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최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핵심 쟁점은 토론진행자의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좀 알았느냐?”라는 질문에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국토부로부터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협조문 등을 국토부의 압박 내지 협박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허위사실 유포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검찰이 정치적 경쟁 속에서 특정 정치인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법적 리스크를 활용하는 방식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와 정치적 기소의 위험성이라는 더 큰 문제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찰은 본래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수행해야 하지만,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 행태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는 단순히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법치주의의 훼손이라는 구조적 문제이다. 만약 검찰이 정권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기소를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반복되어 왔다.

특정 정권 하에서 검찰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된 사례는 여럿 존재하며, 정권 교체기마다 검찰의 기소 강도가 달라지는 모습도 목격되어 왔다. 이러한 행태는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근본적 가치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는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며 상위 기관의 반복적 개입이 실무자들에게 어떠한 압박으로 작용하는지를 직접 경험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사실상 지시의 형태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복적인 요구와 지시는 실무 담당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국토부의 지속적 개입이 실무 담당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재명 대표가 이를 협박 수준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를 단순한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공직사회에서 상위 기관의 개입은 명시적인 명령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요구나 일관된 방향 제시를 통해서도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단순한 업무 협조로 볼 것인지, 실질적 강압으로 볼 것인지는 행정 경험이 없는 이들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다. 행정 실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러한 행위를 정치적 허위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법적 판단의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검찰개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해치는 위헌적인 행위이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며, 특히 정치적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법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서는 안 되며, 정치적 기소를 통한 견제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사법 리스크가 실질적인 법적 문제인지, 아니면 정치적 계산에 따른 인위적 문제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들은 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검찰이 특정 정권과 결탁하여 권력형 기소를 지속할 경우, 이는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민주적 법치주의를 견고히 유지하려면,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기소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감시와 개혁이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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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