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럼은 지난 3월에 열린 제1회 국제포럼에 이어 두 번째 행사로,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의 관계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포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굿윈 리우(Goodwin Liu) 대법관이 참석해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에서 리우 대법관은 미국 헌법 해석의 역사와 연방 대법원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수호해 왔는지를 분석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50여 명이 참석해 한국과 미국의 헌법재판 사례를 비교·토론했다.
한영수 원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이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식을 논의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국제 학술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법치주의 확립 및 법학의 지속적 발전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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