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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남부서, 고양이 수백마리 불법 사육·학대 혐의 수사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1월 17일 수영구청으로부터 주거지에서 고양이 등 400여 마리를 사육하며 판매업을 하고 있음에도 구청에 미신고 및 불상의 방법으로 학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대상자 A씨(60대·여) 등 2명을 동물보호법 46조 무허가동물생산업, 동물학대행위 등 혐의로 압수수색 등 수사진행 중이다.지난 13일 압수수색 당시 지자체 소속 동물보호감시원 동행, 고양이 400여 마리는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했다.
[황당사건]부친 성년후견신청 변호사들, 모친 위임장 위조해 이혼 등 신청 드러나 좋은 취지의 성년후견인제도로 인해 현재까지 이로 발생된 사건으로 억울한 피해를 겪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친의 성년후견인 선임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이런 상황(피한정후견인)의 부친을 상대로 90노부부를 이혼시키려다 모친의 반발로 결국 소송이 종료된 사건에 대한 제보자의 사연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제보자의 부친(91)은 거동이 불편하고 청각장애로 귀가 잘 들리지 않지만 2018년, 2019년 각각 다른 정신과 전문의들의 세부인지검사의 모든항목(기억력,시간,장소,주의집중,계산능력,기억회상,언어및 시공간구성 영역능력, 자아관리)에서 매우 건강하다는 진단서와 영상, 녹음자료가 있음에도 제보자(막내딸) 유모
"울산시민 배제한 산업부는 엉터리 맥스터 공론화 중단하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는 2월 13일 오후 3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결국 경주시에 지역공론화 주민의견수렴 범위 결정권을 넘겼다. 우리는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졌음을 확인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100만 울산시민들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용후핵연료’ 지역공론화는 원칙 없이 지원금에 의지한 경주지역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공론화는 산업부 의도대로 진행되고, 그 뒤에는 핵산업계가 숨어 있고, 재검토위는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
[부고]유욱상(대신증권 강남대로센터 차장)씨 장모상 ▲한희섭씨 별세, 박종일(자영업)씨 모친상, 유욱상(대신증권 강남대로센터 차장)씨 장모상 = 13일 오전 3시28분, 청주시 하나노인병원장례식장 101호, 발인 15일 오전 7시. 043)270-8400
「코로나19」대응, 법무부 조치 시행 10일간의 결과 법무부는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과 관련,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4일 0시부터 감염지역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시행, 10일간의 결과(조치 등 분석)를 14일 발표했다.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사증 8만1589건을 효력 정지해 위 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입국을 제한했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효력이 정지된 사증의 94.4%는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단기방문 사증(7만7080건)이다.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및 항공사 발권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하기 전 현지에서 총 9520명의 입국을 제한했다.중국 주재 모든 우리 공관에서 신규 사증
[판결] 판매장소 제한약정 위반 시계 판매 행위 상표권 침해 원심 파기환송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판매장소 제한약정을 위반해 시계를 판매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피고인 A씨(44)는 온라인몰 시계판매업체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2년 9월경부터 2016년 4월 8일까지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상표등록번호 제0508951호)인 피해자 회사가 S업체에 ‘시계류를 피해자와 합의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통상사용권을 부여한 'M'자 문양의 브랜드가 부착된 시계를 약정에 위반해 S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온라인
부산 연제구 한 마크사 불상의 이유 화재… 거주자5명 대피 2월 14일 오전 6시경 부산 연제구 한 00마크사에 불상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다.거주자 5명은 대피했고 물적피해를 파악중이다.펑소리가 나서 내려와 보니 마크사에서 연기가 나서 대피햇다는 거주자의 진술이 있었다.소방차 21대가 출동했고 연제서 순찰차가 교통과 현장주변 통제했다.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확인중이다.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 특수트레일러에 치어 사망 2월 13일 오후 8시55분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 한 아파트 맞은편(하단방향) 편도3차로의 3차로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특수트레일러(사고차량) 운전자 A씨(60대·남)는 구포에서 하단방향 3차로로 진행중 낙동제방길에서 삼락생태공원 방향으로 뛰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B씨(80대·남)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면서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상서는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확인중이다.
[판결]'만기일에 일시상환 지체 연 20%이자적용' 차용일 아닌 만기일 이후 지급 4년 만기일에 일시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1심과 원심은 4년전 '차용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는 만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옳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이자 발생일로 소급할 수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원고가 피고에게 2014년 3월 25일 앞서 빌려준 2000만 원을 포함해 1억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한 2018년 3월 25일 이자율 연 4%로 하되 만기에 일시 상환하기로 하고 만기일에 일시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기로 하는
남해해경청, 기관고장 선박 구조유공자 표창 수여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2월 13일 부산시 여객선 터미널을 방문해 악천후를 뚫고 기관고장 선박을 구조하는 데 기여한 601백룡호 선장 임영철 씨와 항해사 김대근 씨 등 3명에 대해 해양경찰청장 명의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 소속 601백룡호는 부산 앞바다에 풍랑경보가 발효된 지난 1월 27일 해경의 요청에 따라 오륙도 동방 1.6해리에서 기관 고장으로 피항 중이던 A호를 부산항 1부두까지 예인해 무사히 입항 조치했다. 해양환경공단 부산지사 역시 구조선박인 601백룡호가 적극적인 구조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인원 및 장비를 지원했다. 김홍희 청장은 해양경찰청장 명의의 표창과 기념품을 전달하며 헌신적인
경남경찰청직원협의회 사무실 개소…‘소통ㆍ권익보호’ 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회장 유근창)는 2월 13일 경남경찰청(상무관)에서 ‘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개소식에 진정무 경남지방경찰청장, 유근창 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장, 직원협의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진정무 경남경찰청장은 “올해는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의 거대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로, 변화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와 우려가 큰 상황이다”며 “직원협의회가 실질적 내부 의사소통 창구로서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유근창 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장은 “이번 직원협의회 사무실 개소를 통해 좀 더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가능할 것이며, 직협의 자율성도 높아
경남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24시간 단속체제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2월 13일 도 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해 4월 19일까지 선거사범에 대해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남청은 수사2계 사무실(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청장, 2부장, 수사과장, 사이버안전과장 등 9명이 참석했다.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선거범죄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펼쳐온 경남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로 정당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수사전담반 기존 186명에서 253명으로 67명을 증원 보강했다. 허위사실 유포 등
울산준법지원센터, 복학·검정고시·직업훈련 진로설명회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2월 13일 대강당에서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복학·검정고시·직업훈련 진로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울산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등 지역사회 전문가를 초빙, 각 분야 진로 선택에 필요한 설명으로 이뤄졌다.진로 설명회에 참가한 A군(19)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가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설명회를 듣고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법무부 허그일자리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평소 관심 있던 메이크업 관련 자격증을 따고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전했다. 권을식 소장은 “이번
충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종료 앞둔 10대 소년원 유치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2월 13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8)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2018년 2월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작년 12월부터 수시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가출과 무단외박을 했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충주준법지원센터는 올해 2월 보호관찰 종료를 앞둔 A군에 대해 보호관찰기간의 연장을 신청해 보호관찰 종료일을 1년 연장한 후, 구인장을 발부받아 12일 A군을 구인해 13일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충주준법지
부산 동래구 송월타월→내성차도 중간지점 포트홀 발생 2월 12일 오후 7시20분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송월타월에서 내성차도 중간지점 2차로에 우천으로 인해 임시로 매설한 도로가 내려앉아 포트홀(길이60cm, 높이 50cm, 폭 20cm)이 발생했다.해당장소는 며칠 전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관공사를 하고 있던 장소이다.동래서는 '도로가 파손돼 위험하다'는 112신고 접수하고, 현장주변 차량을 우회조치하고 동래구청에서 라바콘을 설치했다.차량 1대의 타이어가 파손됐다.
창원서부서, 차량털이범 검거 공로 통합관제센터요원 표창장 수여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상구)는 창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요원 김모씨의 차량털이범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1월 24일 오전 4시 43분경 관제요원이 CCTV 모니터링 중 용의자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9길30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뒤지는 것을 포착하고 112신고를 했다.관제요원은 주변 CCTV로 용의자를 계속해서 추적했고, 도주방향과 인상착의 등을 제공해 경찰관이 범인을 발견,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표창장을 받은 김모씨는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어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24시간 선거범죄 단속체제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은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산 18명)｣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77일간) 부산청을 비롯한 부산지역 16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해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6건 12명을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 7명 △거짓말선거 2명 △선거폭력 2명 △기타 1명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