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인사카드’ 자료에 따르면, 한식진흥원은 직원 인사카드에 주거 구분, 건물 평수, 동산, 생활 수준을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가족 직장명과 학력까지 기록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 인사관리 지침과 ‘블라인드 채용’ 정책에도 명확히 위배된다. 2017년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 규정은 출신 학교, 가족 사항, 신체 조건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직무 역량 중심으로 인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의원은 “산하기관이 직원 역량과 무관한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인사 관리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생활 침해와 차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즉시 폐지하고, 직무 역량 중심의 인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식진흥원의 이번 인사 관행은 시대착오적 행정과 내부 감시 부재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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