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등을 비롯한 '5대 사법개혁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핵심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 증원은 결국 26명으로 증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없어질 것"이라며 "4심제 재판소원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막고 의회주의 복원을 위해 졸속입법 방지법을 내놓겠다"고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