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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장겸의원 등 107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장겸의원 등 107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하거나 소통하는 상대방의 접속정보를 확인
[국회입법]이정문의원 등 13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정문의원 등 13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인적분할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에 활용하거나,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는 등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노동진 수협 회장, “어업인 안전 최우선”…강릉어선안전국 신청사 이전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어업인의 생명이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다는 신념 아래, 어선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노 회장은 16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에서 열린 강릉어선안전조업국 신청사 이전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노 회장은 이어 “강릉어선안전조업국은 기상 변화가 잦고 조업 여건이 까다로운 동해안 해역에서 우리 어선들의 안전조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에 새롭게 이전한 어선안전조업국은 최신 통신설비와 상황관제시스템, 스마트 안전체험관을 갖춘 동해안 어선 안전관리의 핵심 거점이 될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고속도로 2차 교통사고 예방 모의훈련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 고속도로순찰대는 1월 16일 경부고속도로 양산휴게소 인근에서 유관기관(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과 합동으로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교통사고 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지난 4일 서해안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 수습 중 SUV 차량에 치여 경찰관 등 2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훈련은 사고 발생 시 트래픽 브레이크(경찰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해 후방차량 서행 유도)를 활용한 후방차량 서행 유도 후 신속한 현장 통제,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차로 차단 등 협업 체계 점검에 중점을 뒀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고속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국내 최장 ‘실크로드’ 슬로프 오픈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 성장현)가 오는 17일 오후 12시 국내에서 가장 긴 길이를 자랑하는 명품 코스, 6.1km의 ‘실크로드’ 슬로프를 오픈한다.무주덕유산리조트는 예년보다 낮은 기온과 집중적인 제설 노력을 바탕으로, 실크로드 슬로프를 전년 대비 일주일 앞당겨 개장했다. 덕유산의 수려한 능선을 따라 내려오는 실크로드 슬로프는 총 길이 6.1km로, 국내 슬로프 중 가장 긴 활주 거리를 자랑한다. 실크로드 슬로프는 해발 1520m의 덕유산 설천봉 정상에서 시작된다.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오는 탁 트인 조망과 함께 산 능선을 따라 흐르는 곡선 코스는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에게 마치 하늘 위를 나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공급 절벽’ 구간 진입했다”…규제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 수도권 집값이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상승세를 타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매매거래량도 늘어나는 등 부동산 인기는 계속되고 있는 반면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어 올해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달 15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평균매매가격 연간 상승률(1월 대비 12월 기준)은 7.85%로, 전년(5.03%) 대비 눈에 띄게 오른 수치를 기록했다. 또 평균매매가격은 지난해 10월 8억7,836만원으로 집계되면서 지난 2022년 1월(8억8,701만원) 이후 4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매매거래량도 증가세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42
지역 내 최고가 공급 ‘뉴노멀’…수도권 분양가, 앞으로 더 오를 것 새해 수도권 분양 단지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신규 공급 단지들의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다년간 글로벌 양적 완화 기조에 환율마저 뛰면서 분양가 오름세가 눈에 띄게 가팔라지는 모양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 지역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서울 5,131만원 △경기 2,089만원 △인천 1,891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분양가 대비 △서울 44.4% △경기 32.6% △인천 9.7% 상승한 수치다. 검단, 송도 등 공공택지 공급 비율이 높았던 인천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지역은 2024년과 비교해서도 각 6.5%, 5.1%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주목할 만한 점은 같은
李대통령, 23일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 개최 예고... “경제 성장 중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올해 첫 타운홀미팅을 울산에서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인 울산에서 개최한다"며 23일 개최 일정을 공개하고 행사 참여 신청 링크를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0년간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이제 산업 수도를 넘어 제조 AI(인공지능)와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타운홀미팅에서 귀한 의견을 나눠달라. 시민의 위대한 집단지성으로 울산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에듀윌, 사회복지사 1급 ‘가답안·가채점 서비스’ 오픈 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은 오는 17일 시행되는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에 맞춰 수험생들의 빠른 합격 여부 확인을 돕는 ‘가답안·가채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에듀윌의 ‘가답안·가채점 서비스’는 시험 직후 가답안을 공개하고, 수험생들이 본인의 답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점수를 산출해 주는 서비스다. PC와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시험 종료 후 합격 여부를 궁금해하는 수험생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이번 서비스는 ▲가채점 오픈 즉시 문자 알림 서비스 ▲자동 채점 기능을 통한 합격 예측 등을 제공하여 수험생 편의를 돕는다. 특히 정확도 높은 가답안을 신속하게 제공
경찰, 김병기 차남 자택서 CCTV 영상 확보… 금고 추적 계속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차남의 자택 관리사무소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김 의원 차남 주거지의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입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이 사용했다고 알려진 개인 금고를 추적 중인 경찰은 이날까지 차남 자택 인근에서 금고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압수수색에 대비해 금고를 옮겼을 경우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찍혔을 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의원의 전 보좌진으로부터 김 의원이 중요 물품을 금고에 보관한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금고의 행방 찾기에 수사를 집중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신뢰받는 법원 거듭나야"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6일 공식 취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신임 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사법부는 큰 변화의 흐름 앞에 있다.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 행정부를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저는 이를 위해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며 "사법의 본질과 법치주의 및 헌법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재판서 징역 5년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으로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함으로 지극히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절차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1월 15일 오후 5시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2026년 대전지부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는 총 37명이 참석했으며, 대전지부에서는 조원규 지부장을 비롯해 직원 12명, 협의회 측에서는 한정화 수석부회장과 임원 등 25명이 자리를 함께했다.총회 주요 내용은 ▲협의회 주요 활동 사항 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안건 심의가 이뤄졌다. 제1안으로 2025년도 사업 결산보고, 제2안으로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상정되어 심의·의결됐다. 또한 제3안으로 감사 선출 및 수석부회장 등 임원 임명건, 제4안으로 임원 회비 조정에 따른 회칙 개정안이 상정되어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
춘천보호관찰소, 급식 지원 사회봉사 활동 펼쳐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1월 15∼16일 양일간 춘천시 중앙로 무료 급식 시설인 ‘자비의 집’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급식 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자비의 집’무료 급식소는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많은 춘천시 중앙로 일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일 평균 190명이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시설이며, 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의 현실과 실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사회봉사자들은 배식 지원 및 설거지, 실내 청소 등을 통해 점심 식사가 원활하게 이루워질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보탰다.춘천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
부당해고 권리 구제의 갈림길, 구제신청과 무효소송의 법리적 실익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경영 악화나 징계 사유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크게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신청과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구분된다. 두 제도는 절차의 성격과 소요 시간, 구제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근로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필수적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근거하여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대법원,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은행직원 등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 업무상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하나은행 직원들, 옵티머스 법인, 하나은행 법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 30. 선고 2023노39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3513 판결).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김재현 전
강제추행죄 성립의 핵심 ‘폭행과 협박’, 사법부의 폭넓은 해석 기준 유의해야 성범죄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형법 제298조에 명시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흔히 폭행이나 협박을 물리적인 가해나 위협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법원에서 인정하는 범위는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넓고 유연하다. 김태규 변호사(형사법 전문/법무법인 강남 안산분사무소)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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