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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추인 가능성... 일각 반대 의견 변수

2026-07-24 10:07:33

의원총회, 발언하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의원총회, 발언하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당론으로 추인될 것으로 점쳐진다.

변수는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검사에게 일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논의가 격화될 경우 법안 추진은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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