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학자들과 판사들 25일 ‘법관인사제도 모색’ 학술대회 주목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이철우)과 법관들로 구성된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공동으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형사법학회ㆍ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정농단사건 특별세미나
한국형사법학회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최근의 국정농단사건 관련 주요쟁점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를 대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오는 25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서...
조국 교수 “박근혜 구속…검찰, 정치적 고려 말고 법대로 하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검찰에 “정치적 고려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6분...
조국ㆍ박찬운 교수, 문재인 특전사 ‘전두환 표창’ 비난 일축
대선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위 ‘전두환 표창’ 발언으로 경쟁자 등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
박찬운 교수 “문재인, 캠프에 모이는 교수들 조심하라” 충고 왜?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8일 대선 유력주자인 문재인 캠프에 교수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에게 충고했다. 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7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발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15일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로스쿨협의회다. ...
한국법제연구원, 18일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 변화’ 학술회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규제법학회와 18일 오후 2시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5층 501호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법제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 법제를 ...
이준일 교수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나쁜 헌법 만들 수도”
헌법학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통령선거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하자는 개헌 합의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지적했다. 특히 “...
변협 헌법특위 박찬운 “3당 개헌 합의, 경악…촛불시민 모독”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하자는 개헌 합의에 대해 ‘경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대했다...
헌법학자 이준일 “대통령 파면…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 결정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에...
헌법학자 이준일 “검찰, 왜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수사 미루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미루면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인멸될지도 모른다면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
조국 “검찰, 박근혜 소환조사…청와대ㆍ삼성동 자택 압수수색”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검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직진하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와 그리고 청와대와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먼저 헌법재...
조국 “헌재처럼 검찰도 ‘박근혜 구속’ 외치는 주권자 요청 따르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 결정에 대해 “이것이 국민주권의 구현”이라고 평가했다. “촛불시민은 현명하다”면서다. 특히 “헌정유린...
조국 “박근혜 탄핵 기쁜 덤…새 대통령이 대법원장ㆍ헌재소장 임명”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파면) 결정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게 되는 기쁜...
조국 “최악 대통령 박근혜 파면…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 구속”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한 것에 대해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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