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참가단체 56개),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참가단체 71곳)은 12월 10일 오전 11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화견을 열어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신규핵발전소 추진은 기만이다"며 '핵 없는 세상'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 장관이 오락가락 행보는 사실상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또 모든 핵발전소 지역마다 신규 핵 시설에 해당하는 '부지 내 저장시설'건설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부산과 울산에는 건설 중인 2기를 포함해 10기의 핵발전소가 있다. 경북 울진에도 건설 중인 2기 포함 10기의 핵발전소가 있다. 경주에 6기, 영광에 6기. 모두 한곳에 밀집한 ‘핵 단지’다. 여기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지원금까지 주면서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제는 신규핵발전소를 추가로 더 건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막말로 김 장관 지역구인 서울시 노원구에 이 모든 핵 시설을 몰아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들 단체는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싶다. 경주-울산-부산 동남권에 활성단층대만 60개가 넘는다.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핵발전소도 위협받고 있다. 지금 가동하는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해도 방사성 물질은 남아 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더는 인류가 책임지지 못할 핵 물질을 생성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의 양심 있는 정치인들에게 호소한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국가 계획으로 삼지 마시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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