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울산지검,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

울산지검,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

울산지검은 11일 중회의실에서 울산·양산 관내 선관위 및 경찰은 공동으로 제7회 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 실시)에 대비해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방안 관련 논의를 위해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
오늘의 재판 (12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4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
한국당 "최경환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 밝혀

한국당 "최경환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 밝혀

검찰은 12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하자 자유한국당은 당론 없이 표결 불참 의사를 밝혔다. ...
[판결] 제3자 뇌물수수혐의 김맹곤 전 김해시장 실형

[판결] 제3자 뇌물수수혐의 김맹곤 전 김해시장 실형

자신의 미등록 선거운동원 모집책에게 급여를 주도록 기업에 요청해 1억이 넘는 돈을 받게 한 김맹곤(72) 전 김해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7대에 이어 제18대...
전병헌 '홈쇼핑 뇌물' 두번째 구속 심사

전병헌 '홈쇼핑 뇌물' 두번째 구속 심사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두 번째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전 전 수석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오늘의 재판 (12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1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
대구지방변호사회, 제2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 박순종 목사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 제2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 박순종 목사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11일 오후 5시 대회의실에서 제2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로 대구이주민선교 센터 박순종 목사를 선정,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애산 이인선생 기념사업회의 ...
법무법인 율촌, 조세정의 이론에 관한 연구 발표회 개최

법무법인 율촌, 조세정의 이론에 관한 연구 발표회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산하 율촌 법이론연구센터는 11일 오후 4시 강남구 테헤란로 파르나스타워에서 '조세정의 이론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율촌 법이론...
울산지법, 오연천 울산대총장 초정 아카데미

울산지법, 오연천 울산대총장 초정 아카데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1일 오후 4시 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을 초청해 ‘주인정신과 배분적 정의’를 주제로 한 울산법원 아카데미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판결] 마약투약한 상태서 친외손녀 강제추행 60대 실형

[판결] 마약투약한 상태서 친외손녀 강제추행 60대 실형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친외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판결] 술취해 여성 추근대다 목걸이 가방 강취 40대 '집유'

[판결] 술취해 여성 추근대다 목걸이 가방 강취 40대 '집유'

술에 취해 여성에게 술 한잔하자고 추근대다 거절당하자 폭행해 목걸이와 가방을 강취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변협 “무한 투쟁 나선다”

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변협 “무한 투쟁 나선다”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 조항이 2018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세무사법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 조항...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공수처 신설’ 등 여야 입법전쟁 예고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공수처 신설’ 등 여야 입법전쟁 예고

12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등을 놓고 첨예한 다툼을 벌였던 여야는 이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을 놓고 맞붙게 될 ...
오늘의 재판 (12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판결] 부산교정시설 재소자 2명사망, 교정시설 책임 60%인정

[판결] 부산교정시설 재소자 2명사망, 교정시설 책임 60%인정

부산교정시설 내에서 재소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정시설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평소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이 있던 F씨(특수강도 등 징역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