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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부산 1인 자영업자 증가세 심각…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급

2024-06-19 08:27:57

(사진제공=곽규택의원실)
(사진제공=곽규택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이 최근 6년간 자영업자 수가 전국 최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이는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자영업자 수 증가와 그에 따른 과다 경쟁, 자영업 몰락의 악순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시도별 1인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통계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서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1인 자영업자 수는 2018년 407만명 4000명에서 지난해 426만 9000명으로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부산은 2018년 21만 3000명에서 6년새 23% 증가한 26만 3000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같은 수치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부산의 일자리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 증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서울은 2018년 61만 2천명에서 2023년 51만 6000명으로 지속 감소세를 보여 대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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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곽규택의원실)

곽규택 의원은 “부산의 1인 자영업자 증가율이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전체 문제로 치부하기도 어렵다”며 “이러한 증가세는 지역 내 일자리 시장이 지속적으로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곽 의원은 1인 자영업자 수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이들의 일자리가 ‘최저임금 미만’과 ‘강도 높은 노동’에 노출된 점을 꼽았다. 상당한 노동을 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에 내몰려 있어 이 같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곽규택 의원은 “지자체별로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경제인구 중 취업자 수를 늘리고 자영업자 수는 줄여 자영업자간 경쟁을 완화하는 것이 문제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인 자영업자 증가율 상위 광역단체는 ▲부산(23.47%) ▲인천(20.11%) ▲경기도(15.98%) ▲충북(15.09%) ▲충남(14.08%) ▲경북(13.03%)순으로 나타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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