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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회적참사 규정 국가 배상·지원"

2025-12-24 15:15:53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총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총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먼저 모두발언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참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 6월 최종 확정됐다면서 "정부는 참사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원인 규명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쿠팡을 비롯한 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김 총리는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통과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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