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부적정처리로 인한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청‧지자체‧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이뤄졌다.
점검대상은 사전에 올바로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관리대장 미입력 업체, 물질수지에 이상징후가 있는 업체 등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10개소를 선정했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에서 최종 처리까지 전(全)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자동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7건의 위반사항은△올바로시스템에 관리대장을 미입력하거나 부실 입력한 경우 6건 △폐기물을 허가받은 장소 외에 보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한 경우 1건이다.
이 중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으며, 나머지 위반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 부적정처리는 토양이나 수질오염 같은 또 다른 환경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며 관련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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