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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마약 집유 중 과속 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약 유죄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그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인천지법 판결]트랙터로 이웃 차량 파손·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강화도에서 트랙터로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하고 그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은 9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장기간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반복된 범행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공탁금 납부는
인천 서부경찰서, 구속심사 불출석한 '무면허 뺑소니' 20대 강제구인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인장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이에 앞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전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돌연 불출석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기 가평에 일용직으로 일하
[제주지법 판례]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원고의 청구 '인용'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24년 7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주세무서장은 축산법령에서 ‘60kg 이상의 비육돈’을 최종 성장단계의 돼지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소득세법령상 양돈농가의 비과세 부업규모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성축’은 ‘60kg 이상의 비육돈’을 의미한다고 보아 양돈업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이에 원고는 소득세법령의 ‘성축’이란 성장이 완료되고, 교배가 가능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축산물로서 판매가 가능한 성장단계에 이른 가축으로,돼지의 경우 90kg 이상의 성돈을 의미한다고 주장하
[국회입법] 이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영의원 등 10인은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어 온 바 있으나, 사전영향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결과의 예측’이라는 점에서 통과된 법률의 시행 이후 실제 사회적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이에 국회에서의 입법결과를 분석하
[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0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은정의원 등 10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직장 동료의 키보드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정액ㆍ체모 등을 묻히는, 이른바 '정액ㆍ체모 테러'와같은 행위를 통해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 행위가 없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직접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에
[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알,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에 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보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간 동안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이로 인해 신분 확인 및 보호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지고, 이주ㆍ보호 의사 확인 및 보호 기준 적용 역시 일관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또한,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인
'군대식 훈육'이 '군폭행 전과'가 되는 한 끗 차이, 법리가 구분하는 경계선 군 사법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병영 문화의 투명화는 과거 '훈육' 혹은 '장난'이라는 미명 하에 은폐되던 군폭행 사건을 엄정한 형사 처벌의 영역으로 확실히 끌어올렸다. 군 내부의 폐쇄성은 가해자에게 일종의 방어막이 되어주었으나 현재는 군 조직의 특수성인 '강한 위계성'을 오히려 범죄의 죄질을 가중하는 핵심 요소로 파악한다. 다만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피의자가 사건 초기 단계에서 '합의만 하면 끝나는 문제' 혹은 '영내 징계 수준의 사안'으로 상황을 오판하며 돌이킬 수 없는 법적 파멸을 자초하곤 한다.군폭행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종합특검, '美대사에 계엄 설명' 김태효 尹안보실 차장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가담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9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전날 투입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김 전 차장은 계엄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우방국 외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왔다.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에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계엄 가담
울산지법, 족구 못한다며 모욕하고 양귀 깨물거나 폭행 상해 소방공무원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3일 소방 동료들을 상대로 족구와 배트민턴을 제대로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욕하고 양쪽 귀를 깨물거나 폭행으로 상해를 가해 모욕, 폭행, 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모욕) 피고인은 2024. 8.중순 오후 3시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 119 OO구조센터 차고자 잎 공터에서 피해자 A(40대)을 비롯해 직원들과 함께 체력단련 시간에 족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공으로 연습하는 장면을 보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헤딩할 때는 손을 올리고 해야지, 넌 왜 그렇게 하냐? 그게 안되면 대가
대구지법, 흉기들고 통행 방해하고 가로수 베는 등 위협 행동 5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일, 흉기를 들고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계속해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들을 협박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공공장소흉기소지, 공무집행방해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위험한 물건은 몰수했다.피고인은 202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24.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5. 8. 8.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부산지법, 주지스님과의 친분 내세워 과일납품 빌미 돈 받아 챙긴 2명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26일 사찰 주지스님 등과 친분을 내세워 과일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기망해 돈을 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B(8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피고인 B는 피해자 C와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이다.피고인들은 2023. 6. 15. 오후 4시 30분경 부산 중구 소재 이디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절 이름)에 매일 약 300만 원씩 과일 납품이 되는데 차기 주지 스님으로 내정된 F스님과 그 스님을
[인천지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국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벌금 8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 400만원 수수 혐의 가운데 박 위원장이 불법 수수 사실을 인식했다고 본 100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또한 박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문제가 된 단합대회가 당 차원 지시에 따라 이뤄졌고, 비당원 참석을 제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있었다"며 "피고인이 단합대회
[수원지법 판결]군복무중 서해상 군함 GPS위치정보 중국인에 전송한 20대,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해군 복무 중 백령도 근해 경계작전 중인 군함의 GPS 위치를 표시한 휴대전화 캡처 사진을 중국인에게 전송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은 군기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제2함대사령부 갑판병이던 A씨는 2022년 11월 1일 오후 7시 52분께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메신저프로그램을 이용해 과거 우연히 알게 된 30대 중반 가량의 중국인에게 백령도 근해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서울함의 GPS 위치가 표시된 휴대전화 캡처 사진 1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그가 보낸 사진은 범행 이틀 전인 2022년 10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스토킹 보복살인' 김훈 구속기소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44)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박수 부장검사)는 8일 ,김훈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특정범죄가중처벌 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김훈은 지난 달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A(27)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훈은 A씨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A씨의 차를 막아 세운 뒤 드릴로 운전석 창문을 깨고 끌어내
[서울서부지법 판례]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부틱을 받고 현금을 받은 것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부틱을 받고 현금을 받은 것에 대해 집행유예''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17년 6월 27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하여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2회에 걸쳐 사무실을 이탈하여 식당에서 위 현금을 준 사람을 만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재판부가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경찰 공무원의 신분으로 다른 수사관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
[서울남부지법 판례]인터넷 차단에 항의하려 관리실 내에 침입함에 대한 방실침입죄,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인터넷 차단에 항의하려 관리실 내에 침입함에 대한 방실침입죄에 대해 '벌금형'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3년 7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되자 업무시간 이후 관리실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관리실 업무시간이 표시된 점,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간은 관리사무실과 구분되는 사적 공간인 점, 자물쇠 경칩이 파손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적법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를 모두 인정해 벌금형(벌금 30만원, 20만원)을선고했다.반면 법원은 '관리사무실은 거주자들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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