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부산지법, 출소한지 한 달도 안돼 유치장서 변기 막히게 하고 경찰관 2명 폭행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9월 9일, 출소한지 한달도 안돼 경찰서 유치장에서 변기를 막히게 하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3. 7.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6. 3.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했다.(범죄사실) 피고인은 2026. 4. 16. 오전 4시 15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
산재에서 '상당인과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판례를 보다 보면 '상당인과관계'라는 용어를 자주 접한다. 산업재해 분야에서는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도입해 이 개념을 명문화했다. 이후 산업재해 행정소송에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판례상 상당인과관계는 사실적 인과관계 가운데 법적으로 의미 있는 인과관계만 인정하는 규범적 개념이다.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와는 구별된다. 자연과학은 어떤 결과가 특정 원인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반면 법적·규범적 인과관계는 하나의 결과에 작
법무법인 에이시스, 수원분사무소 개소...경기 남부 법률서비스 확대 법무법인 에이시스가 경기 지역 의뢰인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분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까지 직접 방문해야 했던 수원 및 경기 남부 지역 의뢰인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거점을 확대한 것이다.이번 수원분사무소는 서울 본사와 연계된 업무 체계를 바탕으로 형사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응한다.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사건별 쟁점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련 분야 변호사들이 협업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사실관계 정리 등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감 ‘일반증인’ 참석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요청 근거 명확치 않아" 재확인... 선서·증언은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재청 거부와 관련해 근거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
중수청·공소청 출범 첫 국무회의 합류... 각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 형사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차장)과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은 6일 오전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다.지난달 23일 취임한 이 직무대행은 같은 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이며 기관명이 공소청으로 바뀐 뒤로 이번이 처음이다.과거 검찰총장은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다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올해 초부터 국무회의에 합류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李정부 2년차 국정감사 시작… 첫날 '曺 재제청 거부' 놓고 여야 공방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회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 첫날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한다.특히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재경위와 산자위에서는 정부의 대미 투자, 외통위에서는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행안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마약류매매 이수명령 병과 원심 파기 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해 자판했다(파기자판)(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9923 판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공소기각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
창원지법 통영지원, 미용실서 미용사와 손님에게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80대 징역 20년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병민 부장판사, 김혜민·박성태 판사)는 2026년 9월 29일 미용실 방문 후 두피 피부염에 걸렸다고 단정짓고 미용실을 찾아가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8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2자루는 몰수했다. 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부착기간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부산고법, 생후 3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부 징역 10년 원심 유지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서 고법판사, 김상욱·박건희 판사)는 2026년 9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법)을 유지했다.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또 원심에서 명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유지했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생후 3개월)인 피해아동의 머리 부분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아동을 살해한 것이다. 또 배우자가 가
서울시 민사경, 무자격 부동산광고 송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온라인에 부동산 광고글을 올린 청년들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대 사회초년생 A씨와 3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하지만 A씨는 월 150만원 상당 급여를 받고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강동구 병원 임대' 등의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B씨는 지인 의뢰로 게시물 1건당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 1인가구 782만, AI가 안부 묻는 시대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있다.2023년 기준 국내 1인가구는 약 782만 가구다. 전체 가구의 35.5%다. 2010년 23.9%였던 비중이 13년 만에 11.6%포인트 뛰었다. 증가세는 앞으로도 이어져 2052년에는 전체 가구의 41.3%가 1인가구가 될 전망이다.혼자 산다고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혼자 사는 상태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때 생긴다. 사회적 고립은 정신건강은 물론 경제와 주거, 안전까지 삶의 질 전반을 떨어뜨릴 수 있다. 범죄학과 재범 위험성 평가 분야에서도 취약한 사회적 지지망(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가족·친구·이웃 관계)은 재범·폭력 위험성을 따질 때 고려하는 요인이다.보건복지부가 2024년 발표
"엄마, 이건 이런 뜻이야"... 소년재판서 부모 대신 통역하는 아이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거나 오래 살아 한국어가 익숙한 아이. 한국 생활이 짧고 생업에 쫓겨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부족했던 부모. 평소라면 가족 안의 세대 간 언어 차이로 끝날 일이다.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을 오가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진다.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할 청소년이 거꾸로 부모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풀어주며 때로는 통역까지 맡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이연제·조영오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연구팀은 학술지 <교정연구>에 발표한 논문 '소년사법절차에서 이주배경 가정의 언어적 장벽 및 개선 방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뒤바뀐 역할을 '언어 역량의 역전'이라는 관점으로 분석했다. 부모
대법원, 멜파스 임시주총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소액주주들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의 소액주주들(원고)이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임주주총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반도체 제조·판매업체인 멜파스(코스닥 상장사). 원고는 멜파스 소액 주주들인 DFA PE(사모펀드)·양OO·박OO·안OO이며 이들은 피고 주식을 각 5주식 보유했다.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은 한성ES(대표 장OO). 멜파스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제3자(청운파트너스·강OO·김OO)가 임시주총 소집을 주
대법원, 악성프로그램 어플 유포로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타인간 녹음까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8896 판결).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인 어플을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했으며, 어플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까지 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위자료산정기준, 혼인 파탄 책임과 정신적 손해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당사자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위자료산정기준은 혼인 기간이나 상대방의 잘못만으로 기계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의 정도, 침해된 법익, 정신적 고통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같은 부정행위가 문제 된 사건이라도 혼인 생활의 경과와 행위의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특히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재산분할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과 부양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는 제도라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행위 등으로 발생
서귀포경찰, 인적 드문 농촌주택 침입·절도 40대 '검거' 인적이 드문 제주 농촌 주택에 침입해 금품 등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40대 A씨를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2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금품 등 2천만∼3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의 주거침입 모습은 피해자 주택 거실에 설치된 홈캠에 고스란히 촬영됐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고법 판결]장비업체서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진전문가, 2심도 '무죄' 선고 지진 장비 제조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미국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던 저명 지진전문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지헌철(68) 전(前)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 신청하면서, 재판부 역시 기존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원심을 파기한 뒤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가성이 의심되기는 하나,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공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