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준강간 사건에 문제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준강간죄는 사람이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다.

술에 만취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처럼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대응, 조절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

해당 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주요 성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 역시 강간죄 못지않게 높다.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한편,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다.

만약 준강간죄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정확한 사실 관계와 관련 증거를 최대한 취합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했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알 수 없었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강간죄 고의가 부정된다.

하지만 ‘고의’란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의식이므로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결국 증거들과 주변 정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의식상실로 보이지 않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지만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강간범으로 몰린다면 억울하므로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준강간죄는 피해자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된다면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더욱이 필요하다.

반면 피해 진술 속 모순을 찾아내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다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기에 사건 연루 초기 혐의에 대해 무조건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기억해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

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무고한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 법무법인 화신 법률사무소 나종혁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든 피의자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최대한 정확하게 이끌어내고 기억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황을 이성적으로 직시하고,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