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지사 소속의 신정우 변호사(포항형사전문변호사)가 최근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미와 구조를 쉽게 풀어낸 저서를 출간했다. 이번 책은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와 그 과정을 변호사 입장에서 조명한 입문서로, 일반 독자들도 재판 참여 제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은 판사가 아닌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의견을 내는 제도다. 이 재판을 선택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신정우 변호사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법률보다 상식과 공감에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국민참여재판”이라며, 특히 성범죄와 같이 진술 대 진술로 공방이 벌어지는 사건에서는 “법리보다 삶의 언어가 통하는 배심원이 억울함을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많은 피의자와 변호인단이 국민참여재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법관은 수많은 판례와 법리를 통해 판단하지만, 배심원은 고정관념 없는 시선과 사람 중심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결을 가진다. 신 변호사는 “억울한 피의자에게 국민참여재판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통로이며, 법의 권위가 국민의 눈높이로 내려오는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저서는 신 변호사가 실제 국민참여재판에 수차례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구성, 운영 방식, 절차별 대응 전략 등 전반적인 제도 해설을 중심으로 집필되었다. 법률 실무가 아닌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문체와 설명을 통해, 국민의 재판 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한편, 신 변호사는 포항 지역에서 활동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음주운전, 학교폭력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이번 저서 외에도 이미 학교폭력, 성범죄, 이혼,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대한 단행본을 다수 출간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법률 인식 개선과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앞으로도 단순한 변호 활동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법적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며, 법률 서적 출간과 강연, 상담 등을 통해 지역민과 더 가까운 법률 조력자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