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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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누적 법률상담 100만건 돌파...법률상담 후기 이벤트 실시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이 누적 법률상담 100만 건 돌파를 기념해 의뢰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법률상담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로톡은 ▲온라인 상담 ▲15분 전화상담 ▲20분 영상상담 ▲30분 방문상담을 제공한다. 의뢰인은 편한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로톡을 통한 법률상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최근 3년간 연평균 9.8%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간 상담 건수는 약 20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누적 상담 건수 100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로톡에서는 MZ세대(18세 이상 44세 이하)를 중심으로 활발한 법률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 비중은 전체 의뢰인의 75%에 이른다. 또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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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울주소방서, 3분기 친절공무원 격려 및 포상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임주택)는 11월 15일 지난 3분기동안 울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친절사례를 통해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소방교 장지민, 소방장 하평수, 소방사 이귀명)에 대해 격려 및 포상을 했다고 밝혔다.주요 사례를 보면 ▲ 119청소년단 안전관리 ▲ 환자에 대한 신속 출동 및 보호자 안전 도모를 한 민원, 구급활동에 대한 감사의 글이었다. 임주택 남울주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시민이 주시는 상이다”며 더욱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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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시행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해양안전 저해 단속 사안]으로 ▲주취운항 및 무면허운항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 안전저해행위 분야이다.울산해경은 본격적인 특별단속 시작에 앞서 어민들의 자발적 해양안전 저해행위 중단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1주간 파출소 홍보 전광판 등을 이용한 단속 전 사전 예고제를 실시했다.사전예고 기간 이후 관할 주요 항·포구별 수사·형사계 직원 및 형사기동정을 배치해 관내 해상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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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교육감, 부산대신중학교 아침체인지 동행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1월 15일 오전 8시 서구 부산대신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아침 체육활동(아침 體仁智)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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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교도소장 상대 변색렌즈 구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원고가 안동교도소장(피고)을 상대로 '피고가 2023. 3. 15. 원고에게 한 안경렌즈(변색렌즈)구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3구합285).원고(사기죄 징역 3년 확정)는 2023. 3. 15. 피고에게 외부 안경업체로부터 변색렌즈(평상시는 무색의 렌즈이나 햇빛이 투시되면 검정색으로 변하여 햇빛차단 역할을 하는 안경렌즈)의 구입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보안상의 이유와 변색렌즈는 교정시설에서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정한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 3]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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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은 줄고 거래는 늘어”…귀한 몸 ‘중소형 아파트’
전국적으로 중소형 아파트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희소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 물량은 감소세를 보이면서 신규 분양하는 중소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13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전용면적(이하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물량은 총 27만6661가구로 전년(2021년, 28만6467가구) 대비 약 3.42% 감소했다. 반면, 전용 85㎡ 초과 대형 아파트 물량은 같은 기간 71.44%(2만239가구→3만4697가구) 증가했다.중소형 아파트의 입주 물량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내년 전국에 입주 예정인 중소형 물량은 총 26만4908가구로 올해 대비 6.76% 줄어들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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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3억 여원 업무상횡령 경리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 부장판사·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1월 2일 피해자의 경리직원으로 일을 시작한 지 약 5개월 후부터 약 2년 9개월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자금 중 3억 24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3노54).경남 거창군 한 업체에서 경리로 입사한 피고인은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모두 241회 차례에 걸쳐 3억 2406만원을 뺴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창원지법 거창지원 2022. 12. 24. 선고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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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준법지원센터, ‘1도(島) 1보호관찰위원제’ 법무부장관상 수상
인천준법지원센터(인천보호관찰소, 소장 문희갑)는 ‘1도(島) 1보호관찰위원제’가 ‘2023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상을 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려면 인천까지 가야 하는데, 배편도 별로 없을뿐더러 승선비도 만만찮고 숙식도 육지에서 해야 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서 심심찮게 듣는 호소이다. 특히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경우 육지인 인천에서 일정 기간 숙박이 불가피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다. 한 예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대청도 거주, 남)는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위해 인천에서 숙식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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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최근 연예인 A씨는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와는 반대로 서울의 한 대학교수 B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고, 추행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범죄, 특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자의 권익이 매우 강화되었지만, 억울한 피의자의 사례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질수록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피의자의 고통 역시 가중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앙 이평의 부장검사출신 조현순 공동대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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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100억 대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 병원장 구속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100억 상당(보험금 50억, 요양급여비 50억)의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 의사(2명), 환자 등 총 469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병원장(50대·남)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11억2천만 원 상당의 기소전 추징보전이 결정되어 범죄수익을 환수·보전조치 했다. 피의자들은 2009년 7월 22일부터 2023년 6월초까지 부산 서구 한 의원에서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1주일에 2~3회 통원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한 환자들과 짜고, 평균 2~3주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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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 형량 강화는 물론 합의에도 처벌 가능해
보편적 인식상 가장 피해 정도가 심한 성범죄의 형태는 대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유형력을 이용해 성행위를 자행하는 강간죄일 것이다. 형법상 모든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인식은 응당한 것으로 보인다.그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무거운 범죄라고 판단되는 형태로는 단연 미성년자성폭행 혐의가 꼽힌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으로 보호받아 마땅한 연령이므로 해당 연령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미성년자강간 역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다.유사강간에 그치더라도 무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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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 돕기’ 후원금 1억원 전달
현대자동차가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달했다. 현대자동차는 14일 영동대로 사옥 온택트 그라운드에서 남원오 현대차 국내지원사업부장, 장찬옥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장, 김영준 희망VORA 봉사단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 자산형성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현대차는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으며, 정부지원금과 유자녀 본인 납입금을 합쳐 연간 총 3억원의 자산형성 사업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자산형성 사업 기금의 운영은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희망VORA 봉사단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유자녀들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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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전통 리치벨트 ‘대치·개포동’…개발속도에 프리미엄 가치 ‘쑥쑥’
전통 부촌인 강남3구 중에서도 대치·개포동 일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대표 노후아파트 밀집지역이었으나 재건축이 속도를 내면서 향후 미래가치가 더욱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남구 재건축 시작을 알렸던 개포동의 경우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개포동은 1980년대 초반 서민 주택을 대규모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아파트촌으로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가 많았다. 시간이 지나 이 단지들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했을 때 소형아파트 위주로 지으라는 정부의 주택정책과 갈등을 빚으며, 10여년 간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하지만 2016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됐다. 노후아파트가 위치했던 곳에는 ‘래미안 블레스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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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국제 중재 로펌’ 등 4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ALB 한국법률대상 2023 (ALB Korea Law Awards 2023)’ 시상식에서 총 4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태평양은 특히 건설·부동산(Construction and Real Estate Law Firm of the Year) 부문에서 3년 연속 ‘올해의 로펌’ 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인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KB 스타리츠의 브뤼셀 및 영국자산 투자 리츠 코스피 상장’, ‘신한금융투자 본사 사옥 매각’ 등 다양한 성격의 크로스보더 거래와 국내 주요 거래 성사를 자문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SK온의 신주 발행’ 건으로 올해의 자본시장 딜(Equit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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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현정화 감독과 함께하는 체육 교실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11월 14일 현정화 감독을 강사로 초빙해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체육교실'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체육교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과 스포츠 스타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현정화 감독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여자복식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비롯, 1991년 일본 지바에서 개최된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으로 참가해 중국을 꺾고 여자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현정화 감독은 탁구선수의 꿈을 키웠던 자신의 청소년 시절에 대해 서울소년원 학생들에게 나누며 "학생들도 자신의 꿈을 찾아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이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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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가출 여자 청소년 검거·대전소년원 유치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는 11월 14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가출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소재를 숨긴 보호관찰 대상자 A양(15)을「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유치된 A양은「소년법위반」으로 2022년 12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장기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명령 6개월 특별준수사항 부과처분을 받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했지만, 가출해 학교를 무단결석했고, 보호관찰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또한 청주준법지원센터는 A양에 대해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해 약 1개월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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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용인시 구성농협, 사랑의 김장나눔 전달식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와 용인시 구성농협(조합장 홍종민)은 11월 14일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 및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되는 사랑의 김장김치는 6kg들이 150박스 분량으로 구성농협 ‘시범포 농장’에서 수원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구성농협 직원이 함께 재배한 배추, 무 등으로 직접 담근 김장이다.두 기관 직원들이 여름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직접 재배해 담근 김장김치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및 관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루 전달할 예정이다. 용인시 구성농협 홍종민 조합장은 “민간단체인 구성농협이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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