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탄핵심판 유불리에 몰두하는 여야의 계산법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마은혁 이슈'가 국정 전반에 불러올 다양한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대전제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야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쪽에 무게를 실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및 직무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마 후보자 임명으로 오히려 대통령 탄핵심판 스케줄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스텝이 뒤엉킬 공산이 크다는 점도 고려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대통령 탄핵 찬반진영의 자의적 해석과 극심한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앞서 마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결정부터 서둘러 내놓으며 최 대행이 받는 압박 강도가 높아졌다.
최 권한대행이 직접적으로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은 것도 이런 딜레마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 권한대행은 오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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