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안면부 전체 3도 화상 및 양팔, 몸통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스파크가 튀면서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중부서, 76억 편취 대포통장 및 코인 계정 제공 자금세탁 일당 검거 부산중부경찰서는 캄보디아 ‘태자단지’ 내 거점을 둔 조직이 주식리딩·노쇼사기 등 각종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 84명으로부터 76억 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 및 코인 계정을 제공한 자금세탁 일당 12명(구속8명, 불구속 4명)을 검거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총책 1명(40대·남, 구속)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알선책 1명(30대·남, 구속), 대포통장 대여자 10명(20~40대 남자들로 구속 6, 불구속 4)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방조, 사기 방조 혐의로 각 구속됐다.경찰은 지난 5월
군산 어청도항서 60대 예인선 선장 바다에 빠져 숨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항에서 30일 오전 7시 2분께 58t급 예인선 선장 A(60대)씨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인근 주민들과 함께 A씨를 바다에서 꺼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해경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며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尹, 오늘 내란재판 출석... 증인 곽종근과 사실관계 놓고 공방 예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직접 내란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내용을 놓고 양측의 사실관계 확인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서부경찰서, 베트남 거점 30억 상당 불법 대포유심 유통 조직 검거 대구서부경찰서(서장 변인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기 위해 대포유심을 유통해 3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베트남 총책 A씨와 국내 총책 B씨 등 조직원 35명을 「전기통신사업법」및「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방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2022년 3월부터 베트남과 국내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모집책과 하부조직원을 관리하면서 대포유심 명의자 76명을 모집, 이들 명의로 총 572개의 회선을 개통했다. 이들은 해당 불법 유심 회선을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3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2
보호관찰 기피한 고의 잠적 대상자(60대) 집행유예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고 고의로 잠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법원서 인용됐다고 30일 밝혔다.특수절도로 기소된 J씨(60대·남)씨는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J씨는 올해 1월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후 잠적했다. 비슷한 시기 경찰서에서도 절도 혐의자로 검거에 나섰으나 소재를 알 수 없었다. J씨는 집행유예기간에 재범을 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알고 검거되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잠적한 것으로 보였다. 이에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명
부산고용노동청-울산경찰청, 폭발 사고로 6명 사상낸 업체 압수수색 진행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지난 10월 17일 울산 남구 소재 SK에너지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한 사고와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40명이 투입, 원·하청 본사 등을 상대로 계약 관련 서류 및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고, 폭발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화학공장의 보수 작업과정에서 폭발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된 구조적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
외도 이혼, 상간소송에서 확실히 보상받으려면? 외도는 부부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평온했던 가정을 붕괴시킬 수 있는 원인이다. 실제로 외도를 사유로 부부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경제적 문제, 미성년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이혼소송, 상간소송을 꺼리는 이들이 상당수다. 이러한 경우 상간소송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 배우자 외도 사실을 접한 후 이혼을 원해 상담을 청하는 이들 중에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한다.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협상을 강요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혼전문인 지방법원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야 한
대구지법, 업무상 배임으로 6억 매출 올린 회사 감사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피해 회사의 디자인, 택배 시스템 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6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K가 운영하는 피해자 B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2020. 2. 4.부터 2023. 3. 30.까지 감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했다.피해자 회사는 2020. 2.경부터 중국에서 고양이 간식인 ‘츄르’를 수입해 브랜딩하고 유통하려는 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상표명을 ‘C’로 하여 디자인까지 마쳤기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울산지법,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의사들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0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의사)와 피고인 C(40대·의사)에게 각 벌금 500만 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의사)에게 무죄,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30대·여의사)에게 벌금 200만 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30대·공무원)에게 벌금 500만 원, 법인인 부산대학교병원에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 D, C는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진료기
서울가정법원 안복열 부장판사일행, 춘천소년원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소년원(춘천신촌학교)은 10월 29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원형) 안복열 부장판사 등 10명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춘천소년원의 운영현황 및 교육과정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호처분결정 등에 참고하기 위해서다.서울가정법원 판사 일행은 최근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교육시설을 둘러 보고 보호소년들에게 라면 등 8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서울가정법원 안복열 부장판사는 “학생들이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촌학교, MT가다’ 등 다양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깊었다”며 “법원도 이들이 안정적으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미신고자 남부구치소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10월 29일 보호관찰 개시 신고의무를 위반한 A씨(65·남)를 구인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재물손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것이다.A씨는 판결확정 후 2개월간 일정한 주거없이 지하철역을 전전하며 노숙생활을 하던 중 보호관찰소의 지명수배 신청에 따라 불심검문 과정에서 검거됐고,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가 인용되면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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