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산재 예방의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산안공)이 외국인 노동자 대상 ‘안전보건 앱’은 이용률 1%대에 그치고, 현장 컨설팅은 서류만 꾸며낸 ‘허위 예방행정’으로 드러났다. 김현중 이사장이 취임 8개월 만에 “보여주기식 안전행정의 상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은 “산안공이 운영 중인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이 17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앱 다운로드 47만 8,116건 중 외국인 이용자는 5,299명(1.1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노동자 23만 1,638명과 비교하면, 실제 이용률은 2.3% 수준이다.

앱 콘텐츠 구성도 ‘언어만 번역된 형식적 서비스’ 수준이었다. 최근 3년간 등록된 535편의 영상 중 84%가 한국어로 제작됐으며, 외국어 영상은 86편(언어별 평균 5편)에 불과했다. 영상 조회수 또한 언어별 평균 100회 미만으로, 실질적 이용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산재로 매년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데, 정작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안전 콘텐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산안공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에서도 대규모 허위 수행이 적발됐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산안공이 지정한 청주 소재 A 업체는 2024년 총 28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서류만 작성한 ‘가짜 컨설팅’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공단으로부터 A등급을 받아왔다. 심지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직후에도 ‘우수 평가’를 유지했다.

안 의원은 “허위 컨설팅 업체가 공단 인증에서 최고등급을 받는 건 평가체계의 붕괴”라며 “산안공이 감독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검증 기능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4년 공단 지정 민간 지도기관 249곳 중 64곳(25.7%)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중 이사장이 취임 후 ‘안전혁신’을 내세웠지만, 외국인 노동자 대상 정책과 현장 컨설팅 모두 부실이 드러나면서 공단의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안공이 산업안전 ‘홍보기관’으로 전락했다”며 “현장 중심의 실효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