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인사] 법무부

법무부는 8월 19일자로 국가송무과장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 ◇4급(서기관) 임용(1명) △국가송무과장 김기수 [판결] 자신에게 호감보이던 여성 속여 8천만원 사기 수영강사 실형

[판결] 자신에게 호감보이던 여성 속여 8천만원 사기 수영강사 실형

수영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이를 이용해 8000만원 상당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수영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영강사인 피고인 A씨(37)는 2017년 8월경... [판결] 음주상태로 순찰차 추돌 상해·도주 운전자 실형

[판결] 음주상태로 순찰차 추돌 상해·도주 운전자 실형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차의 추적을 받자 순찰차를 추돌해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다 검거된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9)는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법원도서관, 2019 법원사자료 기획전 23일 개최

법원도서관, 2019 법원사자료 기획전 23일 개최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법관이 되는 길 -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법관 임용방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주민의 사회보장실태와 개선방안’토론회 22일 개최

‘이주민의 사회보장실태와 개선방안’토론회 22일 개최

‘이주민의 사회보장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8월 22일 오후 3시~5시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주외국인·여성아동 인권소위원회 주최다. 최근 이주... 오늘의 재판 (8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 (8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민... [판결]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뇌물공여 자백 함바브로커 무죄확정…자백신빙성 배척

[판결]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뇌물공여 자백 함바브로커 무죄확정…자백신빙성 배척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에게 청탁을 하고 9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함바브로커 유모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3부... 대구지방변호사회, 7월분 성금 615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 7월분 성금 615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19년 7월분 성금 615만원을 모금해 이주민과 인도적 체류자, 난민을 돕는 '가톨릭근로자회관' 후원을 위해 215만원을 직접 기탁했다. 이어 '2019 생명사랑 밤... [판결] '타작마당' 의식으로 폭행 ·상해·감금·학대 목사 징역 6년

[판결] '타작마당' 의식으로 폭행 ·상해·감금·학대 목사 징역 6년

피지공화국에 신도들을 이주시켜 그곳에서 ‘타작마장’이라는 명칭으로 폭행, 상해, 감금, 학대 등을 가한 목사가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는 과천시 추사로에 있는 한 교회의 담... 서울고법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

서울고법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4일 현대중공업에서 사망한 하청노동자(이하...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엄용수 국회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6월…의원직 상실형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엄용수 국회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6월…의원직 상실형

2016년 4월 2일 20대 총선 당시 피고인 엄용수 국회의원 A씨(54)와 선거조직 기획본부장 B씨(57)가 공모해 선거캠프의 함안지역 총괄책임자인 C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요구해 이를 기부... [판결] 다른 약국에서 의약품 제조·판매 약사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 다른 약국에서 의약품 제조·판매 약사 벌금형 선고유예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이 아닌 다른 약사 B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 5분 내외 시간동안 환자 두 명에 대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사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나... 오늘의 재판 (8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 (8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강간치상' 건설업자 윤중천씨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519호 [판결] '균도네 소송' 1심서 1500만원 손해배상 인정, 항소심서 한수원 손 들어줘

[판결] '균도네 소송' 1심서 1500만원 손해배상 인정, 항소심서 한수원 손 들어줘

1심에서 방사선 노출로 갑상선암이 발병한 것을 인정해 원고 박모씨(여)에게 15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한국수력원자력)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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