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KT 채용비리' 법정공방 돌입…19일 첫 공판준비기일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KT 전 임원들에 대한 재판이 내주부터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KT 이석채 전 회장, 서유열 전 사...
범죄피해자돕는 나눔걷기 제6회 다링 행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 주자는 의미의 기부 캠페인인 다링(DaRing) 행사가 6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에서 열렸다.‘다링(Daring)’은 하나...
15세 소녀 성매매 강요, 돈 뺏은 18세 '집행유예' 선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여후배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뺏은 1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
[판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보행자 치고 도주 30대 실형
음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충격한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2)는 은...
[수원변호사 고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대법원은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와 관련하여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권리금 회...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 안양소년원 피부미용반 수업 참관
수원가정법원 박종택 법원장과 소년부 윤웅기 부장판사, 소년부 김태형 판사 등 5명이 6월 14일 오후 2시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오영희)을 방문해 기관 현황을 청취한 후 피부미...
법무부, 전국보호기관장 회의 가져
법무부는 6월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2019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일반직 공무원이 취임(2018년 ...
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 파리 에어쇼 참가
법무법인(유) 원 강금실 대표와 방위산업팀 장용석, 이인희 변호사가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19년 파리 에어쇼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법률자문 법인 자격으로...
대법원 "종북 표현은 의견표명에 불과" 손배인정 원심 파기환송
채널A 시사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 '5대 종북부부'라는 주제의 방송에서 원고들이 이봉규 시사평론가와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손...
율촌, KEB하나은행과 법률자문 업무협약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변호사 윤희웅)과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6월 12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하나100년기업승계 서비스’의 법률자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율...
재단법인 동천, 10년째 소외계층 장학 장학금 지원
재단법인 동천은 6월 12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에서 올해 새로 선발된 난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가정의 장학생 36명과 공익활동에 열정이 있는 로스쿨생...
신임검찰총장후보에 김오수·봉욱·윤석열·이금로 추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前 검찰총장)는 김오수(연수원 20기·56세)법무부차관, 봉욱(연 19기·53세) 대검차장검사, 윤석열(연23기·58세)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연 20기·53세)...
대법원 "카 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용역계약을 맺은 카 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사업소득세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법상...
이완영 국회의원, 대법원서 원심 확정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억4800만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공소사실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한규호 횡성군수 '군수직 상실'
친분이 있던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한규호 횡성군수가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원심(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 김복형 부장판사, 춘천2018노4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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