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화 명목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내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대상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다. 지정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그럼에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 별개로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토지허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권이 다주택자, 갭투자 관련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전세대출을 조여 갭투자를 막기 위해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