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사는 양구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읍·면별 조사반을 편성해 진행하며, 양구군 전체 5개 읍·면에 소재한 236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은 영농조합법인 161개소, 농업회사법인 75개소이며, 읍·면별로는 양구읍 74개소, 국토정중앙면 51개소, 동면 30개소, 방산면 18개소, 해안면 63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설립요건 충족 여부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농지 전용·매도 등 부동산업, 사업범위 외 사업 영위 여부 등이다.
군은 우선 조사대상 법인에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필요 시 조사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해산청구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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