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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수원고법 판결]"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선고 수원고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광주지법 판결]수천억 범죄수익금 세탁책, 항소심에서 '징역 4년 4개월' 선고 광주지법은 2천200억원대 범죄 수익을 깨끗한 돈인 것처럼 꾸민 '세탁책'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건에서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에게는 11억2천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내려졌고,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32)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억2천749만원이 선고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합산 2천226억9천300만원 상당의 불법 인터넷 도박 판돈을 건당 0.4∼0.7%의 수수료에 '자금
[대전지법 판결]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대전지법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서울남부지법 판례]]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한 중국인, '징역 15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수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한 중국인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케타민 수입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마약류 수입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서울중앙지법 판례]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기각' 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알밤 체험농장을 운영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미끄러져 낙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법률적 쟁점은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는 숙박계약, 고용계약, 여행계약, 증권거래계약 등에서 주로 인정되고 있는데, 계약 일방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다른 당사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종류의 계약에서,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확장하
[국회입법] 박해철의원 등 13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3인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과 방치폐기물의 시멘트 소성로 처리 등이 맞물려 시멘트제조과정에서 원료와 연료에 폐기물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입법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재활용으로 포장돼 국내 시멘트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대체원료 대체연료)의 종류는 88종이라고 한다.23년 11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관리체계 선진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식 6가크롬 시험법(EN196-10)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폐기물 사용 시멘트 모두가 유럽 관리 기준인 2mg/kg을 대폭 초과하는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지역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광역자치단체 지역계획에 연계ㆍ반영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또한, 보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용성
울산 남구 신정동 상가주택 2층 원인미상 화재 10월 20일 낮 12시 39분 울산 남구 신정동 상가주택 2층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39명, 차량 14대)에 의해 오후 1시 2분경 완진됐다.화재로 70대 남성이 안면부 1도 화상 및 열상(경상)을 입었다. 화재원인과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법무부 알림] 캄보디아 범죄단지서 사망 대학생 박모 씨 현지 부검 관련 ’25. 10. 20. 오전 10시 35경부터 오후 1시 30분경까지(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Tuek Thla) 사원에서, 지난 8. 8. 시신으로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에 대한 철저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진행됐다.이번 부검은 한국 법무부가 검찰·찰과 협력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한국-캄보디아 양 수사당국의 공동 참여 하에 진행됐다.국 측은 법무부(국제형사과 검사), 경찰청(과학수사운영계장, 경북청 담당 수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검의 3명) 등 6명, 캄보디아 측은 경찰청 담당자, 의사 등 6명이 참여했다.부검 과정에서 문의가 많았던 시신 훼손은 없었음이 확인됐으며,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법무부, 캄보디아 범죄단체 관련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법무부는 20일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및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내 범죄단체’에 대한 대응 경과와 향후 계획을 알렸다.먼저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관련’ 법무부는 검·경으로부터 9. 5.부검 진행 가능성 등 관련 연락을 받고, 당일 캄보디아 법무부 측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통해 사안을 논의한 뒤 피해자의 부검 및 수사자료 제공 요청서를 9. 10. 송부했다.이후 법무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세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법무부차관이 ｢ASEAN 지역의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장관급 회의(AMMTC) ’25. 9. 10.~11., 말레이시아)]에서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에게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신속한 부검을 직접 요청하
보이스피싱 연루, 단순 피해자 아냐… 해외 취업 사기에도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 최근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고수익 해외 알바’, ‘콜센터 단기 근무’ 등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취업사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비자 제공’, ‘숙소 지원’, ‘이력서 없이 채용’ 같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압수하고 강제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업무를 시키는 사례가 잇따른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로는 협박과 감금, 심지어 폭행까지 겪는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상에서는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많은 이들이 “단순히 지시에 따랐다”,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의 특성상 이러한 주장은 형사 책임을 벗어나는 사
법무부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들 찾아가는 심리진단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올해 10월부터 '위기 청소년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심리진단' 적극행정을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찾아가는 심리진단은 위기 청소년 중 심리진단이 꼭 필요하나 원거리이동 및 상담 비용 등과 관련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감각운동심리센터 지안 등 전문기관과 협력, 10월 17일에는 임상심리전문가와 함께 강원 영동지역 위기 청소년 2명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신진단검사 및 심리상담 등을 했다.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성의찬 센터장은 “상담은 위기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
부산동래서, 금은방 절도 피의자 50대 검거… 구속·수사중 부산동래경찰서는 금은방 사건 피의자 A씨(50대·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월 10일 낮 12시 33분경 동래구 한 금은방을 방문해 귀금속을 구입 할 것처럼 속여 530만 원 상당의 귀금속(팔찌·반지)을 손에 찬 이후 여자친구를 마중 나가는 척 금은방을 나가 준비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다. 동래경찰서는 피해 신고를 접수, CCTV 분석 등 추적 수사를 통해 A씨를 경북 김천 한 숙박업소에서 지난 16일 검거했다.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 절도 등 여죄와 함께 19일 구속·수사중에 있다.
대단지, 집값 상승률 3배 높고 평균 청약자 15배 많아…선호현상 뚜렷 단지 규모가 클수록 청약시장과 매매시장에서 모두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 자료를 통해 올해 9월까지의 전국 1순위 청약 성적을 분석한 결과, 1,500가구 이상의 단지는 총 14개가 공급돼 17만6,686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당 평균 1만2,620명이 접수한 셈이다. 평균 5,566명이 접수한 1000~1499가구 규모의 단지와 비교해도 2배가 넘는 수치다. 500~999가구 단지는 평균 2,798명, 500가구 미만 단지는 평균 807명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지 규모에 따라 청약 성적이 달라진 것이다. 단지별로 보면 6만9,476명을 접수시킨 서울의 잠실르엘(1,865가구)이 가장 많은 청약자를 불러모았고 동탄포레파
지방 분양시장, 국가산단 직주근접성이 ‘좌지우지’ 최근 주택시장에서 산업단지와 가까운 직주근접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직장과 집이 가까워 출퇴근이 편리하고, 주변 생활 여건도 잘 갖춰져 있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주목하고 있다.국가산업단지는 넓은 부지에 다양한 산업과 기업이 모여 꾸준한 일자리와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형성한다. 특히 규모가 크고 굵직한 기업들이 입주하는 국가산단은 주요 협력사까지 함께 자리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 연계성이 높고 고용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런 환경은 인구 유입과 소비 증가로 이어져 상권 활성화와 지역 가치 상승에 힘을 보탠다.이로 인해 국가산단 인근 아파트는 출퇴근 여건이 뛰어나 생활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10·15 대책에 시장 ‘들썩’…서울 인접 지역 풍선효과 기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강도 높은 규제로 묶인 가운데, 규제의 풍선효과가 어느 지역으로 향할지 주목된다.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팔달·장안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시가 포함된다.이번 대책은 대출·청약·세제·토지거래를 동시에 제한하는 조치다. 무주택자의 LTV는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금지된다. 또 최대 10년의 청약 재당첨 제한, 고가 주
대구경찰청 경찰관기동대, ’25년 하반기 연합훈련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경찰특공대 연경장에서 5개 경찰관기동대가 참여한 「’25년 하반기 연합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5주간의 연합훈련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특히 경주 APEC 행사를 앞두고 주요 인사 방문 시 예상되는 각종 상황에 대비해 신변보호 훈련도 병행했다.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과도한 집회 소음과 도로 무단 점거 등 시민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경주 APEC행사가 안전하게 개최되도록 대구경찰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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