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대검찰청, 경찰청, 식약처, 국조실 참석) 논의 등을 거쳐 2025년도 마약류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기본계획 4개 전략(①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②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④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간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23.4)해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했다.

마약류 사범은 ’24년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7,611명)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명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으며,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밀수량을 포함애 전체 불법 마약류 압수량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22) 804.5 → (’23) 998 → (‘24) 1173.2kg]. 국경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 밀수기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 적발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단속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5년 중점 추진계획을 보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 확대 ▲온라인 마약유통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를 강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마약류 중독자들이 전문적으로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재활기관을 2배 이상 확대했다. 마약류 투약사범 중 중독 치료‧재활 참여율은 3년간 각각 2.1, 2.6배 증가했다. 이를 위해 마약류 투약사범 중 중독 치료‧재활 기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 개선,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역량을 확충해 서비스를 내실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중독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요억제를 통한 마약류 근절을 위해 마약류 중독 및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해 최근 3년간 교육 인원수가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를 위해 마약류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데이터·현장 중심 대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식품 내 불법 혼입된 최대 200여종 마약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12월)이다.

대상별 맞춤형 예방관리로 (청년) 식약처‧여가부는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유해정보를 상시 점검하고, 기관 간(식약처-여가부-대검찰청) 사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불법 판매자 특정시 신속히 수사를 개시한다. (외국인)법무부는 근로자·기술연수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로 마약을 유입하는 일이 없도록 사증심사 필수 제출서류에 대한 위변조 검증을 강화한다. (군인) 병역‧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간부(약 3만명)에 대해 신체검사시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수립한 ‘25년 시행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