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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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 디테일이 판가름”…가구·가전·마감 등 세계적 스펙 한곳에
차별화된 상품성으로 중무장한 하이엔드 아파트가 국내 주거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세계적인 건축가와의 협업을 필두로 내외관 설계 및 조경 디자인은 물론 고급 마감재나 유럽산 명품가구, 가전 등까지 세계적인 스펙(Specification)을 적용하면서 한층 진일보한 주거가치를 선보이는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에테르노 청담, 더펜트하우스 청담, 나인원 한남, 한남더힐 등 서울 한강변 일대 하이엔드 단지들이 대표적이다. 설계에서부터 조경, 커뮤니티, 각종 마감재, 가전·가구 등 하나까지 하이엔드 상품성을 적용해 주목받은 단지들이다.에테르노 청담은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스페인 건축가인 라파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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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장, 산불피해 산청군 시천면 상지마을 방문 현장복구 상황 점검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7월 3일 산불 피해를 입은 산청군 시천면 상지마을을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현장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경남경찰청장은 산불피해가 가장 큰 시천면 일대에 산청군 항노화관광국장·면장·지역주민 및 경찰서장·파출소장 등과 함께 피해지역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주민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경남경찰과 산청군이 협력하여 이른 장마에 따른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작업 및 치안 지원을 유기적으로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청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피해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애로사항과 지역 여론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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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리얼 ‘서울 옆세권’ 청약률 10배 이상 높았다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의 눈은 서울과 맞닿은 ‘옆세권’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교통망의 고도화와 도심 접근성을 바탕으로 한 서울 인접지는 서울 못지않은 주거 편의성을 제공하면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해 ‘똑똑한 한 채’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대안이 되고 있다.GTX 개통, 광역버스 정비, 도시철도 연장 등으로 물리적 거리는 짧아지고, 생활권은 공유되면서 ‘서울이 아니어도 서울처럼 사는’ 입지가 확장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 6월 26일 조회 기준 서울 평균 분양가는 3.3㎡당 4398만원인 반면 경기는 1985만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가격 격차가 실수요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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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선택 기준의 변화…이젠 ‘커뮤니티’가 최우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아파트의 가치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실제 수요자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선호도는 꾸준히 상승 중이다. 한국갤럽·희림건축·알투코리아가 공동 발표한 ‘부동산 트렌드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주거 특화 요소 1위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갖춰진 주택’으로 조사됐다. 해당 응답은 전체의 34%로, 전년 대비 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업계에서는 “이제 커뮤니티 시설은 단순 편의성을 넘어 아파트 고급화의 상징이자, 선택의 기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입지·면적·브랜드가 주거 선택의 핵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낸 커뮤니티 설계가 차별화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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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득 대전마을 여자경로회장, 이웃사랑 성금 기탁
부산 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읍장 송영종)는 지난 1일 최재득 대전마을 여자경로회장이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최재득 대전마을 여자경로회장은 평소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곳에 내 일처럼 솔선수범하여 지역 내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이번에도 성금 기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최재득 여자경로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관의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영종 정관읍장은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신 최재득 여자경로회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자발적으로 나눔 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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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대대장 무죄, 중대장·군검사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 대대장, 군검사에 대한 특별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중대장,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 대대장은 무죄, 피고인 중대장은 유죄, 피고인 군검사는 일부 유죄(중대장, 군검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도19673 판결).이예람 중사 사건은 지난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가 선임인 J 중사(징역 7년 확정)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2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피고인 1은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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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례]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법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검창철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지난 6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과,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됐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제기함이다.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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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고법이 2023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임을 직접 개최한 게 아니고,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1심의 판단이 타당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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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금품수수 의혹 전남도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선고
광주고법은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남도 전직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2심에서 승소 판결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전남도 소속 시간선택임기제 가급 지방공무원이던 2020∼2021년 직무관련자 B씨에게서 14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약 124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나 해임됐고 전남도 지방 소청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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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각서 써" 부하직원끼리 결혼 강요한 직장상사.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이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할 것을 강요하며 각서를 쓰도록 한 직장 상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부하 직원이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끝내 직장을 포기하고 퇴사했다"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사했다.이어 재판부는 "이성 교제 상대방 내지 배우자 선택은 사생활 영역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 대상이고 직장 상사로부터 요구받을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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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동덕여대 참변' 80대 트럭운전자, '금고 2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2023년 동덕여대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A(82)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이어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트럭이 보험에 가입돼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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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5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혓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환경부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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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25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희정의원 등 25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에게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도록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청문과 관련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가 있을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이에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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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법 판례]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 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성립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소속으로 C시장에 당선되었다.2023년 8월 24일, 피고인은 C시청 소속 공무원 E에게 현금을 건네며 봉투에 담아 시의원들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했고 E는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7인 및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미화 합계 800달러를 제공했다.2023년 8월 25일, 피고인은 C시청 소속 공무원 4명에게 한화 30만 원울 제공해 기부행위를 함이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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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습마약 투약 배우 유아인 집유 및 벌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유아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선고 2025도4244판결).1심은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대마수수, 김OO에게 대마를 교부하고 대마 흡연을 교사, 박OO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무죄.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0~2022년 미용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 181회 상습 투약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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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이종섭·김계환 출국금지 조치… "임성근 여러번 조사할 듯"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며 "이외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강제수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 특검보는 '삼부토건 압수수색 자료를 김건희특검에게 공유받을 계획이냐'는 질문에 "양 특검이 며칠 전 협의해 나가기로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필요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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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보훈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박대호)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보국보훈가정에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10명을 배치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남안동농업협동조합(조합장 권기봉)의 협조로 호국보훈가정을 발굴해 이뤄졌다.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을 비롯한 경비는 남안동농업협동조합의 지원을 받고 센터는 도배·장판 시공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다.수혜자 A씨(90대)는 “도배, 장판이 너무나 오래되어 낡고 찢어져 있어서 생활하느라 우울했는데 지금은 집안 분위기도 한층 밝아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뻐했다.권기봉 조합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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