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한국대표로 한동대 법대생 참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홍콩적십자사 공동 주관으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한국 대표로 한동대 법학부 학생들이 참가한다.아태지역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동 지역 법 전공 학생들이 ...
법인권사회연구소 “양승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내정 부적절”

법인권사회연구소 “양승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내정 부적절”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6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내정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7일 비판했다.이날 법인권사회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
김현 변협회장 ‘집행부 구성 파행’…대의원들에 호소 왜?

김현 변협회장 ‘집행부 구성 파행’…대의원들에 호소 왜?

김현 변호사가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변협회장으로 당선돼 2월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나, 변협을 함께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출항하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LEET) 8월 27일 실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LEET) 8월 27일 실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오는 8월 27일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법학적성시험(LEET)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자 이준일 “바른정당ㆍ더민주, 특검 연장 핑퐁게임” 일침

헌법학자 이준일 “바른정당ㆍ더민주, 특검 연장 핑퐁게임” 일침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일 특검 연장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권성동)이 소속된 바른정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속했던 더불어민주당에게 일침을 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조국 교수의 탄핵 후 ‘박근혜 칩거정치’ 예측 시나리오

조국 교수의 탄핵 후 ‘박근혜 칩거정치’ 예측 시나리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를 하건, 탄핵이 되건, 향후 전개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혁명가’를 자처하는 ...
법인권사회연구소 “황교안 특검연장 거부, 사법정의 도전이자 부정”

법인권사회연구소 “황교안 특검연장 거부, 사법정의 도전이자 부정”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와 관련 "사법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려는 도전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날 법인권사회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이는...
대법원장, 최종변론 후 이정미 후임 재판관 지명?…법조인들 우려

대법원장, 최종변론 후 이정미 후임 재판관 지명?…법조인들 우려

양승태 대법원장이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끝난 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다는 소식에 법조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진박’에...
대한법학교수회 “특검 연장 않으면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 탄핵”

대한법학교수회 “특검 연장 않으면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 탄핵”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한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승인해야한다”면서 “이에 반하면 국민들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법무부, 신임검사 28명 임관식…사법연수원 25명, 경력 3명

법무부, 신임검사 28명 임관식…사법연수원 25명, 경력 3명

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2017년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신규 검사 임용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46기 25명, 경력 3명으로 총 28명이다. 이날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
한인섭 교수 “대통령 코스프레 황교안 권한남용, 특검 연장”경고

한인섭 교수 “대통령 코스프레 황교안 권한남용, 특검 연장”경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특검연장 거부는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황교안은 당연히 특검연장을 해야 한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왜 특검연...
헌법학자 한상희 “황교안, 특검수사 연장 반대하면 총리 사퇴”

헌법학자 한상희 “황교안, 특검수사 연장 반대하면 총리 사퇴”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은 당연히 연장돼야 한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연장에 반대한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준일 교수 “특검 연장 10가지 이유…황교안, 연예인도 아닌데”

이준일 교수 “특검 연장 10가지 이유…황교안, 연예인도 아닌데”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특검이 연장되어야 하는 열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대선후보답게 특검을 연장하겠다고 당당하게 선언...
변협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즉각 폐지”

변협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즉각 폐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1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교육부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법학...
박찬운 교수, 안희정의 ‘선의’ 발언 논란 충고와 훈수

박찬운 교수, 안희정의 ‘선의’ 발언 논란 충고와 훈수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대선주자 지지율이 상승 중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이른바 ‘선의’ 발언 논란에 대해 ‘안희정의 대실책’이라며 충고했다. 박찬운 교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