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서울변회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 26일 개최

서울변회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 26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6일 오전 9시 변호사회관에서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을 주최한다고 2...
오늘의 재판(2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2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박준영 의원 회계책임자 김모씨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판결] 여경 용변 모습 훔쳐본 경찰간부 벌금형

[판결] 여경 용변 모습 훔쳐본 경찰간부 벌금형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경의 용변 모습을 훔쳐본 경찰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112종합상황실 팀장(경감)인 40대 A씨(해임처분)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4시30분경...
[판결] 돈이 탐나 노래방 도우미 살해·사체유기 50대 무기징역

[판결] 돈이 탐나 노래방 도우미 살해·사체유기 50대 무기징역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노래방 도우미의 돈이 탐나 살해한 뒤 유기하고도 강취한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기고 빼앗은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제 것처럼 사용한 50대가 무기징역을...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월 실형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월 실형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묵인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법률구조공단, 노조 총파업 여파 업무공백 ‘심각’

법률구조공단, 노조 총파업 여파 업무공백 ‘심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공단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공단에 따르면 총파업 시작일인 21일 공단의 핵심 업무인 법률 상담 실적...
우버 운전자는 근로자일까?...英법원 판결 주목

우버 운전자는 근로자일까?...英법원 판결 주목

기업과 노동자가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를 맺고 일하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의 노동자 지위에 관해 영국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긱 이코노미는 우버...
변협 “법률구조공단 파업, 공단 설립 취지와 어긋나”

변협 “법률구조공단 파업, 공단 설립 취지와 어긋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공단의 설립 취지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단 노조가...
오늘의 재판(2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1시30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씨 외 9명 선고 공판...
[판결] '사리원' 상호 독점사용 못해…간판 되찾은 '사리원' 불고기

[판결] '사리원' 상호 독점사용 못해…간판 되찾은 '사리원' 불고기

북한 황해도의 '사리원(沙里院)' 지명을 독점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리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지명이어서 특정 개인에게 독점 사용권을 ...
‘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 1심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 1심 무죄 판결

보안관찰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55)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21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
‘총파업 돌입’ 법률구조공단 노조 “적폐기관장 이헌 이사장 사퇴하라”

‘총파업 돌입’ 법률구조공단 노조 “적폐기관장 이헌 이사장 사퇴하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은 21일 경북 김천에 위치한 공단본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했다.이날 총파업 출정식은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단노조는 출정식...

[인사] 법무부

신임 검사 전보◇서울중앙지검 △검사 황익진 △검사 주은혜 △검사 이영훈◇서울동부지검 △검사 이가은 △검사 안세영◇서울남부지검 △검사 이윤석 △검사 박보영 △검사 이동욱◇서울북부지검 △검사 박지향 △검사 김진호◇서울서부지검 △검사 신명은 △검사 이명...
법무부, 해외 우수인재 유치 위해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법무부, 해외 우수인재 유치 위해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1일 해외 인재 유치 등을 위해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대상 확대 ▴유학...

신한카드, ‘신한FAN’ 통해 아파트 관리비 조회 서비스 시작

신한카드가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와 제휴해 신한FAN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신한FAN은 모바일을 기반으로 실생활 속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모바일 플랫폼이다.이 서비스의 특징은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