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공식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공식 방문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독일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4월 27일 출국해 5월 6일 귀국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 대법원장 최초의 독일 공식 방문이다. 독일 공식 방문은 연방일반법원장, 연방헌...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브로커) 44명 등 635명 적발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브로커) 44명 등 635명 적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3월부터 4주 동안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 및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알선자(브로커) 44명, 불법취업 외국인 498명, 불법고용주 93명...
오늘의 재판(4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4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대법원 문건 유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4차...
재택위탁집배원들 '근로자성 인정' 원심 확정

재택위탁집배원들 '근로자성 인정' 원심 확정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에서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
대법원, 이재명-변희재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이재명-변희재 사건 파기환송

표현행위에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공인인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천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천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지난해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 할 수 없음에도 농업기술센터 각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사천...
오늘의 재판(4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4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
대구지방변호사회-광주지방변호사회, 제4회 달빛교류 행사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광주지방변호사회, 제4회 달빛교류 행사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는 4월 20일 대구 근대골목 및 김광석 거리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제4회 달빛교류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대구지방변호사회, 3월분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 3월분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19년 3월분 성금 640만원을 모금해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복가족 프로젝트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이어 한국소아...
법무부 교정본부, 출소예정자의 새로운 인생 설계 지원

법무부 교정본부, 출소예정자의 새로운 인생 설계 지원

법무부 교정본부는 4월 22일 교정기관 출소예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
창원지법, 행정재판부 첫 '원격 영상증인신문'

창원지법, 행정재판부 첫 '원격 영상증인신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 행정단독재판부(재판장 김형원 부장판사, 김민석 참여관)는 4월 24일 오후 4시 제220호 법정에서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격 영상...
제7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위촉

제7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위촉

대법원장은 김영란 전 대법관을 4월 27일자로 새로 출범하는 제7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판결]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 넘어져 다쳐…자치단체 책임 60%제한

[판결]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 넘어져 다쳐…자치단체 책임 60%제한

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이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자치단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항소심(2018나23163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1급 시각장애인인...
오늘의 재판(4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4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 남부 여대생살인사건 20대 구속영장 발부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 남부 여대생살인사건 20대 구속영장 발부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상현 부장판사는 4월 21일 오후 3시27분 102호 법정에서 여대생을 강도살인한 혐의 2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도주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