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안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에 배분되는 재원으로, 올해는 평가체계와 배분 기준이 평가 진행 과정에서 조정되는 등 예년과는 다른 절차로 운영됐다.
기존‘우수–양호’2단계 구조에서 양호지역을 S·A·B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시설(HW) 중심 평가에 프로그램(SW) 중심 항목을 추가·강화한 것이 주요 변화다. 우수·양호 지역 간 차이를 완화하고, 기금 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정선군은 개편된 평가 기준에 따라 양호지역 중 최고 등급인‘S등급’을 받았으며, 기본 배분액 72억 원에 신규 투자 계획 인센티브 16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정선군은 ‘정선에 거주하며 행복한 삶을, 정주행 정선’을 비전으로 ▲정주환경 개선 ▲의료 접근성 강화 ▲교육경쟁력 확대 ▲교통복지 확충 ▲청년정착 기반 강화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군은 최근 3년간의 기금 집행 실적과 군립병원 증축,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교육발전특구 우수사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평가 기준 조정에 따라 새롭게 요구된 프로그램 중심 신규 계획의 적정성도 등급 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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