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인권사회연구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헌정질서 수호한 국민의 승리”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인용을 놓고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킨 국민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이날 법인권사회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이를 계기로 민주 헌정질서는 더욱 발전할...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형사재판 최근 동향’ 입법정책포럼 13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3일 오전 7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1층 로열볼룸에서 ‘국제형사재판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을 주제로 권오곤 한국법학원장(김앤장 국제법연구소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제24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권오곤 원장은 2001년부...
로스쿨 변호사들 “김현 변협회장의 배신…임원선임안 법적절차”

로스쿨 변호사들 “김현 변협회장의 배신…임원선임안 법적절차”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이 위기에 처했다. 변협회장 선거에서 김현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보내 당선에 일조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이, 김현 변협회...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자대회 개최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자대회 개최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는 11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현대 공법학 연구의 새로운 동향'을 주제로 신진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주관되는...
법조인들 “대통령 탄핵은 헌법 수호 문제, 헌재 재판관 8:0” 우세

법조인들 “대통령 탄핵은 헌법 수호 문제, 헌재 재판관 8:0” 우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을 3월 10일(금)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사례로 기록된...
헌법학자 이준일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탄핵(파면) 결정” 진단

헌법학자 이준일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탄핵(파면) 결정” 진단

헌법학자인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를 10일로 지정하자 헌재의 결정에 대해 세밀한 분석과 함께 전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
[칼럼] 정지웅 변호사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대선이다”

[칼럼] 정지웅 변호사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대선이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대선이다 >정지웅 변호사(성신여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탄핵심판 선고일이 3월 10일로 지정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한국대표로 한동대 법대생 참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홍콩적십자사 공동 주관으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한국 대표로 한동대 법학부 학생들이 참가한다.아태지역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동 지역 법 전공 학생들이 ...
법인권사회연구소 “양승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내정 부적절”

법인권사회연구소 “양승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내정 부적절”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6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내정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7일 비판했다.이날 법인권사회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
김현 변협회장 ‘집행부 구성 파행’…대의원들에 호소 왜?

김현 변협회장 ‘집행부 구성 파행’…대의원들에 호소 왜?

김현 변호사가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변협회장으로 당선돼 2월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나, 변협을 함께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출항하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LEET) 8월 27일 실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LEET) 8월 27일 실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오는 8월 27일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법학적성시험(LEET)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자 이준일 “바른정당ㆍ더민주, 특검 연장 핑퐁게임” 일침

헌법학자 이준일 “바른정당ㆍ더민주, 특검 연장 핑퐁게임” 일침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일 특검 연장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권성동)이 소속된 바른정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속했던 더불어민주당에게 일침을 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조국 교수의 탄핵 후 ‘박근혜 칩거정치’ 예측 시나리오

조국 교수의 탄핵 후 ‘박근혜 칩거정치’ 예측 시나리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를 하건, 탄핵이 되건, 향후 전개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혁명가’를 자처하는 ...
법인권사회연구소 “황교안 특검연장 거부, 사법정의 도전이자 부정”

법인권사회연구소 “황교안 특검연장 거부, 사법정의 도전이자 부정”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와 관련 "사법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려는 도전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날 법인권사회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이는...
대법원장, 최종변론 후 이정미 후임 재판관 지명?…법조인들 우려

대법원장, 최종변론 후 이정미 후임 재판관 지명?…법조인들 우려

양승태 대법원장이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끝난 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다는 소식에 법조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진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