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8월 19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폭력연행 사건 첫 재판 앞두고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린다.

기자회견은 이은호(재판당사자)의 사회로 정수희(재판당사자, 부산에너지정의행동활동가), 최경숙(탈핵시민행동집행위원장),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발언, 심명선(재판당사자), 문성웅(재판당사자)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발언 및 기자회견문 주요내용은 11차 전기본 공청회 사건의 성격과 의미, 전력계획 수립 과정의 구조적 문제와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 이재명 정부의 윤석열표 핵진흥 정책 계승 움직임 비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 촉구, 11차 전기본 폐기 및 탈핵·탈송전탑·기후정의 원칙의 새로운 전력계획 수립 등이다.

2024년 9월 26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는 공론장을 봉쇄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공청회 시작 전 “탈핵, 탈송전탑, 기후정의”를 외치며 단상에 오른 시민사회 활동가와 주민 20명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됐고, 이 중 10명은 약식기소(벌금형)에 처해졌다.

역대 전력계획 공청회에서도 항의와 저항은 늘 있었으나, 연행과 형사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번 사건은 국가가 공권력과 검찰 권력을 동원해 공청회를 강압적으로 봉쇄한 전례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에 벌금형에 처한 6명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8월 19일 첫 공판이 진행된다.

기자회견은 비민주적으로 수립된 11차 전기본의 문제점과 이 사건의 본질을 널리 알리며 단순한 재판 대응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정책의 민주성·정의성을 묻는 자리다.

-(주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폭력연행 사건 재판 당사자 및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평화바람,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 대전기후정의모임, 대전녹색당,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대전녹색당,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탈핵공동행동,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 동네방네기후정의, 기후위기전남비상행동, 노동당전남도당, 민주노총광양시지부, 순천YMCA, 여수YMCA, 전남녹색당, 전북녹색연합, 항꾸네협동조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