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실시한 부서별 규제혁신 평가에서 ‘경기도형 적금주택’ 정책 시행을 위해 대출·세금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 주택정책과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중앙규제 및 자치규제 개선 실적과 제도개선 성과, 규제 정비 노력,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주택정책과를 비롯한 총 9개 부서를 규제혁신 우수부서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수부서에는 지역금융과와 공동주택과가 이름을 올렸으며, 장려부서로는 건축정책과, 지역정책과, 안전기획과,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신도시기획과가 선정됐다. 선정된 9개 부서에는 총 1,300만 원의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주택정책과는 청년 주거 사다리 정책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적금주택은 주택 소유 방식을 기존 일시불 구조에서 적립식 방식으로 전환한 정책으로, 제도 도입을 위해 대출·세제·입법 등 범정부 규제를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법인세 중과 배제 등을 통해 사업비를 약 11% 절감하고 이를 분양가 인하로 연결한 적극행정 성과도 인정됐다.

우수부서로 선정된 지역금융과는 지역화폐 가맹점 제한 연매출 기준을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해 이용 편의성과 소비 활성화를 높였다. 또 가맹점 등록 기준을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세분화해 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했다.

장려부서로 선정된 건축정책과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과 주민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 적용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역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방안을 제시해 주민 재산권 보장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안전기획과는 이주민 지원체계를 정비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재난 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추진해 재난 사각지대 해소 기반을 강화했다.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는 소액 부징수 제도 상향·일원화를 추진했으며, 광역교통정책과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똑버스’ 운영 지역 확대를, 신도시기획과는 공공주택지구 도지사 기업유치 추천권 확보와 앵커기업 유치 기반 마련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