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며 출시한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이 7년 동안 신규 지원 실적 30명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하며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 지원 대상 대비 실적은 고작 0.05% 수준이다.

24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상품 판매 내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2월 상품 출시 이후 7년여간 총 58건의 보증(59억 9,000만 원)이 나갔지만, 이 중 보증 기간 연장 28건을 제외하면 신규 공급을 통해 주거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단 30명(31억 6,000만 원)뿐이다.

신규 공급 건수는 2022년~2024년까지 연간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올해(2025년 8월 말까지)는 0건을 기록하며 상품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임을 증명했다. 특히 이 상품의 총 지원 대상 시설(기업)이 5만 8,096개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보증 지원율은 0.05% 수준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였다. 지원 대상 8개 복지 분야 중에서도 보증이 나간 곳은 절반인 4곳에 불과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처럼 저조한 판매 실적의 사유에 대해 스스로 만든 상품의 한계를 인정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소득기준이 동일한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등에 비해 대출금리 등 대출요건이 불리하고, 보증 이용 가능 직종의 범위도 제한적이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실질적 문제는 주택금융공사의 '무관심'과 '부실한 홍보'에 있다는 비판이 강력하다. 상품에 대한 외부 홍보는 2019년 1월 2일에 유관기관 대상 상품 동영상 제작과 리플렛 배포(1회)에 그쳤다. 유튜브 홍보 동영상은 조회수 1,335회, 페이스북 '좋아요' 14회 등으로 대국민 홍보 의지가 전무했음을 입증했다.

강민국 의원은 "우리 사회를 밝혀주는 아름다운 일을 직업으로 하면서도 업무강도에 비해 저임금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주거비용 부담 경감 상품의 지원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설계상 대출요건의 차별성 부족과 주택금융공사의 부실한 홍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김경환 사장이 이끌 주금공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보증상품을 운용하고 있다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출 요건 등의 설계 수정을 통해 타 전세상품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상품의 존폐 여부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