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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코로나 감염증 행세 20대 유튜버 영장 기각 지난 2월 6일 북부경찰서에서 검거한 코로나관련 지하철내 업무방해 혐의 20대 피의자(유튜버)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월 11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박진웅 판사는 주거일정, 범행시인, 증거확보로 인멸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4시 30분경 부산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갑자기 기침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소리치는 등 감염자 행세 및 허위사실을 유포해 승객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부산교통공사의 지하철 안전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다.A씨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지난 8일 구
구미준법지원센터, 고령 및 장애인 농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2월 11일 경북 구미시 대평길 고령 및 장애인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배치해 농가의 천장 패널 교체작업과 함께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 사회봉사 수혜자인 조모(75)씨는“경제적 어려움과 거동이 불편한 건강문제로 집을 고치거나 더러운 집안 청소에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보호관찰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집을 고쳐주고 말끔하게 해주어서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권우택 구미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지역민들을 위하고 주민들과 함
창원서부署 명곡지구대, 경남청평가 으뜸지구대 인증패 받아 창원서부경찰서는 2월 11일 명곡지구대가 경남지방경찰청 지구대·파출소 평가에서 2019년 4분기 으뜸 지구대로 선정돼 인증패를 받았다고 밝혔다.으뜸지구대 선발은 분기별로 경남권 지구대와 파출소를 대상으로 치안수요, 범죄예방활동, 공동체치안활동, 현장검거 실적 등을 심사하여 실적이 우수한 지구대 파출소를 포상하는 제도이다.이날 김흥진 경남지방경찰청 2부장은 으뜸 지구대 인증패를 전수하면서 “명곡지구대는 창원서부경찰서 관내 6개 지구대·파출소 중에서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곳으로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정책을 펼쳐 왔다”고 설명했다.김상구 창원서부경찰서장은 “진정성 있고 공감
'전기자동차' 소비자 호감도, 1년 만에 어떻게 변했나 국내 전기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는 지난 1년간 어떻게 변했을까?대표적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11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다솜)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등 12개 채널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전기차 키워드 포함)의 정보량과 감성어 추이를 1년전과 비교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그 결과 소비자 호감도는 되레 소폭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 각종 부대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들을 시급히 보완해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조사에 의하면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간 전기자
[판결]연장근무일을 휴일근로로 보고 시내버스기사 청구 인정 원심 파기환송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을 뿐 이를 휴일근로로 보아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2012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연장근무일 중 초과근로를 제공한 39시간 48분에 대해 2013년 시급인 8864원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근로수당 52만9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2004년 7월 1일 입사해 2013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근무연수가 8년 8개월 내지 9년 6개월
울산온산소방서,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식 가져 울산온산소방서(서장 윤태곤)는 2019년 11월 18일 신속한 응급처치로 귀중한 생명을 구한 일반인 김락현 씨, 홍지나 씨와 119구급대원 박장수 소방관 외 소방관 4명 등 총 7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2월 11일 수여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18일 울주군 온산읍 이영산업 내에서 근무 중인 직원 권 모(56·남) 씨가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산업 간호사로 근무 중인 홍지나 씨가 발견해 심정지 상태임을 인지 후, 협력사 직원인 김락현 씨와 즉시 현장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회사 내 비치되어있던 자동 심장충격기를 이용해 제세동을 실시했다. 이후 도착한 온산 특별구급대 및 화산 구급대는 전문소생술을 시행했고, 그 결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연대 "2월 울산 북구의회에서 청원안 통과시켜 달라"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10년 간의 코스트코 문제, 이제 완전하게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끌어왔던 윤종오 전 북구청장(전 국회의원)의 코스트코 구상금 논란이 북구청과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합의로 지난 2019년 6월 25일 1차 마무리됐다. 북구청과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중단하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 전에 서로가 한발씩 물러나 지역사회 통합을 이끌어 내어 상생의 길을 찾고자 북구청은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청구한 경매를 취하하고, 코스트코 구상금청산 을들의 연대와 윤종오 전 구청장은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를 통한 북구 재정 손실에 대해 최선을 다해 모금을 하며 신의 성실에 입각
출소후 빵집창업 성공자립 A씨, 법무공단부산지부에 단팥빵 기부로 희망 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조원규) 허그일자리사업 참여자 A씨가 2월 10일 지부를 방문해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희망의 단팥빵 24개를 기부했다. A씨는 과거 출소 후, 부산지부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진 후 빵집창업을 통해 성공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었다. 희망의 단팥빵을 기부한 A씨는 “저의 작은 기부가 과거 자신과 같은 길에 놓여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작은 온기가 되고, 희망의 반딧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원규 지부장은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던 A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A씨의 기부가 숙식대상자에게 작지만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대구경찰청, 경찰수사 책임성 강화 방안 시행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시책을 2020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시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2020년 책임수사의 元年으로 삼고 책임수사 실무추진단· 책임수사지도관·경찰서 사건관리과·수사심사관 운영을 통해 경찰수사 책임성 강화 및 수사 품질의 균질화를 구현한다. ◇지방청 경찰 책임수사 실무추진단 운영추진단은 지방청 2부장을 단장, 실무팀장은 수사과장으로 과장급 협의회, 현장자문단을 편성.운영된다. 경찰수사 개혁 과제가 현장에 안착 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혁과제를 촘촘히 준비하고 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남경주로타리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2월 10일 경주시 석장동 남경주로타리클럽 회의실에서 지역사회봉사활성화와 보호관찰대상자 선도 및 원호를 위해 남경주로타리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경규 현 회장 및 차기 손임주 회장 등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남경주로타리클럽 이경규 회장의 제의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이들 기관 및 단체는 앞으로 보호관찰대상자 선도 및 원호 사업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박종균 소장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남경주로타리클럽 회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보호관찰
부산 동래 한 아파트 상가 세탁소 건조기 과열추정 화재 발생 2월 10일 오후 2시20분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한 아파트 상가 2층 세탁소 건조기에서 과열추정 화재가 발생했다. 피해자가 건조기에 커튼을 넣어 건조하던 중 건조기과열로 인해 ‘펑’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면서 건조중인 커튼 및 보관중인 의류일부에 옮겨붙는 것을 발견하고 소화기로 소방도착 전 자체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의류 등 소훼로 소방서추산 10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동래서는 건조기과열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119출동소방관, 피해자 및 상가입주자 등 상대 정확한 화인을 수사중이다.
부산본부세관, 국산 수출담배 환적위장 역대 최대 규모 밀수 적발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홍콩으로 수출됐던 국산 담배를 부산항을 거쳐 러시아로 가는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총책 A씨(73.남) 등 7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 등 위반 혐의로 적발(2019년 12월)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자금책 B씨를 추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입한 담배는 40피트 컨테이너 1대를 가득 채운 70만갑(시가 31억원)에 달한다. 세관은 밀수 담배의 이동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이미 시중에 유통된 밀수 담배 25만갑을 제외한, 나머지 45만갑을 압수했다. 이는 단일 담배밀수 사건의 압수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부산본부세관은 A씨 등이 수출된 국산 담배를 밀
부산 슬리퍼 제조공장서 전기누전 추정 화재…2명 병원이송 2월 10일 오후 6시37분경 부산 부산진구 한 슬리퍼 제조공장에서 전기누전(추정)으로 발생한 화재사건이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부산진소방서 소방대에 의해 오후 7시31분경 진화됐다.이 불로 공장운영자 등 2명이 손목에 2도화상을 입어 병원이송됐고 2,3층 사무실 및 창고 약 70평전소로 소방서추산 350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신고자(인근 공장운영자)는 2층 슬리퍼 제조공장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119신고했다고 진술했다.피해자는 공장운영자와 직원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손목에 2도 화상을 입었다.부산진서 경찰은 피해자 등 상대 정확한 화인을 수사중이며 2월 11일 오전 지방청 화재감식팀이 감식키로 했다.
울산해경, 오염사고 내고 도주 예인선 추적 48시간 만에 검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지난 8일 오전 10시경 온산항 앞 방파제 인근해상에서 오염사고를 낸 뒤 도주한 예인선 A호(부산선적, 70톤급, 승선원4명)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신한중공업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연료유로 추정되는 검은색 기름띠가 200m이상 퍼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울산해경 방제정을 포함한 선박 8척을 동원해 3시간여에 걸쳐 긴급방제를 마쳤다.그러나 기름을 유출한 선박은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고 신고 당시의 현장 상태 외에는 오염 발생과 관련된 아무런 단서가 없어 불명오염사고로 남겨질 위기에 놓였다. 이에 울산해경은 우선 울산항의 항만특성과 기름의 확산에 영향을
외국해역서 한국 선원 사망사고 발생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10일 낮 12시57경 외국해역에서 A호에 승선중인 실기사 B씨(99년생, 한국국적)가 기관실에서 작업을 돕던 중 일사병(또는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사망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고 전했다.선사의 신고에 따르면, 어제(9일) 오전(현지시간) A호가 인도양으로 항해 중 B씨가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증상으로 의식을 잃은 후 사망했다고.부산해경은 향후 선사 및 승선원 등을 대상으로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만 제57대 대구교도소장 취임 대구교도소는 2월 10일 김승만(52)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제57대 신임 대구교도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승만 신임소장은 한양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교정간부 31기로 임용돼 일선기관과 법무부를 두루 거쳐 창원교도소장, 의정부교도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 2월 10일부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대구교도소장으로 취임했다.신임 김승만 소장은 평소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력을 겸비해 교정계에서도 신망이 두텁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승만 소장은 취임사에서 “소통으로 함께 나누어 직원들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으로 지역사회와 함
예비법조인들의 공익인권활동 축제, 제9회 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 보육시설 보호종료 아동들을 위한 법률지원 프로그램인 <Surfing(Surf Your Future)> 프로그램을 제안한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자, 함께(자립, 함께할래?>팀이 최우수상을 거머줬다.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2월 7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2별관 아카데미실에서 <제9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 최종심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예비법조인들의 공익인권활동 참여와 새로운 공익인권 활동 프로그램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한 이번 제안대회 최종심사에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서강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법조인 6개 팀이 참가해 자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