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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 및 소득 확보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제결혼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조건에 장애가 없는
[국회입법]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1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1일,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보유해 법률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ㆍ유통구조가 급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 귀속, 투자 재원, 제작 인프라, 공정거래 질서 등 핵심 기반이 제도적으로 분절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국가재
[국회입법] 한동훈의원 등 20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동훈의원 등 20인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 또는 위촉하도록 한다.그런데 이러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비상임화에 따라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ㆍ관리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현직 법관이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
국민의힘, 靑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원들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이에 김 의원 등은 "헌재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무효임을 조
李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 조희대 대법원장과 차담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대법관 임명장 수여와 함께 김 대법관의 전임자인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했다고 전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김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차담을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추석 부부싸움, 반복되면 이혼사유 될까 추석에는 양가 방문 일정과 음식 준비, 가사노동, 부모님 용돈 등 평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부 사이의 갈등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명절 일정에 관한 의견 차이로 시작했지만 욕설이나 가족 비난까지 이어지면서 추석 부부싸움 이후 이혼을 고민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A가 추석마다 배우자의 본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음식 준비와 육아까지 담당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A가 친정에도 충분히 방문하자고 요구했지만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고 “우리 집 행사부터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며 폭언까지 반복했다면 단순한 명절 일정 문제를 넘어 혼인관계 전반의 갈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다만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사실
반복된 연락도 스토킹처벌법 적용될까...행위 경위와 상대방 의사 따져야 연인이나 지인 사이의 갈등이 끝난 뒤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거나 상대방을 찾아가는 행동이 이어지면서 스토킹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는 관계를 회복하거나 대화를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연락이나 접근이 계속됐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
부산지방법원, 선박집행실무 출판기념회 및 BPA와 공공 항만시설 사용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법원은 2028년 3월 개원을 앞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간 축적한 선박집행 실무 역량을 정리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다지는 준비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9월 18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이벤트홀 D)에서 『선박집행실무』제3판 출판기념회에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같은 장소(회의실 8,9)에서 부산항만공사(BPA)와 감수보존선박의 공공 항만시설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잇따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이완수 변호사 및 부산지방변호사회소속 변호사들, 한국해사법학회장 김진권 교
대법원, 탄광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를 제기한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두34997 판결).원심은, 진폐증의 경우에도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만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서, 고인이 이 사건 탄광의 폐광일인 2009. 7. 8.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이를 신청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자지갑으로 세탁해 보내준 환전책 징역 4월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8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계좌로 받아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서 전자지갑으로 보내 준 범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전책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6. 8. 26. 대구고등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6. 9. 3. 위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5. 4.경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코인 구매 대행 업무’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보내주면 가상화
창원지법, 굿사기 등 2억 상당 편취 무속인 징역 4년·배상명령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9월 9일 항아리 기도와 굿 사기, 형사합의 등 변호사 비용 명목 사기, 전세자금 대출 편취 등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채고, 무보험 차량 운행, 미성년자의 금반지 판매 대금 횡령에 폭행까지 저질러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횡령,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무속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이고 피해자 C(30대·여)는 피고인의 점집을 다니던 고객이었다. ( ‘항아리 기도’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피고
대법원, 초등학교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정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학교폭력재결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초등학교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결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원고(피해학생)와 K는(가해학생) 2023년경 모 초등학교 1학년 3반 학생들이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년 2월 1일 "K가 2023년 3월 22일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시간에 학교 다목적실에서 원고를 단상(무대) 아래로 밀어 상해를 가한 행위(이 사건 행위)"가 신체적 피해를 준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K에
법무법인 YK·에버엑스, 산업안전 분야 업무협약 법무법인 YK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버엑스와 산업안전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에버엑스의 근골격계 건강관리 솔루션과 YK의 산업안전·노동 분야 법률 자문을 연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사는 기업 임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협약식은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열렸다. YK에서는 강경훈 대표변호사, 최창덕 고문, 조인선 노동중대재해그룹장, 김지훈 수석변호사, 유상진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에버엑스에서는 윤찬 대표이사, 서해상 재무이사, 이용일 이사, 유잎새 세일즈마케팅팀 리더가 자리했다.에버
법무법인 태평양·Reed Smith, 반도체 수출통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글로벌 로펌 Reed Smith LLP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제 변화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컴플라이언스 방안 등을 다루는 자리로 진행됐다.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이 ‘국내외 반도체 산업 현황’을 주제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의 반도체 산업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을 설명했다. 미국 CHIPS Act와 EU Chips Act, 일본의 반도체 지원
[서울북부지법 판결]신혼부부 가전대금 6억 편취한 LG전자 대리점장,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0여명의 가전 구매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베스트샵 A지점 판매 매니저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양씨는 별개로 기소된 1심 재판 두 건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양씨는 1심 판결 모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LG전자가
종로경찰서, 60대 모친 폭행한 아들 '송치' 서울 종로구 편의점 앞에서 점주인 60대 어머니를 때리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특수존속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일 종로구 수송동 편의점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한편, A씨는 어머니가 점주인 이 편의점에서 시간제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판결]'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수사 관련자들에 관한 정보는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 증거 수집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해당 정보는 검찰 수사관을 하면서 취득한 것으로 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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