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시의 '천원 복지' 실험, 지속 가능성이 앞으로의 관건이다.인천시가 내놓은 내년도 복지 청사진은 화려하다.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와 세탁·캠핑까지 아우르는 ‘천원 복지’의 확장은 고물가 시대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끄는 지자체의 의지로 읽힌다. 특히 교통과 여가라는 실생활 영역을 파고든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하지만 화려한 정책 이면에는 ‘재원’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시는 복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천원행복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중 900억 원을 민간 모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기금을 민간의 선의에 기대 모으겠다는 것은 자칫 ‘희망 고문’이 될 우려가 있다.


버스 무료화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운송업계 손실 보전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시 등 타 지자체가 겪고 있는 무임승차 논란을 반면으로 교사로 삼아야 한다.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는 환영한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성이 가능하게 하려면 선심성 구호가 아닌, 치밀한 재정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민간 기금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