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결정은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활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남원시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왔으며, 이로 인해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현재 남원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31.8%수준으로, 전라북도 평균인 약 64%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이다.
장기간의 요금 동결로 인해 누적된 손실과 경영수지 악화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상수도 운영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남원시는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6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수도 요금인상을 한차례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요금인상의 필요성과 재정 여건을 인식하면서도,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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