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은 이번 선정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입증받음과 동시에,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관리분석·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4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전국 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별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모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계획의 적절성 ▲재산관리 ▲재산활용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공정성을 위해 9개의 본지표와 3개의 가점지표 등 총 12개 항목을 적용해 심도 있는 분석이 이뤄졌다.
횡성군은 이 모든 지표에서 고른 득점을 획득하며 공유재산의 전략적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군은 유휴 군유지의 발굴과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대부료 부과 등 세입 증대, 공유재산 총조사에 노력을 기울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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