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기관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7월 15일부터 모든 조합원이 순환파업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2일에는 전체 조합원이 파업을 하고 지부 총회를 개최한다. 이어 29일에는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번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투쟁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첫 행보가 인천공항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건강보험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역시 여기에 해당되어, 2021년 공단과 노조는 직접고용 전환 합의를 이뤘다. 정부도 이를 승인했다.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은 그 약속과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 아직도 용역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노동자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고객센터와 동일 업무를 하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이미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만 유일하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공단은 공개경쟁채용만을 고집하며 갈등을 장기화시켰다. 윤석열의 계엄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던 지난해 12월 공단과 노조는 어렵게 ‘전환대상’과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행은 미지수다.

합의 이후 공단은 ▲경력가점 축소, 필기시험 미반영 ▲AI시스템 선도입으로 인력감축 시사 ▲정원·직제 없이 채용절차 강행 등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과 노조의 합의를 흔드는 행보를 계속 보였다고 했다.

노조는 정혜경 의원을 통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에게 서면 질의를 했다. 노조는 “상시·지속업무대상자는 현 근무자 약 1,633명과 휴직자 50여 명은 포함한 전원이 정원으로 확정되어야 마땅하지만, 공단은 정원 확정을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신다며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한 현 노동자 전원을 정원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장관으로 책임을 다해 이를 공단에 권고하고, 적극 지도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는 짧게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지도해 나가겠음”이라는 매우 미온적인 답변을 했다.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다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다.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가 지키지 못한 약속이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시작한 정책을 결자해지 할 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가 취임한다면 첫 번째 행보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 모두를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을 하기를 바라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