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 개편과 규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경기북부 일반산단 효율성 분석과 산단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기북부 일반산업단지의 생산 효율이 경기남부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산업용지 규모와 고용자 수를 투입 요소, 생산액을 산출 요소로 비교해 산업단지 운영 효율성을 평가했다.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는 각종 입지 규제를 꼽았다.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이 중첩되면서 기업 투자와 공장 신·증설, 신규 산업 유치가 제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후 산업단지를 제조시설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연구개발(R&D), 정보통신, 창업공간, 시험인증시설, 생활SOC 등을 함께 갖춘 복합 산업거점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기차와 배터리, 도심항공교통(UAM), 방산, 바이오 분야에는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산업 전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행정 절차 개선도 함께 제시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개발 절차를 표준화하고 건축·환경·교통·군사 협의를 하나의 체계로 처리하는 통합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드론과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분산에너지 등 지역 여건을 활용할 수 있는 실증특구와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산업단지 가운데 노후화가 심하거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3~5곳을 선도산업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장총량 조정과 용도 규제 완화, 산업단지 재생 특례 등을 묶어 적용하면 산업 혁신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기연구원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에 정책금융, 세제 지원, 기반시설 투자, 기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종합 지원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