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세청이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다 지난해 갑자기 부과하여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감척사업 사업 취지에 맞게 어업인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정동만 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104조의36 신설).

한편,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는 특례 규정이 없다고 정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