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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구지법, 혼외 출산 피해아동 유기 친모 '집유·수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혼외정사로 출산한 피해아동을 유기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면제했다.피고인은 피해아동 B(2024년생)의 친모이다.피고인은 2024. 11. 17. 오후 8경 대구 서구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신원 불상 남성과의 혼외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한 피해아동을 출산한 후, 배우자 및 가족들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아동의 양육을 포기하고, 피해아동을 유기하기로 마음
취업사기에 한 번 울고, 처벌 위험에 두 번 우는 사회초년생들... 대응 방법은? 최근 사회초년생 사이에서 취업사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수익과 안정적인 직장을 미끼로 한 온라인 채용 공고나 SNS를 통한 구직 유혹이 많아, 경험이 부족한 신입 구직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요즘 이런 취업사기 중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와 연결돼 있다. 처음엔 그저 일자리를 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범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경우도 많다.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취업사기로 한 번 울고, 예상치 못한 법적 위기로 두 번 우는 셈이다.취업사기의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SNS나 메신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하루 몇 시간만 투자하면 고수익
창원지법, '1가구 2주택 비과세' 부동산 매매계약 공인중개사 과실 손배책임 인정 창원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김은엽 부장판사, 김주미·박애경 판사)는 2025년 9월 25일 1가구 2주택에서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주택 처분을 의뢰했으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 사안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했다.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급전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원고는 2017. 10. 18. 김해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제1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대법원,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원심 판결 전부 파기 환송… 정당한 세액 새로 산출 필요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남대문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의 원심판단은 수긍하고, '의료장비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에서 피고의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정상가격 산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정당한 세액을 새로 산출할 필요가 있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54065 판결). C는 1891년 설립된 네덜란드의 다국적 전자제품 생산 기업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이하 이들을 통칭하
CJ그룹, 40명 승진 포함한 2026년 임원 인사 단행 CJ그룹이 내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하며 신임 경영진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 인사에서 40명이 새로 경영리더로 승진해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그룹은 중기 성장 전략을 추진할 핵심 인재를 선제적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사의 특징은 젊은 인재 중심의 변화다. 30대 승진자는 5명이며, 이 중 2명은 여성이다. 전체 신규 임원의 45%가 1980년대 이후 출생자다. 회사 관계자는 “각 사업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 잠재력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선발했다”며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여성 임원 비율도 확대됐다. 새로 선임된 여성 경영리더는 11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한다. 그룹 전체 여성 임원 비
소망교도소, 하반기 세례식… 46명 새 삶 다짐 소망교도소는 11월 18일 2025년 하반기 세례식에서 총 46명의 수용자가 세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세례식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가 집례했으며, 세례자들의 가족과 소망교도소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예배는 소망교도소 직원과 수용자들로 구성된 소망합창단의 특송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로 시작돼 세례식에 감동을 더했다. 오정현 목사는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혼의 평안함,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기도'를 강조하며 “세례의 은혜를 붙잡고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권면했다.사랑
법무부 교정본부, 일본교정협회 대표단과 면담 법무부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11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일본교정협회(회장 후지모토 테츠야)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일본교정협회는 1888년 '대일본 감옥 협회' 설립을 시작으로, 교정에 관한 학술의 발전과 보급, 국가의 교정행정 운영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공익재단법인이다.이번 면담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일본교정협회 간 우호 증진 및 교정분야의 정책 경험과 학문적 분야에서의 현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수용자 처우 및 관리 방안 사례, 교정공무원 복지사업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
공노총, 제7대 위원장에 공주석 現 시군구연맹위원장 당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제7대 위원장에 공주석 현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위원장이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 동반 출마한 수석부위원장에는 이기행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사무총장에는 이호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본) 영덕우체국 지부장이 각각 당선됐다. 이번선거인대회는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기호 1번 공주석·이기행·이호발 후보가 전체 선거인단 중 55.39%(977표)를 득표해, 44.61%(787표)를 득표한 기호 2번 안정섭·안남귀·국응서 후보를 제치고 제7대 집행부로 선출됐다.총투표율은 전체 선거인단 1,827명 중 1,764명이
뇌새김 ‘더위크 일본어’, 2만 세트 판매 돌파 뇌새김을 운영하는 AI 에듀테크 기업 위버스마인드(대표이사 정성은)는 자사 스마트 학습지 ‘더위크 일본어’가 출시 1년 만 에 누적 2만 세트 판매를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더위크 일본어’는 왕초보부터 고급 비즈니스 표현까지 기초, 회화, 문법, JLPT 등을 혼자서 익힐 수 있는 학습지다.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6개월 만에 1만 세트 판매를 달성한 데 이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위버스마인드는 이번 성과가 외국어 학습의 목적이 ‘문화적 경험’으로 이동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더위크 일본어’ 학습자 통계에 따르면, 학습 이유로 외국인과 자유로운 대화(27.3%), 해외여행 또는 유학(26.0%)을 꼽은 비율이 전체의 53.3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사거리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 11월 18일 오후 2시 57분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사거리에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70대ㆍ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SUV 차량이 내리막길 운행 중 같은 방향 보행자(70대ㆍ여)를 차량 우측 앞 부위로 충격했다. 부산기장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에 있다.
구몬학습, 외국어 학습 발음 코칭 서비스 ‘인토링’ 출시 구몬학습이 외국어 발음을 교정할 수 있는 발음 코칭 서비스 ‘인토링’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인토링’은 원어민 발음을 듣고 따라 말하면 발화자의 발음이나 억양 및 강세를 분석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 스마트구몬N으로 △영어 △일본어△중국어 과목의 F단계(중급 수준)를 배우고 있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구몬학습은 혼자 외국어를 공부할 때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발음을 연습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 동일한 단어나 문장을 이야기 할 때 억양이나 음의 높낮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고, 그에 따라 외국어말하기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함이다.맞
부산사하서, 자신의 무고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현금과 과일상자 보낸 70대 구속 자신의 무고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과 과일 2상자를 보낸 피의자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70대·남)는 지난 2016년 12월경 B씨(40대·여), C00(40대·여)가 2,7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마산동부서에 제출(’25. 5.경) 후 사하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A씨는 지난 9월초 택시기사에게 부탁해 위 무고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현금 600만 원이 든 택배상자를 전달케 했으며, 10월초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0만원이 든 봉투와 과일 2상자(사과·배)를 전달케 했다.부산 사하경찰서는 마산동부서로부터 이송 접수한 무고 사건과 함께 2건의 뇌물공여
부영그룹, EBS ‘나눔 0700’에 4년 연속 기부…누적 27억2천만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올해도 EBS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나눔 0700’에 3억6000만원을 기부하며 4년 연속 지원을 이어나간다. 이번 기부를 포함한 총 누적 기부액은 27억2000만원이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18일 부영그룹 사옥에서 김유열 EBS 사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3억 6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전액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년소녀 가장, 난치성 환우 등 도움이 시급한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우리의 나눔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 손길이 나비효과로 번져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
서울 전세가로 ‘내 집’ 사는 경기 비규제지역 ‘들썩’ 치솟는 서울 전세가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던 세입자들이 경기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구매가 가능한 이른바 '탈서울'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특히 전세가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불안한 '전세살이' 대신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선택하는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6,378만원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고가였던 2022년 4월(6억8,727만원)의 96.5% 수준까지 회복한 수치로, 사실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반면 서울과 맞닿은
성산구 중앙로, 창원의 CBD(중심업무지구)로 환골탈태 창원시의 심장부인 성산구 중앙동 일대가 대대적인 도시 공간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창원시가 추진 중인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준공업지역 재정비계획’ 개편을 통해, 이 일대를 단순한 구도심 상권이 아닌 주거, 업무, 상업, 문화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중심업무지구(CBD)로 탈바꿈시키는 청사진이 가시화되고 있다.해당 재편의 핵심은 창원 경제의 두 대동맥인 ‘중앙로’와 ‘창원대로’가 만나는 ‘T’자형 개발 축이다. 창원시청과 경남도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한 중앙로는 전통적인 중심 상업지구의 역할을 해왔으며, 창원대로는 약 12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종사하는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산
10.15 대책 ‘반사이익’ 현실화…하반기 수도권 비규제 신규 분양은? 올 하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규제 ‘반사이익’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10.15 대책’으로 사실상 수도권 전역에 대출 규제가 적용되자,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관심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5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수정구)·수원(영통·팔달·장안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의왕·하남 등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이번 대책은 대출과 청약, 세제, 토지거래를 동시에 제한하는 복합 규제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
성남보호관찰소, 15개 협력기관의 책임자들과 ‘사회봉사 협력기관 집행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장애인보호작업장, 노인복지관, 지역농협 및 시지부 등 15개 협력기관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협력기관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사회봉사 집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사고예방 방법 및 유의사항, 사고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방법 등의 실무 교육과 안전한 사회봉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성남보호관찰소는 2025년 한해 동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해 고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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