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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장관 “중소기업 화장품 카피 심각…지식재산처와 보호 방안 마련하겠다”

허종식 의원 “중소기업 제품 5000원 vs 다이소 제품 1000원…생김새 유사”

2025-10-15 19:18:20

[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화장품 등 중소기업 제품의 카피 문제가 심각하다 ” 며 “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의 화장품 중소기업 제품이 무단으로 모방되고 있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100 억 달러를 돌파하며 K- 뷰티의 저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K-뷰티를 이끄는 것은 중소기업이지만 이들의 기술과 디자인이 대형 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심 탈취 행위에 대형 중견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까지 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질의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만든 퍼프(화장용 스펀지)와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퍼프를 직접 비교하면서 “생김새가 거의 동일하다”라며 “중소기업은 이 제품을 5천 원에 팔지만, 다이소는 똑같은 제품을 1천 원에 판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와 지식재산처가 협력해 이런 카피 제품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K-뷰티를 견인하는 중소기업들이 다 무너진 뒤에야 대응할 순 없다”고 촉구했다.

한 장관은 “카피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식재산처와 긴밀히 협력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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