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가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적발 건수의 99%가 감사원을 통해 최초로 밝혀졌는데, 이를 검찰에 넘기기만 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자체 시스템이 전혀 자정 작용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2025년 8월까지 6년여간 적발된 건수는 총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 1건(유용금액 1억원), 2025년 99건(유용금액 121억원)으로 적발 시기가 올해 99%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적발 건수가 올해 집중된 데는 적발된 100건 중 주택금융공사 자체 적발은 단 1건에 불과(1%)하며, 나머지 99건은 감사원이 올해 ‘2024년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적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초 감사원이 적발해 주택금융공사에 통보한 부정대출 혐의자는 총 157명이었으나, 이 중 채무 완제, 사망, 기(旣) 수사 완료 등으로 수사 의뢰 실익이 없는 채무자는 제외한 결과, 주택금융공사는 9월 11일,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99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6년 여간 적발된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건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49건(5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시 25건(35억원), 인천 16건(17억원), 부산 7건(11억원), 전남 1건(2억원), 광주․울산 각 1건(각 1억원) 순이다. 즉,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건 중 9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종류별로 적발 규모를 살펴보면, 중복 임대차계약 존재가 49건(49%, 5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복보증 실행 32건(32%, 35억원), 허위 소득·재직서류 제출(19%, 29억원) 순이다.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건을 유용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2억원대 6건(약 12억 3,941만원), 1억원대 83건(약 101억 988만원), 1억원 미만 11건(8억 9,604만원)으로 전체 83%가 1억원대 유용이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증가 사유에 대해 "보증 3사 간 서로 보증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중복보증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놓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건 증가는 부정한 용도에 대한 보증 재원 지원 및 대위변제 증가로 인한 기금 건전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채무이행 시 부정대출 의심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주기적(연1회)으로 부정대출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를 실시하는 등 부정대출 이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