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경찰청, '2026년 치안정책수립' 부산시민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부산경찰청은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2026년 치안 정책 수립을 위한 부산 시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부산 시민이 경찰에게 어떤 치안활동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자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부산 시민 5,745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 ‘거주 지역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는 35%, ‘안전하다’는 46%, ‘보통이다’는 16%, ‘안전하지 않다’는 3%,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1%로 나타났다. 부산 경찰은 ‘안전하지 않다’는 답변에 주목,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요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가장 불안을 느끼는 시간대’로는 ‘0시~6시’(55%)가, ‘가장 불안을
-
광주소년원-하남라이온스클럽,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2월 29일 하남라이온스클럽을 초청,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 연말연시를 보내지 못하는 소년원생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것으로, 소년원생들은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하남라이온스클럽 장동일 회장 등 30여 명이 광주소년원을 방문해 300인분의 짜장면을 직접 조리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정성스럽게 배식했다. 배식 후에는 함께 식사하며 인생 선배로서 진심 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장동일 하남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아이들의 얼굴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밝아진 것을 보니, 그동안 소년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아왔
-
대구수성경찰서, 마약류(에토미데이트, 프로포폴) 불법 투약·판매 병원 적발
대구수성경찰서(서장 최미섭)는 ’25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수성구 소재 모 피부과 의원을 대상으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병원 관계자 3명(간호조무사 1명 구속)과 투약자 4명(상습투약자 1명 구속)을 입건, 다른 투약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구속된 간호조무사인 A씨(45·여)는 약 4년 동안 투약자 등을 상대로 ‘에토미데이트’와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 또는 투약해 주었고, 그 수익금이 약 6억 원에 이른다. 수성경찰서 마약전담수사팀은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해 수익금 전액을 환수키로 했다.A씨는 의
-
법무부, 2025년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 선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5년 한 해 출입국‧이민행정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 문화 조성과 인권 보호에 힘써 온 출입국･외국인청 1개 기관, 출입국관리공무원 4명, 업무관계인 1명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으로 선정하고,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018년부터 매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 안전의 날 행사와 법무부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전국 출입국기관 최초로 '외국인 체류상담관 사업'을 시행해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5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정책개발 우수 분야 수상자인
-
부산해경, 홍도인근 해상 음주운항 선박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2월 28일) 밤 9시 10분경 홍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선박 A호(40톤급, 승선원 8명)를 「해상교통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해경은 A호 선장 B씨가 음주 후 장승포항에서 출항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후 서이말 동방 약 12km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A호를 정선시킨 뒤, 조타실에 있던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1%가 확인됐다.또한 선내에 해기사 면허증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도 함께 확인돼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적발했다.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
-
제24대 이병태 창원서부경찰서장 취임
창원서부경찰서는 12월 29일 2층 회의실에서 과장, 계·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대 이병태 창원서부경찰서장(총경)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병태 경찰서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본에 충실하며 정성을 다하는 경찰 활동을 펼치고, 어떠한 상황에도 적응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적응적 경찰활동(Hybrid Policing)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서장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와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병태 서장은 1969년 8월 경남 마산출신으로 마산고등학교를 거쳐 경찰대 행정학과 졸업(9기), 창원대 행정
-
중흥장학회, 고교생 188명에 장학금 수여
중흥그룹의 장학재단인 (재)중흥장학회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지역 고등학생 188명에게 총 1억8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밟혔다.중흥장학회는 지난 26일 중흥건설 대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4기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참석이 가능한 고교생과 인솔 교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중흥장학회는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188명의 학생에게 총 1억8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중흥그룹은 매년 12월 말 (재)중흥장학회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올해
-
“브랜드가 곧 주거 가치”…연말연초 브랜드 분양대전 주목
부동산 시장에서 브랜드가 아파트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환율, 대출 규제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확실한 주거 가치를 보유한 ‘똘똘한 한 채’를 빠르게 선점하려는 주택 수요자들이 많아지면서 브랜드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다.부동산R114의 ‘2025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7%가 ‘브랜드 가치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50.4%)였고, ‘매우 영향을 미친다’(41.3%)는 답변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이 브랜드가 집값
-
“사람 몰리는데 신축 없네”…서북권 입주물량 서울 전체 10% 그쳐
서울 아파트 공급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의 공급난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부선 및 대장홍대선 등 교통망 확충으로 진입 수요는 늘고 있어 신축 희소가치는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공급 절벽 속 ‘단비’가 될 ‘드파인 연희’ 등 희소성 높은 신축 단지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양새다.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입주 예정 물량이 공개된 2026년~2029년 기준 서울 도심권(용산·종로·중구)의 입주 물량은 557가구,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은 4,640가구에 그친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입주물량(4만2,905가구) 대비 각각 1.3%, 10.8% 수준
-
‘특검 수사종료’ "기간·입법 한계"... 尹 뇌물·검찰수사 무마 의혹 등 경찰로 이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등 비협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사를 종결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찰로 이첩된 사건 중 규모와 중대성이 사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매관매직'과 관련한 뇌물 수사가 꼽힌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사실을 규명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다는 점까지는 밝혀내지 못해 기
-
민중기 특검팀, '명태균 여론조사' 尹부부 자택 추징보전 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추징보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9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에 연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을 통한 추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를 말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7천44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
-
“체계적 데이터로 사건 분석”…대륜,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 출범
최근 법률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을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은 △AI 컴플라이언스부 △버티컬 AI 전략부 △사이버 보안 & 위기대응부 △디지털 포렌식 & e-디스커버리부 등 4개 부서 체계로 운영된다.먼저 AI 컴플라이언스부는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업이 AI를 도입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사전에 검토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버티컬 AI 전략부는 각 산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AI 활용 및
-
인크루트, 2025 채용 결산 조사 결과 발표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기업 6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채용 결산 조사에서 올해 정규직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 기업 비율이 67.7%로 전년 대비 3.1%p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중소기업 채용 비율은 64.8%로 전년 대비 3.2%p, 중견기업은 84.4%로 8.4%p 늘었으나 대기업은 67.9%로 전년 74.1%에서 6.2%p 줄어 최근 5년 최저치를 기록했다.신입사원 채용 기업 중 수시 채용 비율은 81.8%로 10개 기업 중 8개가 이를 선택했으며 전년 대비 11.2%p 증가해 최근 4년 최고치를 나타냈다.대기업의 수시 채용 비율은 57.9%로 전년 대비 16.2%p 늘었고 인턴 채용 비율은 21.1%로 8.6%p 증가했다.채용 규모는 한 자릿수 80%, 두 자릿수 19.5%,
-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 31일 송년 이벤트 진행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잊지 못할 2025년의 마지막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송년 이벤트를 진행한다.무주덕유산리조트는 오는 31일 밤 10시 30분부터 만선베이스 특설무대와 루키힐 슬로프 일원에서 2025 송년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행사는 MC 레크리에이션으로 시작되며, 하모니가 매력적인 팝페라 듀엣 공연이 이어지며 겨울밤 설원에 감동을 더한다. 이어 K-Pop 댄스팀 공연이 무대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슬로프에서는 스키장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포메이션을 선보인다. 정설차가 일사불란하게 내려오는 정설차 포메이션을 시작으로, 스키 포메이션과 횃불 스키 포메이션이 차례로 펼쳐진다. 이어 카운트다운과 함께 밤 12시 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일률적 적용도 중요하지만 개별 현장의 특수성 고려되어야
많은 이에게 공감과 위안 그리고 감동을 주는 영화를 만드는 영화계라는 곳은 밖에서 볼 때에는 가장 자유롭고 소통이 원활할 것만 같지만 오히려 가장 폐쇄적이고도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 중의 하나이다. 영화산업 현장에는 그러한 조직문화 속에서 원치 않는 성적 희롱이나 접촉,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지 막막해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는 당연히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의 행위도 포함
-
보이스피싱 환전? 가상화폐 테더 환전 아르바이트 도왔다가 처벌받을 수 있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돼 1억 원이 넘는 20대 A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고 현금을 받은 뒤 테더 등 가상화폐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한다. 하지만 A 씨는 병역을 마치고 연예 기획사에서 배우 지망생으로 합격했으며 당시 환전 업무는 단순 아르바이트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판결했다. 보이스피싱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든 것이다.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은 모르고 가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애초부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아르바이트는 범죄와 연관됐을 가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미 종료된 계약과 관련해 추가로 금원이 지급되었거나 착오로 타인의 계좌에 거액이 송금된 뒤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되는 제도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은 반환돼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와 달리 당사자의 귀책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이 정당한 근거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요건은 비교적 명확하다. 상대방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현실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그 이익에 대해 계약이나 법률 규정, 관습 등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