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산 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2019년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문제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조사는 미국의 농업과 산업, 노동자가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라며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공정하게 재정립하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에도 대중 관세 정책을 통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추진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산 수입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약속했지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미국은 이후 거듭된 협상에도 중국이 합의 조건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강하게 반박했다. 류펑위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사회관계망을 통해 “중국은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으나 미국이 투자 제한과 수출 통제 등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조치를 이어왔다”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이 평등한 협의를 통해 차이를 관리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최근 희토류 규제와 대두 수입 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무역 압박에 대한 보복 조치 가능성을 열어두며 맞서고 있다.

외교 전문가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수위 높은 발언은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라며 “두 나라 모두 국내 정치적 필요가 충돌하고 있어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쉽지 않은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캐쉬 파텔 미 연방수사국 국장은 합성마약 펜타닐 문제 협의를 위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마약 확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일정”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