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주시민공익감시단(대표 김용국)이 9월 2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상황에서도 진주시의회가 5,800만원을 들여 9월 일본 연수를 강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김용국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는 논평에서 “수해 복구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시기에 일본 연수는 시민들의 아픔을 외면한 파렴치한 행위”라며 “시의회는 즉각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지방의회들이 재난 상황을 감안해 해외연수를 잇따라 취소하거나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다.

아산시의회는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했고, 천안시의회는 연수 예산을 반납해 지역 복구와 민생 지원에 투입했다. 익산시의회는 1억 원 규모 연수 예산 전액을 지역경제 회복에 사용하기로 했으며 군산시의회도 예산 전액 환수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같은 경남권인 산청군의회는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군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국외연수 예산을 포함한 의회 운영비 일부를 자진 삭감했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진주시의회가 내세운 ‘선진 도시 정책 벤치마킹’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구체적 일정을 살펴보면 오사카 엑스포 참관, 문화시설 견학 등 상당 부분이 관광성 성격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또 지역언론의 취재에 의하면 9월 일반 시의원 전체 연수에 이어 의장단을 대상으로 한 추가 일본 출장까지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번도 용납이 안되는 판국에 연속해 해외 출장을 계획하는 것은 재난 보다 의원들 '관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더욱 문제로 지적한 것은 해외연수 담당 여행업체가 2022년 당시 의장의 지인 관계로 드러나 논란이 됐던 업체라는 점이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회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진주시는 7월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133개소, 주택 75채, 농경지 289ha가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가 7월 21일 진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그만큼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고통과 절망을 인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복구에 나서겠다는 의미”며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해외연수를 강행하는 것은 시민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의미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주시의회에 ▲9월 일본 연수 즉각 취소하고 5,800만원 예산을 수해복구와 민생 지원에 투입 ▲추가 검토 중인 의장단 일본 출장계획 전면 백지화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는 해외연수 자제 약속 ▲2022년 논란된 여행업체와의 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공정한 업체 선정 절차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용국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는 “진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에서 가장 앞장서야 할 시의회가 시민들의 마음을 저버린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