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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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23일 심문... 삭발 항의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는 23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고 19알 고지했다.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에 대해 현역 광역단체장중 첫 번째로 컷오프 했다.김 지사는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혔고, 이튿날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으로 대응에 나섰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머리를 자르기 위해 이용원으로 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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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부산해경서, 해상 석유 관련 불법 유통 특별단속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부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중동 사태 관련 유가가 급등하고 민생 경제 불안이 커짐에 따라 3월 11일부터 해상 석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에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행위(일명 ‘무자료 기름 유통’)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의 차량 등에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어선 출입항 실적 및 수산물 판매실적을 조작해 면세유를 부정수급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특히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5개 해경서(부산･울산･창원･통영･사천)의 수사·형사, 형사기동정 요원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리고, 경찰서별 지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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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사노위 정책 토론회 주재... "고용유연성은 노동자 수용 환경이 중요 희생강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을 맞아 직접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며 고용유연성 문제 해결과 관련한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개혁의 쟁점이 되고 있는 고용유연성 문제 해결과 관련해 "기업이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사측에서는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라는 생각에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쪽 다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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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경 본격 착수... "中企·소상공인 유가부담 완화 위한 지원 필요"
정부가 중동 사태를 계기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돌입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김 의원은 "신용정보법과 서민금융법을 비롯해 통신사기 피해에 대한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 자본시장법상 공정한 확정가액 산정 기준 정비, 단기매매 차익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 사모펀드 규제 강화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과 이란 간 전쟁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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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협의회 감판조 회장, 한국법무보호공단의 '최고다늘이' 상 수상 영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는 지난 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반기별 가장 귀감이 되는 봉사자를 선정하는 ‘최고 다늘이’ 수상자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김판조 회장이 이름을 올리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다양한 봉사활동과 기부,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법무보호 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기여한 공로가 큰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권위 있는 상이다.이번 수상의 주인공인 김판조 회장은 오랜 기간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와 법무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 왔다.김판조 회장은 평소에도 '작은 관심과 실천이 한 사람의 인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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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4억 상당의 케타민, 엑스터시 밀수·수수·소지 외국인 20대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54억 상당의 케타민, 엑스터시를 밀수·수수·소지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20대·폴란드국적)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20217 판결).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독일에 있는 마약류 밀수·유통 업자인 성명불상자와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밀수한 다음, 국내에 체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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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전직원 산불 예방 및 대응훈련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3월 19일 불법소각·실화 등으로 많은 지역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전직원 산불 예방 및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센터를 찾는 대상자와 민원인, 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다.훈련은 ▴대형 산불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안 ▴자위소방대 편성 및 임무 확인 ▴화재 발생 시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대응요령 ▴화재대피 훈련 등을 실제 상황을 반영한 비상소집과 함께 상황별 행동요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산불 예방 교육은 부천시 원미산, 춘덕산, 성주산 등이 둘러싸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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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배우 차태현 부모 차재완·최수민 부부 초청 모노드라마·토크쇼 진행
소망교도소는 3월 17일 열린 화요문화행사에서 차재완·최수민 부부를 초청해 모노드라마와 토크쇼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차재완 씨는 과거 방송사의 음향감독으로 활동했고, 배우 겸 성우로 활동해 온 최수민 씨는 만화 ‘영심이’의 영심이와 ‘달려라 하니’의 나애리 목소리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동양방송(TBC) 성우 선후배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으며, 배우 차태현의 부모이기도 하다.이날 행사에는 300여 명의 수용자가 참석했으며, 차재완·최수민 부부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려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과 예수님의 고난, 부활을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표현해 참석한 수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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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응급구조사 사칭·자격증 대여·횡령 등 사설구급차 운영자·직원 17명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정성수) 형사기동대는 사설구급차를 운영하는 응급환자이송업체 관련, 응급구조사 사칭· 자격증 대여· 횡령 등 사설구급차 운영 2개 업체 대표들인 A씨(60대·여)와 B씨(30대·남), 응급구조사 9명, 특수구급차 운전사 6명 총 17명 검거(각 불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자격증 대여), 제2항(사칭), 형법 제239조 제1·2항(사서명위조·행사), 제231·234조(사문서위조·행사), 제356조(업무상횡령)혐의다.B씨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자격증 대여), 제2항(사칭)혐의, 응급구조사 9명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자격증 대여)혐의, 특수구급차 운전사 6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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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 피해자 전용 앱 ‘진심의 무게’ 론칭
범죄 피해 구제에 앞장서 온 법률사무소 로앤이(Roh&Lee)의 이유림 대표변호사가 피해자 맞춤형 AI 법률 솔루션인 ‘진심의 무게’를 양대 앱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에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진심의 무게’는 범죄를 당한 직후 심리적 패닉에 빠져 경찰 조사 등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기획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높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대응을 망설이던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이 앱은 최신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을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법적 언어'로 정제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사용자가 감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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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아파트서 화재로 4천여만원 재산 피해
경북 경주시 강동면 한 아파트 5층에서 19일 오전 4시 25분께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집과 소방서 추산 48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여분만에 진화됐다.경찰 등은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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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회전교차로서 덤프트럭-시외버스 충돌로 4명 경상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한 회전교차로에서 19일 오전 8시 58분께 25t 덤프트럭과 시외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시외버스에 타고 있던 13명 중 운전자와 승객 등 4명이 가벼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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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거동불편 어르신 상대 이미용 봉사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3월 16일부터 5일간 청주시 소재 해바라기 주간보호센터 및 청주내덕노인복지관에 이미용 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총 30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이미용 봉사활동(특기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들이 이미용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노인요양기관 담당자의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이미용 봉사를 받은 한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하여 미용실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머리를 손질해 주니 정말 고맙다. 머리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고마워 했다.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한 이모(30대·남)씨는 “제가 가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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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경계선 지능·난독·난산 학생 조기 발견…맞춤형 학습지원 확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경계성 지능(느린학습자), 읽기·쓰기·계산을 힘들어하는 난독, 난산 등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26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 기초학력 보장 지원체계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부산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단디하자!’ 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진단검사 도구를 활용한 심층 진단을 한다. 학생의 학습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교사용 체크리스트와 함께 가정에서도 학생의 학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학부모용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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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중동 정세 불안 속 해상 석유관련 불법유통 집중 단속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가 안정 시까지 ‘해상 석유관련 불법 유통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유가 차익을 노린 무자료 석유거래, 어업용 면세유 부정 공급 및 어업용 면세유 용도 외 사용 등 불법 석유유통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인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울산해양경찰서는 수사과에 해상 석유 불법유통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항·포구 및 주요 해상 활동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 석유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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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2026년 프로야구 개막 앞두고 매크로 암표매매 집중단속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2026년 프로야구 개막(3. 28.)을 앞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암표매매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3월 3일부터 10월 말까지 전담수사팀을 운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등 인기 스포츠 경기와 공연 입장권을 대량 사들인 뒤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정가 대비 몇 배의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 거래 행위를 대표적인 ‘민생물가 교란 범죄’로 선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또한 삼성라이온즈 등 스포츠 구단과 간담회를 갖고 티켓판매예매처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 입장권 부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 조직적이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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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신을 구조하러온 구급대원들 폭행 3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9일,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구급대원들을 폭행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9. 24. 오후 8시 17분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다, 발목 통증이 있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언양119안전센터 지역대 소속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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