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청년창업자의 재창업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 리스타트업법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키 위해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는데 예비청년창업자와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청년창업기업 우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부족한 현실이다.

여기에 청년창업기업은 자본금·경험·피교육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구조적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층에 비해 창업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권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정부가 재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반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청년창업기업은 전체 창업의 22% 정도다. 하지만 청년창업기업 폐업률은 △2019년 16% △2020년 14.2% △2021년 14.2% △2022년 13.7% △2023년 15.7%로 5년 평균 14.9%다. 이는 동일기간 전체 창업기업 폐업률 9.6% 대비 약 5% 높은 수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9세 이하 청년청업자 중 ‘창업교육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93.3%라는 것이다. 이는 타 연령대 78~80%에 비해 13~15% 높다. 연구원은 창업 교육 경험이 부족하면 높은 폐업률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권향엽 의원은 “창업을 실패한 이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청년창업이 비로소 완성된다”며 “재도전하는 청년에게 꼭 필요한 재창업교육·조세법률 상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법안 명칭인 리스타트업(Restart-up)은 Restart(재도전)와 Start-up(창업)을 결합한 용어로 창업 재도전을 뒷받침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