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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식양도세 기준’ 기존 입장 고수... “정부안 불변…당정 조율 지켜볼 것"

2025-08-12 15:09:29

강유정 대변인(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강유정 대변인(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대통령실이 12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일부러라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이후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여당의 의견을 반열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일단 예측은 빗겨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 대변인은 "기재부 역시 (10억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에 대해) 바뀐 바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도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당정의 조율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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