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휠체어리프트 추락 사망 서울교통공사 손해배상 책임

[판결]휠체어리프트 추락 사망 서울교통공사 손해배상 책임

지하철역 환승통로 계단에 있는 휠체어리프트 추락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지하철을 관리・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휠체어리프트의 위험성에 비...
대검, 윤석열 'MB때 쿨했다' 발언 해명 나서

대검, 윤석열 'MB때 쿨했다' 발언 해명 나서

대검창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국정감사 중 정부별 검찰 중립성 보장 질의 답변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8일 "윤 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셀프인사 방지) 방안 마련 권고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셀프인사 방지) 방안 마련 권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0월 18일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법무부에 권고를 했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오늘의 재판 (10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1시 '딸 표창장 위조'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
[판결]이영옥 포항시의원 의원직 상실…선거사무장 징역형 확정

[판결]이영옥 포항시의원 의원직 상실…선거사무장 징역형 확정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이영옥 포항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월 확정 진안군수…군수직 상실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월 확정 진안군수…군수직 상실

유권자들에게 홍삼선물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원심 징역 10월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
법무부, 거창군민 의견 존중,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신속 추진

법무부, 거창군민 의견 존중,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신속 추진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해 10월 16일 경남 거창군에서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주민투표 결과는 총 유권자 5만3...
[판결]사랑의 교회 지하공간 도로점용허가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판결]사랑의 교회 지하공간 도로점용허가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고)이 사랑의 교회(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에게 참나리길 지하 공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한 것과 관련, 서초구...
[판결] 세월호사건 특정 정당·후보비난 칼럼 올린 오마이뉴스 기자 선고유예 확정

[판결] 세월호사건 특정 정당·후보비난 칼럼 올린 오마이뉴스 기자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10월 17일 피고인 김○○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선고유예)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20대 총선 당일에 세월...
신동빈 롯데회장, 집행유예 확정

신동빈 롯데회장, 집행유예 확정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판결]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처분 정당 원심 확정

[판결]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처분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원고(아시아나항공) 소속 B77-20ER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히면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오늘의 재판 (10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
[판결]지역주택조합에 226억 이상 손해끼친 조합장 등 실형·집유

[판결]지역주택조합에 226억 이상 손해끼친 조합장 등 실형·집유

김해 신문동 아파트 신축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피해조합)에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풀린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226억 이상의 손해를 끼친 조합장과 이...
법무부, 대검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 임용

법무부, 대검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 임용

법무부는 10월 18일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52·사법연수원 24기)를 신규 임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임 한동수(韓東洙)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1967년 1월생으로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